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모두 부결...예산안 ’하원 패싱’ 갈등 계속

프랑스 정부가 하원을 거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한 데 반발해 야당들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극좌 성향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각각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은 표결 결과 모두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해 프랑스 하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575명 가운데 과반인 28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정부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새해 재정법안 수입 부분은 하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앞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야당과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자 지난 20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특별조항을 발동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좌파 정당 중 온건 성향의 사회당과는 예산안에 합의한 만큼 헌법 특별조항을 발동해도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진 않을 것이라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조기 총선에서 사회당과 연대했던 LFI는 사회당이 배신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다시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FI 소속 마틸드 파노 하원 원내대표는 SNS에 "공공서비스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마크롱주의자들의 불행한 세상을 끝내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