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만난 미 의원 "미 기업에 적대행위시 후과"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미국 여당 강경파 의원이 최근 정보유출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공화당의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 의원은 현지 시간 1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여한구 본부장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소개한 뒤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썼습니다.

또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미국 수출업자들이 해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동료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적대 행위들에는 후과가 있다"는 경고성 문구도 남겼습니다.

아이사 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미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아이사 의원에게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오해 불식’을 시도했지만 아이사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공화당의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위스콘신)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기반해 쿠팡의 미국인 임원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경악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혼란스러운 대우에 책임을 물리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미국 조야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책임 추궁 노력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탄압의 프레임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유권자들에 미국 기업 이익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동시에 한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비판과 압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은 한미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심상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