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4개주, 트럼프 행정부 보건 기금 삭감에 소송...HIV·성소수자 사업 타격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4개 주 정부가 최근 연방 공공 보건 기금을 삭감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기금 감축 결정은 불법이라며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 보건복지부(HHS)가 이들 4개 주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공공보건 기금을 6억 달러(8,600억 원)가량 큰 폭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감축이 현실화하면 4개 주 공공보건 부서와 협력 기관이 진행하던 HIV 예방 치료와 성소수자 고립 해결, 아동 성전환 관련 보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또 홍역·독감 대응, 뎅기열·A형 간염 확산 방지, 당뇨병·비만 등 만성질환 퇴치 등의 프로그램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보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부합하는지를 고려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끄는 4개 주에 타격이 집중되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뻔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연방 기금을 사용해 주와 지방자치 구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따르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삭감을 결정한 기금 프로그램을 두고 "급진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으며, 추가적인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