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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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유가 급등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에 동원된 무기와 경제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뢰부설함 격파했다, 60척까지 우리가 다 없앴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뢰의 위험성은 거의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문근식]
뭐가 정확한지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란은 기뢰를 부설했다고 했고 미국은 그 위협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기뢰전 이야기가 나오면 전쟁 장기전을 예고하는 거예요. 설치하기는 쉬운데 그걸 제거할 때는 엄청 오래 걸리고 또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돼요.
[앵커]
바로 못 빼는군요.
[문근식]
기뢰는 부설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유기뢰, 떠다니는 것, 그림에 많이 나오잖아요. 부유기뢰라고 하고 그다음에 해저로부터 묶어놓는 것, 10m, 20m 묶어놓는 것 이걸 계류기뢰, 그다음에 완전히 가라앉혀 놓은 것은 해저기뢰, 그런데 그건 폭발하는 방법에 따라서 접촉하면 폭발하는 것을 접촉기뢰, 그다음에 함정이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것, 그다음에 수압, 자기장, 철판이니까. 그거에 의해서 터지는 걸 감흥기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잠수함이나 항공기나 수상함 이런 것들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걸 설치할 때는 적의 위치를 봐야 해요. 그래야 나도 피해를 안 당하고 상대방은 모르게 나는 알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부설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부설하려고 하는 함정을 60여 척 파괴했다는 것도 잘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기뢰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되게 있습니다.
[앵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기뢰가 한번 설치되면 해체나 수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문근식]
6. 25 때 설치된 기뢰가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할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치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앵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식량이라든지 수입 많이 하잖아요.
[문근식]
그래서 자기들도 정확하게 설치한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은 편하게 다닐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뢰전은 복잡한 건데 이걸 했다는 것은 이란이 남한 우방만 다니고 적한테는 못 다니게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아주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뢰전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굉장히 시한폭탄 같아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지뢰밭을 걷는다, 육상의 지뢰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심플해요, 위력이. 그런데 이건 함정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함정이 반파되고 이러니까 수천 배 위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제성이 좋은 무기다, 이렇게 통상 얘기하죠.
[앵커]
경제성 얘기하셨는데 진짜 가성비 높은 무기라고 하는데 얼마인 거예요?
[문근식]
하나에 200~300만 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함에 간다,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1조 5000억짜리예요. 비교가 안 되죠. 상선 2~300만 원 짜리 가지고 10만 톤짜리 그걸 무력화시킨다, 이건 엄청나게 경제적이죠.
[앵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수중 드론도 언급을 했는데 수중드론은 어떻게. ..
[문근식]
수중드론은 아직까지 해저 탐사를 한다든지 정보 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크기는 작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격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실용화가 덜 됐어요. 그러나 이란이 이거 실용화 덜 되고 시험 평가는 잘 안 끝났어도 이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수중 드론도 정확하게 위치를 보고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함정을 격침시키겠다, 이런 건데 아직까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수중 드론은. 왜냐하면 수중 드론은 음파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음파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파로는 바로바로 얘기하는데 음파는 가다가 안 가는 것도 있고 산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아무튼 수중 드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가용한 모든 자산을 활용해서 해협을 봉쇄하고 위협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비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기뢰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상 봉쇄 상태다, 지금 공개적으로 봉쇄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봉쇄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행량이 지금 거의 없는 건가요?
[문근식]
그렇죠. 한 척만 지나가다 기뢰에 폭파된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함정이 가겠어요? 자기 죽는데. 그래서 심리전 효과도 있고, 기뢰전은. 그다음에 한 척만 격침시켜도 이건 전투할 때보다 더 치명적이니까 그런 효과가 있죠.
[앵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란군이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민간 선박도 공격을 하고 있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선박들의 통행량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유가에도 영향을 마침 미친 상황이죠?
[김광석]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전쟁 전 상황 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비롯한 선박들의 모습입니다. 전쟁 전 단계는 많은 통행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죠. 소위 2월 28일, 전쟁이 터지면서 선박 통행량이 완전히 감소합니다. 유조선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
[앵커]
저 점들이 선박인 거잖아요.
[김광석]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설명을 드려보면 유조선 같은 경우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양이 하루에 한 100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척에서 세 척. 그러니까 두 척, 세 척은 어떤 선박이냐. 중국향 선박, 또는 이란 선박을 제외하면 다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원유 공급량의 차질도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해상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리고 보험을 안 해 줍니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고 우회나 공급 차질이 일어나니까 이게 국제유가나 여러 가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 그림 보니까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 거의 막힌 거잖아요.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은 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김광석]
우리나라는 유독 중동산 원유, 두바이유에 대한 의존도가 80% 정도 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거죠. 그런데 이 두바이유와 가장 3대 원유라고 하는데 두바이유뿐만 아니라 WTI라고 하는 서부텍사스유가 있고 브렌트유, 이게 3대 원유인데요.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두바이유는 중동 원유입니다. 그리고 북해에서 만들어지는 브렌트유가 있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급 차질은 중동에서 일어나니까 중동산 원유인 두바이유가 유독 높게 가격이 형성된 것이고요. 비교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러우전쟁 당시 4년 전에 정확히 22년 2월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하죠. 그때 러시아를 중심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주로 북해유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때는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차질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컸었고 우리나라는 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당시 물가상승률 고점 기준으로 미국이 22년 6월에 9. 1%, 또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11~12%, 우리나라는 정점이 6. 3%, 일본 같은 경우에는 4. 1% 이 정도니까 같은 국제유가 상승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독 많이 생산되는 원유의 공급 차질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외신 통해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란이 이라크에 정박 중이던 선박을 지금 공격했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걸프만 전역으로 긴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기름 수급이 더 요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의 원유 물동량의 20%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니까 20%가 작은 게 아니라 20%가 없으면 소위 국제유가가 20% 오른다고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20%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중동 전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전되는 양상이거나 더 장기화되는 양상이거나 한다면 나머지 원유도 같이 오릅니다. 오만이라든가 그밖의 나머지 국제유가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화되거나 격화되거나 한다면 국제유가 상승, 러우전쟁 당시도 120달러를 넘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41년 만에 고물가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전쟁이 확전되거나 장기화된다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등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전쟁이 격화될 것 같아 하면 급등하는 거고 완화될 것 같아, 빨리 끝날 것 같아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산 원유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아시아 신흥국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유독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더 관심 있는 게 국제유가도 그렇지만 국내 유가잖아요. 이번 주부터 정부가 최고가격제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얼마나 보십니까?
[김광석]
일단 의견을 드린다면 최고가격제를 지정해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주유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 강남 일대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 일대가 지금의 국내 최고 가격인 거예요. 그럼 강남 일대의 최고가격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 효과가 있다면 최고 가격 지점에 가격이 다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1500원, 어떤 지역은 1800원인데 1700~1800원 사이에 다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국제유가가, 기름값이 더 올라갈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정책적 추가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도 속내는 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테헤란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이번에 B-2폭격기까지 동원됐다고 하는데 공습 수준이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문근식]
3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양이 안 차는 거죠. 빨리 끝내야 하는데, 항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B-2 스텔스기 사용해서 정밀 타격하겠다, 나머지 미사일 공장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지휘부를 핀포인트 공격하겠다. 또 최근에 나온 것은 기뢰 부설하러 나가는 함정들, 그 준비하는 항만, 이런 데를 정밀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B-52이나 B-1B 같은 경우에는 폭약량이 많아요. 34톤 이상 싣고 다니니까 그걸 이용해서 잔여 핵시설을 파괴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시작할 때는 핵시설 파괴가 명분이었는데 그 명분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냥 다시 컴백해서 그 시설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렇게 해야 미국 국민들한테 명분이 서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불리하거든요, 미국도. 전 세계로 악화되니까. 하루빨리 항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새로 교체된 지휘부도 맹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빨리 항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전 폭격기를 다 동원하는 거죠.
[앵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3000~4000만 원짜리 드론으로 계속 항전을 하자 이걸 격추하는 데 쓰는 미사일이 60억 원,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이저 무기를 언급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실제 전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문근식]
조금 전에 수중 드론 얘기하셨지만 수중 드론도 최근에 시도하는 무기고 그다음에 공격용으로 해저 탐사용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 레이저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저 무기는 정말로 고에너지를 활용해서 날아오는 드론 같은 거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적정 거리에서 센서만 작동 무력화시키는 것, 이 정도 개발하고 있는데 레이저 무기 같은 거는 미국, 이스라엘, 영국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건 막 개발을 하는 단계, 미국에서 하는 것들이 하나에 60킬로와트에서 120킬로와트 정도 되는 레이저 무기인데 거리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자함 방어용, 주로 구축함에 싣고 다니면서 날아오는 항공기나 드론이나 이런 것을 격추하는 건데 이번에 시험으로 적용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가지도 못하잖아요. 이란에 미사일이 엄청 많으니까 함정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기뢰까지 설치했다니까 근접할 수가 없잖아요. 멀리 있으면서 혹시 저가의 드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조 5000억짜리 함정이 피격당한다.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까지 총동원해라. 우리를 보호하면서 자기들의 의지를 피력하는 거죠.
[앵커]
보통은 값비싼 무기, 첨단무기가 전쟁에서 힘을 발휘하고 이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미국이 전략 짤 때 이렇게 가성비 무기로 이란이 공격을 계속해 올지, 이런 것 예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근식]
그런 것은 이번에 치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치밀하지 못해서 교착 상태로 가는 것인데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이란에 끌려가는 거죠. 저가로 2000~3000만 원짜리를 막기 위해서 그걸 50~60억 미사일을 날린다? 그건 아무래도 넌센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껴라 그거죠. 가용한 한 레이저 무기까지 총동원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봐도 좀 이란이 어떻게 보면 저가의 드론으로 길게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휘말려드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이번에 유가가 혼조 마감되기도 했는데 사실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광석]
우리가 경제현상을 들여다볼 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격화된다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실물 경제적인 영향은 덜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든가. 그런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결적인 거죠. 바로 직접적인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중동 전쟁의 격화냐, 완화냐. 국제유가 상승이냐, 아니냐. 이것이 자본시장에 변동성을 계속 가져다주는 것이고요. 다만 전쟁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된다면 전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 꼬리처럼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러니까 초두효과처럼 전쟁이 발발하고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그때는 급등락이 10%대로 급등락하다가 지금은 급등락 정도가 3% 정도로 잦아들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영향이 변동성은 있지만 영향 요인이 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덜하지만 지금 러-우 전쟁이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장기화된다면 실물경제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감지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한미군 전력에 이어서 병력 차출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 파병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대비해 해상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투입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무는 유조선 호위나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 같은 해상 안전 확보가 거론되는데요. 특히 다음 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파병 요청의 화살이 날아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미국과 이란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전 이후 한국군 파병은 대부분 평화 유지나 재건 같은 비전투 임무에 한정돼왔는데요. 이번에도 파병 요청이 온다면 군사 작전 참여보다는해상 수송로 보호 같은 간접 지원에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병력 차출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실제로 미국의 요청이 온다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자위대 파병 가능하다, 검토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왔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요청이 올 수도 있겠죠?
[문근식]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청해부대 파견할 때도 동일한 사안으로 고민했었는데 해협 봉쇄가 되면 선박 호송도 해야 하고 루트를 개설해야 되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생각할 때 일본 수준으로 따라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도 이란하고 우방국이잖아요. 그런데 UN의 결의로 가면 죄고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은 항상 미국에서 얘기할 때를 대비해서 A, B, C, D 안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라크전 때 일본한테 요청한 것은 소해함, 기뢰를 소해하기 위해서 한 6척 정도 파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호송임무, 이런 것들을 위해 요청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과는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들의 병력을 아무렇게나 계획에 없는 것을 할 때도 우리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요청하면 동맹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국내 증시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 겹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오늘 네 마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가지 파생상품의 계약일이 종료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된다, 선물옵션 계약이 종료된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마치 중동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 속에 파생상품의 계약 거래일이 종료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강할까 이거죠. 매도하려는 매도자고 강한데 매수 세력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의 추가적인 조정을 만들 수 있는. 만약에 경기가 좋고 이런 불안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만기일이 도래한다, 그러면 매수세가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주변 여건이 받춰주지 않는 상황하에서 마침 네 마녀의 날이 도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건 국내 증시인 거죠. 유독 다른 나라의 증시보다 국내 증시에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쟁이 장기화되면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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