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트럼프 측근 배넌 유죄판결 취소 시도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트럼프 지지층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티브 배넌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악시오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 검사장은 2021년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 의회 난입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한 의회 출석을 거부해 배넌에게 내려진 의회모욕죄 유죄 판결을 취소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앞서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도 현지 시간 9일 배넌이 제기한 항소심 유죄 판결 취소 신청 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송부할 것을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배넌은 1·6 사태와 관련한 의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의회 모욕죄로 2024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잇달아 기소한 것과 달리 트럼프 측근 인사에 대한 유죄 판결 취소를 신청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