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문서 개정 논의 본격화...중국 염두 레이더망 정비 등 초점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어제(2일)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습니다.

자민당 논의에서 핵심 쟁점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 방위력 강화 방안이라고 요미우리는 밝혔습니다.

일본은 오키나와현 인근 해역은 물론 태평양에 항공모함을 보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레이더망과 항만, 활주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기(드론)와 인공지능(AI) 활용, 탄약 확보 등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오른 방위비 규모를 향후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은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은 지금까지도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재원 확보 협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는 점에서 급격한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제언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논의와는 별도로 내달 하순에 전문가 회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름쯤 3대 안보 문서 개정 방향을 담은 초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력 강화에 대해 "자기 나라는 자기 손으로 지킨다는 각오가 없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이전보다 더 속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