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도 위기에 부채한도 특별조치 시행 '정부·공화당 충돌'

미국 연방정부가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부채발행 유예기간을 두는 특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지시각 19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부채가 한도에 달해 오늘부터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며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거의 매년 재정 적자에 따라 법으로 국가부채 한도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특별조치로 연방정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옐런 장관은 공무원 퇴직 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신규 납부 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현 상황은 경제적 안정과 혼란 사이 선택의 문제라며 부채한도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 협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3분기 초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국가부도,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