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트럼프 "전쟁 마무리 수순"...휴전 중재도 본격화?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사실상 조기종식을 시사한 발언으로 종전의 시점과 방식에관심이 모아집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해서전쟁 종식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이란 전쟁이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행사와 언론 인터뷰에서이란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과 컨퍼런스 자리에서발언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주말까지만 해도 장기화 우려가 많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작은 원정 단기적 단기적 강조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천]
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아요. 장기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지난 1년 동안 관세로 거둬들인 돈의 한 3배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6명, 적다면 적은 미군 희생자 수지만 이게 국내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이고 글로벌 유가가 오른다는 거, 지금 미국 유가가 오르는 징후가 뚜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여론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곧 끝날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란에게는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죠. 끝까지 간다. 협상이란 없다. 무조건 항복 외에는 다른 옵션은 내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엇갈리는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4주~6주만 끝난다는데 4주~6주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이란 신정 체제의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한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또 이번 주는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내에 총공세 퍼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두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초 공언한 게 4주에서 6주였고 지금 1주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주 정도 내에 작전을 끝내야 한다는 건데 군사작전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게 그전에 일단 웬만큼은 주요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미국에 대한 위협이 제거돼야 하고, 대량살상무기죠. 특히 이란의 경우에는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확실히 파괴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무조건 항복이고 누가 하메네이 뒤를 잇든 하메네이와 똑같은 성향이면 인정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후계 체계도 웬만큼 노선이나 성격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 조건들을 2~3주 내에 충족하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란한테 무력감을 절감시키는 거겠죠. 더 이상 정규전 차원에서는, 이게 테러전이나 아니면 지역적인 산발적인 전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정규군 차원에서는 더 이상 저항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건 또 호르무즈 해협 지금 봉쇄를 사실상 이어가고 있는 이란의 해군력을 궤멸시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내에는 이란 내 주요한 타격시설, 특히 미사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집중적이 타격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 해협 봉쇄를 수행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산재한 이란의 해안포대 이런 쪽에 대한, 그다음에 남아 있는 함정들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가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기자회견 통해서도 이란 함정 다 격파했다. 공군력도 무력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르무즈 장악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김재천]
일단 함정을 파견하기에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연안에 포대도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기뢰도 설치해놨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정을 파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호위전함, 호위대를 파견하는 아이디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란은 반응하겠죠, 일단.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봉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알아서 유조선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글로벌 유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데 아이디어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선뜻 함정을 파견하기에는 공격을 받으면 미군의 희생이 발생하고. 일단 미군의 희생이 발생해서 그들이 관에 실려서 미국으로 송환되는 순간 트럼프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거의 저는 철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부원장님께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지금 직접적으로 함정을 호위한다는 활동보다는, 이건 또 위험성이 커요, 리스크가. 일단은 정규군 차원의 차단 시설들, 해안포대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군 항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면 해협이 완전히 열릴 거냐,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이게 만약에 아덴만과 비슷한 사례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정규전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이 39km 정도가 되지만 사실상 수심이 얕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10km밖에 안 돼요. 이건 소형선박이나 아니면 무장조직을 가지고도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일단 지금 정규군에 의한 차단 가능성을 제거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분을 강조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란이 중동 전체를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듣고 오시죠. 이란의 공격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앞서 교수님 트럼프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출구전략을 쓰기 위해서 남은 군사적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재천]
일단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더라도 정책상으로는 패배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시작한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도 군사적으로는 승리를 했죠. 하지만 정권교체라든지. 물론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켰지만 그 이후에 안정화, 민주화 이게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부시 대통령은. 하지만 그것을 다 이뤄내지 못하고 8년이 지난 후에야 이라크에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문제는 이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정권교체가 목적이라고 했죠. 일단 공습을 시작한 다음에 일성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 하지만 이건 너희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정권교체를 이뤄내라. 사실 불가능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동력이 이란 내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저는 여전히 이란의 핵무기 능력을 불능화시켜야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란의 외교정책의 정체성도 바꿔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헤즈볼라라든지 후티반군 그리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그런 외교정책 양태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건 군사적인 승리, 그러니까 공습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리고 이란을 정말 탈탈 털어내지 않고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목표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군사적인 수단, 특히 공습, 이 괴리가 저는 여전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인 승리를 달성했다고 미국 국민들에게, 세계 시민들에게, 국제사회에 얘기를 하고 이란 전장을 떠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은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두현]
되도록 안 할 거예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목표가 뭔지, 굉장히 뚜렷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 해 놓은 행동에 대한 정당화 발언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란이 어떻게 되든 그 이후에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되든, 무책임할 수가 있는데요. 군사적인 모양새, 외부적인 모양새만 갖추면 이 작전은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나름대로 출구전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말들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지만 세 가지 전제조건 첫 번째는 어쨌든 이란이 미사일과 같은 위협적인 그리고 우라늄 농축 같은 걸 앞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미 소진되거나 제거됐다는 인상을 주는 것.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 뒤에 있는 이란의 정치세력이 미국에 대해서 적대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김재천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중동 내에 있는 군사단체들을 사실상 옹호하는, 지원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때. 이 세 가지가 아마 가장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종결 조건의 베스트일 거고요. 이게 안 채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협을 해서 대외적으로 첫 번째는 이란으로부터 저항, 군사적인 저항. 정규군 차원에서 하는 저항입니다. 이게 눈에 띄게 줄어든 시점. 그다음에 어쨌든 하메네이 정권이 저항 의사를 표명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앞에 비해서 노골적이 반미 발언이 나오지 않는 시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얘기하게 되면 지금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국무부, 국방부 입장의 서로 얘기가 다르거든요. 웬만큼 말이 맞춰지는 시점에서 하나의 메시지, 이제는 작전 목표가 달성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항상 그동안 목표의 불명확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롱받아오거나 공격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까 얘기한 최선 조건에 근접하는 결과를 내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공세는 이번 주 내에 강화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간과되는 게 있는데 정치 부분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전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미국도 아마 2003년 이후에 중동 부분에 개입에 대한 교훈 부분에 대한 군사적인 교훈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상군을 너무 조기에 투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안정화라든가 아니면 재건 임무까지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부수적인 위협들은 다 고려했던 것 같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적이거나 정무적인 판단 부분은 모르겠지만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군 수뇌부의 얘기는 듣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를,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자기의 정치적 희망사항을 얘기하지만 현장에 있어서는 군 수뇌부의 얘기를 듣는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앞으로 작전 성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앵커]
전쟁을 끝내는 명분 가운데 하나가 제3국의 중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제안을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러시아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모즈타바 선출 이후에 축전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그런데 제3국으로서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까요?

[김재천]
사실 러시아가 이번에 이란이 미사일 반격을 감행했었잖아요, 공습을 당하고 나서 그때 좌표를 찍어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푸틴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죠. 푸틴이 중재를 받아야 될 국가인데 지금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 그리고 석유 제재를 슬그머니 풀어줬어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인도보고 러시아산 석유 절대 사지 마 해서 50% 상호관세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도보고 이제는 옆구리 쿡쿡 찔러서 러시아산 석유 너희들이 사줘야 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제재 해제를 감행할 거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중재를 해낼 수 있는 신뢰 자산이 있을지 참 의심스럽고요. 일단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을 거예요. 버틸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이란 입장에서도 출구를 모색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정말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 인도네시아까지도 지금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일단 전쟁의 양상이 조금은 한쪽으로 기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초입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손 털고 나가고 싶지만 이란은 그러려면 우리 면도 살려주지 않으면 종전 합의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그런 조건으로는 종전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이 지금 공개적으로 러시아와 군사협력까지 인정한 상황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전화를 한 건 경고성이었을까요, 회유성이었을까요?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경고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강한 경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은근한 경고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으로서 미국도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이런 고급 정보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시작했지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러시아가 준 정보가 실제로 작전에 미친 영향들은 조금 과장돼 있는 면이 많아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보 차원의 지원이 은밀하게 우회적인 부품이라든가 이런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경고 메시지는 분명히 갔다고 생각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쟁이 빨리 끝날 거야, 단기야. 또 러시아의 원유 좀 쓰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가가 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압박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재천]
전화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제 생각에는 경고보다는 사실 트럼프도 지금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 이란이랑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 괜찮은 조건 제시하디? 그래서 괜찮은 조건을 얘기하면 그건 나도 조금. .. 나름대로 애증의 관계지만, 둘 사이가. 아직까지 나름대로 유의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보다는 뭔가 그래, 무슨 얘기했는지 얘기 좀 해 줄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앵커]
원유 얘기도 했을까요?

[김재천]
원유 얘기는 글쎄요, 푸틴이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석유 제재 해제해 줘서 고맙다.

[앵커]
유가가 워낙 압박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어떤 요구들이나.

[김재천]
유가가 내려갔죠.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융시장은 정말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유가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 글로벌 유가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조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G7 국가들이 비축유를 풀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 석유 제재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감행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전쟁 빨리 끝내겠다고 얘기한 것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계속 하향 추세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고. 전쟁이 다시 장기전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게 된다면 다시 글로벌 유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앵커]
앞서도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전망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그렇죠. 일단 그러면 이란 현지에 있는 정권 차원에서 저항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구조적인 원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메네이 정권으로 대표되는 혁명수비대가 수십 년이 유지될 수 있을까를 봐야 해요. 그만한 지지세력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게 작년 연말에서 금년 초로 이어오면서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운명체화됐어요. 정권 엘리트들하고 그 지지세력들은. 이건 개혁파든 강경파든 마찬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이들이 어디로 갈 길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규군 차원의 저항은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규모의 산발적인 지역 세력 차원에서 해협의 안정성에 대한 훼손 같은 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든 어떻게 되든 이란 정부가 조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나중에 어느 정도 정규군 차원의 저항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는 건 지역적인 상황도 제대로 통제 못 한다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란 정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런데 원래 미군에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회수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 가능성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수부대 아직 그 단계까지 근처도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게 안 한다고 했다가 바로 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중전략인지 아니면 확전을 막기 위해서인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재천]
전략이 아니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말이 너무 많이 왔다갔다해서 지상군 투입 같은 경우에도 나는 지상군 투입하는 울렁증 없다고 했다가 지상군 투입하지 않겠다고 하고. 지금 정황상 특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게 말이 쉬운 얘기지, 특수부대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4000명에서 5000명 될 거예요. 이란혁명수비대, 그리고 정규군까지 합하면 60만 대군이고 예비군까지 합하면 100만 대군이 넘어갈 거예요. 공습으로 정말 많이 약화시켜놨다고 하더라도 이들 4000~5000명이 정말 어벤저스가 아닌 이상 우라늄 농축해 놓은 것을 어디에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걸 다시 수거해서 반출한다든지,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한 임무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위험한 군사행동, 실질적인 지상군 투입을 감행할 수 있을지 본인도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아까 차두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어요. 그게 이란의 아주 핵심적인 해군 자산을 정말 많이 파괴했고요. 방공망은 완전히 분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도 발사대를 많이 파괴하고 저장고도 파괴했으니까. 하지만 이런 걸로 성과다, 이게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약해요. 적어도 핵 불능화에서 큰 진도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지상군을 투입할 것인가, 특수부대를 투입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핵 불능화 부분에서 봤을 때 전쟁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달성해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이런 전쟁을 감행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제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두현]
다만 지금 구별해야 하는 게 지상군 투입하고 특수부대 투입은 조금 달라요. 지상군을 투입해서 우라늄 농축, 그건 제가 볼 때 정말 황당한 거고 실제로 그걸 고려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냉장고에서 얼음 꺼내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고위험도의 물질을 빼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규군들이, 특히 공수사단 얘기도 나왔지만 공수사단도 기본적으로는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정규전을 수행하는 부대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만약에 농축우라늄 시설들의 일부를 성과로 선전하기 위해서 빼내온다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우라늄 중에서 농축도가 제각기거든요. 가장 고농축에 해당하는 우라늄을 빼오기 위한 소수의 특수작전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앵커]
김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상군이 아닌 특수부대의 능력으로 어벤저스가 아닌 이상 그걸 빼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부분을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선별적으로 작전 범위를,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우라늄을 다는 못 빼오죠. 특수부대로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농축도가 높은 일부를,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상군 투입 징후를 처음에 흘렸다가 지금 또 유보적으로 나오는 게 말 뒤집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격적으로 그런 작전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앵커]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다, 빨리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불편한 상황을 하나 짚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모즈타바 선출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대로 모즈타바를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는데 들어보고 오시죠. 큰 실수라는 언급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김재천]
그 이전에 잠깐 특수부대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저는 이게 정말 특수부대가 가든 아니면 정규 지상군을 투입하든 의미 있는 수준의 핵 능력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특수부대의 능력 뛰어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수준의 농축우라늄 반출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이거든요. 그러다가 몇 명이라도 죽으면 정말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에요. 다른 질문이 뭐였죠.

[차두현]
그런 거에 만약에 좌우한다면 이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건 자기가 국내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상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
모즈타바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계 구도에서 모즈타바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 공습을 감행해서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제거했으니까 상당 부분 목적을 달성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란의 신정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뱀의 머리를 잘라내면 새로운 머리가 나고 또 나고 하는 그런 괴물과 같은,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체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최고지도자는 내 구미에 맞는 사람을 내가 직접 꽂아넣겠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모델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마두로 체포해 온 다음에 로드리게스 꽂아넣고 석유를 빨대 꽂아서 뽑아먹겠다는 것인데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란에서는. 그래서 사실 모즈타바는 강경파일 수 있어요. 물론 문제는 됩니다. 신정체제가 세습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 번 했어요. 아야톨라 호메네이도 그랬고 하메네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세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이란 혁명수비대와 끈끈한 연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정보부대와 끈끈한 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군사 위주로 정권이 돌아갈 수가 있고 일단 불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구미에 맞는 최고지도자를 꽂아넣겠다는 얘기가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모즈타바 선출 이후에 이란의 보복과 반격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자를 잃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참수 이전 하메네이 참수 작전이 오히려 이란을 결집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제가 거꾸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반격이 더 강해졌다는 게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앵커]
지금 혁명수비대에서 무기들을 짧게 할 것이다.

[차두현]
더 많은 타격이 일어나고 더 많은 주요 미군의 거점에 희생이 발생하고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선전전을 벌이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자기 쪽의 정당성이라든가 이걸 부각하기 위해서 전과를 굉장히 부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모즈타바 추대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는 아직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도지 군사작전의 추세를 바꿀 만한 의미 있는 반격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한 것은 있지만 이란의 정규군 차원의 반격 능력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모즈타바의 주요 지지 세력들, 아까 말씀하신 이슬람 혁명수비대, 그중에서도 쿠르디스탄이라고 불리는 정보기관입니다. 이들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면 지금 모즈타바 정권에서 우려해야 하는 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대부분 권위주의 체제들은 전쟁에서 전과가 불리해지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처음에는 민중봉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로 시원찮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후계자 선출에서 그래도 혁명수비대라든가 강경파보다는 온건파 입김이 강화돼서 조금은 자기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입맛대로 인물을 뽑기를 바라어요. 그것도 지금 사라지고. 그러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에서 혹시 다른 생각하는 인물들을 막기 위해서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말씀해 시는 중에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있던 미군 수송기들이 주한미군의 방공전력을 싣고 중동으로 옮긴 정황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무기 반출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견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고 또 우리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반출되다 보면 안보 전력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전력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호크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란 초등학교 참사 관련해서 미사일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누가 이 미사일을 발사했느냐였는데 영상이 공개되고 분석하고 나니까 미군의 토마호크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재천]
이란의 자작극이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나쁜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무자비한 짓을 저질렀다고 선전용으로 자해를 감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해 봤는데 지금 나오는 저 영상들을 보고 그리고 증거들을 보니까 정황적인 근거를 보니까 이게 오폭이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오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군 기지가 있었고 그래서 군 기지를 타깃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미군이 외과수술의 정밀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정말 외과수술의 정밀성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하고 이번에는 클로드 AI 기술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실수는 발생하는 것이에요. 저는 미국이 고의적으로 저 학교를 타깃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습, 공중전으로 많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신화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지사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1차 걸프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공습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이건 미국 쪽으로 아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신정체제를 너무 싫어했던 이란 국민들도 이건 다 마음에 남아요. 여학생들 170명이 오폭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픈 부분이죠, 미국에게는.

[앵커]
미국 중부사령부에서는 논평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차두현]
저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오폭이라기보다는 표적 식별상의 실수라고 해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옆을 쏘려고 했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표적 자체가 민간시설인데 군사기지라고 애초에 정보 자체가 오인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지상군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리고 전쟁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제가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정말 성과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수행하는 전쟁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공군력 위주로 집중 폭격을 해서 끝낸다.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메시지는 인명피해가 나도 미국인에 대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이상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앵커]
오폭보다는 오조준일 가능성도 있다. 표적 식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데.

[차두현]
지금 흔히 얘기하는 오폭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를 쏘려고 했는데 다른 데로 간 거거든요.

[김재천]
표적 식별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폭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한미군의 무기가 UAE 쪽으로 갔다는 보도가 나온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로 방공 전력들이 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안보전력에서 조금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미국 대전략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나온 미국의 국방 안보 관련 문서들을 보면 인도태평양 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이 걸려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제어가 되는 위협이기 때문에 사실 뉘앙스라는 것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인데 지금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고. 미사일 재고, 여러 무기 재고가 많다고 그러는데 보면 조금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내의 핵심 참모들의 그동안 했던 얘기를 보면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반대했던 이유가 우리 무기고도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 방어에 공백이 뚫리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대만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주한미군의 공군 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북 방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의 대전략 차원에서 보면 중국 견제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빨리 돌아오면 괜찮은데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는다면 이게 조금 거기에 오래 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소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전략 차원에서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무기 이동 반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두현]
제가 볼 때 패트리엇 계열들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게 단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요격하는 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트리엇 재고량도 걱정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기존에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산재한 여러 기지 중에 이게 미사일 공격이 우려되는 것들이 몇 군데로 한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설마 안 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난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존에 배치하지 않았던 지역에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대를. 그러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반출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0년대 초반에도 특정 전력이 필요하면 주한미군에서 차출해 나간 사례들이 이미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빠져나간 부대만큼 대체전력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미국의 국방전력서 같은 데서 결국 한반도에 관한 한 한국의 재래전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한된 지원 하에서도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의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대체전력, 그러니까 선례가 여전히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특정 전력이 빠져나갈 때 대체 전력이 제공된다라는 기반은 일단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패트리엇이 빠져나가냐, 안 빠져나가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불안정 사태가 났을 때 자꾸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억제해라, 이런 쪽으로 가는 관례를 만든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앵커]
그런 부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