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또 ’셧다운’ 가능성...야당, 이민 당국 예산 거부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 총격에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 반대 입장을 굳히면서, 이달 말 연방 정부의 셧다운, 즉 기능 일시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하던 정부 세출 승인 6개 법안 패키지 통과에 민주당 상원 의원 일부가 추가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패키지에 이민세관단속국 지출 100억 달러, 약 14조5천억 달러를 포함해 국토안보부 지출 644억 달러, 약 93조 천400억 원이 반영된 점을 들어 이 부분은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 패키지의 상원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국토안보부에 돈을 대주는 법안이 포함된다면 세출 승인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 필요한 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네소타 사태는 ’끔찍한’ 일이고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도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하원에선 이미 통과됐고, 당시 민주당 의원 213명 중 206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 통과에는 상원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의원은 53명이어서, 단독으로는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패키지 중 통과가 어려워진 법안을 분리하고 국방부·국무부 등 다른 부처들과 보건·교육·노동·교통 등 다른 분야에 관한 나머지 세출 승인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패키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부 기관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