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제3국 원자재 65% 미만으로 낮춘다...원자재법 발표

유럽연합, EU가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인허가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역내 가공역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핵심원자재법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실제로 EU는 현재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기차,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전략적 원자재 최소 10%의 역내 추출·생산, 최고 40% 역내 가공, 최소 15% 재활용 등을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EU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신속한 관련 인허가와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핵심 원자재 클럽'을 창설해 제3국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습니다.

영구자석은 네오디뮴 등 희토류로 제조하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 중 하나입니다.

특정 제품에 재활용된 영구자석의 비율은 물론, 향후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EU 집행위원회는 적시했습니다.

당장은 재활용 비율 정보 공개 요구에 국한되지만, 향후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안에는 도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천100억 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현지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초안에는 구체적인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