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美 IRA 맞불 '녹색산업 지원' 발표..."개도국에 부정적"

2023.02.04 오전 12:28
EU, 미국 IRA에 맞대응 ’그린딜 계획’ 발표
온실가스 배출감소 ’EU 기금’ 2,500억 유로 사용
"외국산 자동차 차별 보호주의 속성 짙다" 비판
녹색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개도국에 부정적"
[앵커]
유럽연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응해 대규모의 녹색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녹색산업 지원 경쟁이 자국 기업을 우선하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이 된다면 개발도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녹색 보조금 정책에 충격을 받은 유럽연합, EU가 대규모 '그린딜 계획' 발표로 대응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업에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EU 기금에서 2,500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화 2천7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4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럽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고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인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집행위원장 : 우리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일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발효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녹색 에너지 분야에 3천7백억 달러, 47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게 골자입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만큼 외국산 자동차를 차별하는 보호주의 속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발도상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녹색산업 육성책이 신흥국에 있던 글로벌 기업의 생산 시설이 다시 미국과 유럽 등지로 돌아가도록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계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신흥 시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취지를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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