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군비확장 움직임에 ’감당 어렵다’ 내부 목소리"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내걸었던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내부에서는 현장 조직과 인력 상황 등을 외면한 방위력 확대 정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2025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인 11조 엔, 우리 돈 104조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압승을 계기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첨단 장비 도입과 조직 신설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위성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장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속도전’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드론 구입비로 천억 엔 이상을 책정했는데, 운용할 전술이나 대규모 훈련장이 확보되지 않아 내부에서는 겉치레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도 자위대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