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90% 미국이 부담"...트럼프 주장 틀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관세의 90%는 미국 기업과 미국민이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부담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현지시간 12일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관세 부담'(tarriff incidence)의 94%가 미국 수입업자의 몫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비중은 9~10월에 92%로 낮아진 뒤 11월에 86%로 추가로 더 낮아졌습니다.

뉴욕 연은 리서치·통계그룹의 메리 아미티 노동·생산성 국장 등 연구자 3명은 "지난해 첫 8개월 동안 관세 부담의 94%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는 결과는 10% 관세가 외국 기업의 수출 가격을 단지 0.6%포인트 하락시키는 데 그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입 가격에 반영되는 관세 전가율이 감소했다. 즉 연말에는 관세 부담의 더 큰 비중을 외국 수출업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지난해 부과된 높은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대부분을 계속해서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미국 당국에 관세를 내는 건 미국 수입업자이지만 이 미국 수입업자에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법인들도 포함돼 있는 만큼 미국 기업이 대부분의 관세 부담을 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펼칩니다.

앞서 비당파적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 가계에 지난해 평균 1천 달러(약 140만 원), 올해 1천300달러(약 190만 원)의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 수입은 2026회계연도(2025.10~2026.9) 들어 지난달까지 1천240억 달러(약 180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