EU, 러시아와의 비자 발급 간소화협정 중단

유럽연합이 체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러시아 여행자에게 적용해 온 EU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 조치를 중지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가나 쇼핑 등을 위해 유럽을 드나드는 러시아인들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31일 EU 회원 27개국의 외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러시아와 맺은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외무장관들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에서는 기본 비자 발급 비용 35유로를 내면 신청 후 10일 내 비자를 발급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이런 조항들이 무효화 됐습니다.

2007년부터 발효된 러시아인에 대한 EU 비자발급 간소화 협정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2월 25일부터 사업가나 정부 대표, 외교관에게만 효력이 정지됐을 뿐, 일반인에게는 계속 적용돼 왔습니다.

EU는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발트해 3국이 강하게 요구해온 러시아 여행자에 대한 EU 비자 발급 전면 중단 조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푸틴의 전쟁 때문에 모든 러시아인을 처벌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현명하지 않다"면서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전면 중단에 반대해 왔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또 돈바스 등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지역이 자체 발급한 여권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국경·해안경비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핀란드 등의 육상 국경을 넘어 EU 땅을 밟은 러시아인은 약 100만 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