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요커 "한 사람이 독재 시도...제도적 견제 장치 작동"

한국에서 단 한 사람이 나라를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 했지만, 평범한 시민의 저항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작동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가 평가했습니다.

뉴요커는 '한국, 독재에 저항하는 청사진인가'라는 기사에서 국회의원은 계엄 해제를 위해 담장을 넘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고, 헌법재판소는 심사를 시작했다며 이들이 합쳐져 최소한 지금은 한국 민주주의를 구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반독재 운동을 연구하는 로라 감보아 노터데임 대학 교수는 탄핵의 공감대가 적어서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순교자 행세를 할 수 있지만, 공감대가 많다면 탄핵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 윤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