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中 비시장 정책 계속 맞설 것...관세인상 조치 준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무역정책에서 대중국 강경 기조를 거듭 확인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제어 받지 않는 비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전기차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정부는 중국에 계속 맞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한 결과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에서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