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연일 압박...미·이란 '강 대 강' 점입가경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동맹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재차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호르무즈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싸움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자세하게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제 7개 나라에 대해서 군함 파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파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열수]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있죠. 원래 5개 나라는 정해졌잖아요. 그건 이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다섯 나라인데 2개 나라가 어디일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제가 볼 때는 인도, 독일, 이탈리아. 그 세 나라 중에서 두 나라 정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부담을 미국 혼자만 지지 않겠다, 부담을 공유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란을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국가의 연합 함대가 구성이 되면 이란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세보에 있는 트리폴리함, 이게 이게 4만 톤급인데 여기에 f-35를 20대 정도 싣고 2500명 정도의 해병대가 거기에 있거든요. 오늘내일 정도면 이란 쪽으로 거의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부터 해서 이번 주에는 더 강한 타격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공식 요청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 파병을 할 경우 그리고 하지 않을 경우 모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열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제가 어제도 YTN에 와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 7~8가지는 될 겁니다. 그걸 아침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청해부대가 파병은 되어 있잖아요. 청해부대는 2009년도에 파병됐으니까 벌써 17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해부대의 임무는 최초에 갔을 때는 해적 퇴치 의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임무가 더 확대가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임무 확대가 되었냐면 2020년도에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인 솔레이마니를 미국이 앵커9이라는 드론을 이용해서 암살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 주도로 호르무즈 해협 전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겠다고 해서 그때도 연합함대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9개 국가가 연합 함대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거기에 GCC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그속에 들어갔죠. 한국하고 그때 일본은 독자 파병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 속에 안 들어가고. 그 속에 들어가면 이란으로부터 적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래서 독자 파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임무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작전 지역을 넓힐 수 있다는 구절 때문에 이게 다시 우리 국회에서 또 다른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고서도 그냥 임무 지역을 넓혀서 그쪽 지역으로 옮겨서 우리 상선들의 호위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큰 호위 임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투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재동의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임무 지역만 넓혀서 가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군함이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안전이 보장이 될 건가. 이게 제일 클 거고, 이게 군함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란이 소위 말하는 GCC 국가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도 한국의 기업들이 있고 한국의 대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여기에 파병을 안 하면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그렇게 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파병을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문제는 한미 동맹의 문제고 또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파병을 하자니 우리의 안전 문제가 우리의 교민, 기업 그다음에 공관, 해군 함정에 대한 안전 문제가 있고 이란과의 관계가 또 있고 안 하자니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청와대의 고민미 훨씬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슬기롭게 정말 실용적 외교를 통해서 이걸 뚫어낼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 여부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뒤끝을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고심이 더 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연합체 구성할 것이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 국회 동의도 있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각 국가별로 상황이 다를 텐데 이번 주 안에 그 구성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말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군함이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처럼 오늘 여기서 비행기 타서 내일 뉴욕에 도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려면 2~3주, 멀리 갈 때는 한 달씩 걸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인 허들을 넘어야 하잖아요, 각 국가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사실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하고 뭔가 잘 진행이 되고 그랬을 때 영국의 총리가 그러면 나도 항공모함을 보내서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영국은 위대한 동맹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승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동맹이었다라고 얘기했다가 가겠다고 하니까 못 오게 했다가 지금 다시 오라고 하니까 영국으로 봐서는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한 일주일 전에 내가 지중해 쪽으로 우리의 샤를드골함 항공모함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거 전투지역에 보내는 건 고민해 봐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은 네가 질렀는데 네가 꺼야지 왜 나보고 끄라고 하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안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그나마 다섯 나라 중에서 두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한국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모레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뭔가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결정이 조금 늦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내에 연합함대 구성하는 것, 어떤 나라가 참여해서 연합함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함대가 구성되는 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더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달 정도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전쟁을 끝내는 시기도 지난 시점일 텐데, 만약 7개 나라 중에서 군함을 보낸다면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으세요?

[김열수]
지금 아무래도 반대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그래도 가장 동참할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은 안 보낼 거고요. 그리고 인도하고 독일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있는데 사실상 그 나라들 중에서 한두 나라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낼 겁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들이 보내는 것으로 봐서 아마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7개 나라 중에서 중국 정도가 빠지고 다른 나라들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전쟁이 그러면 거기 현장에 다 집결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릴 텐데 전쟁이 한 달까지 더 간다는 얘기냐. 그렇게 한 달까지 앞으로도 더 가게 되면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석유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은 못하지만 전쟁이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더 막강한 타격을 하겠다고 했고 USS트리폴리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미중 고위급 협상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거였는데 진짜 그 이유일까요, 아니면 이게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 같은 것으로 쓰기 위함일까요?

[김열수]
보낸 것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심인 것 같기는 해요. 나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전쟁을 마무리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정상회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은 읽혀지는데 그 이면에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너 군함 안 보내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압박의 의미도 동시에 그 속에는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여러 국가들이 이쪽 지역으로 군함을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트럼프 원하는 대로 원활해지겠습니까?

[김열수]
지금은 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적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적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통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적대에 속하는 나라는 현재는 미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를 위해서 연합함대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적들이 되겠죠. 그리고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동맹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이 또 적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연합함대가 구성되는 문제가 딱 나오니까 바로 갈라치기를 한 거거든요. 이란 정부에서는 만일에 연합함대에 참여하면 연합함대와 관련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으로 간주하고 어떤 배의 통항을 시켜주지 않겠다. 대신에 연합함대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다 이상 없이 유조선을 포함해서 화물선까지 다 이상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갈라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연합함대가 서로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이쪽으로부터 나오는 원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오히려 우리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오히려 그 국가들은 트럼프가 요구하게 되면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연합함대 구성돼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국에 그만큼 많은 미군이 있는데 참여해야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참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란의 갈라치기는 어느 정도 통할 것 같다. 이미 중국의 배는 이상없이 다 가고 있고 인도의 배도 가고 있고. 다른 배들도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 주게 되면 아마 원윳값 이런 것은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식은 오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있겠죠. 끝까지 이 전쟁을 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것이냐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은 상할 수는 있지만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에 타격을 더 강하게 한다고 했으니 이번 주 하면 이번 주가 고비가 돼서 다음 주 정도, 또는 더 넓게 나가면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주가 만약에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분기점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에 대해서도 추가 공습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공습했을 때는 석유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5분 만에 타격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또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석유시설까지 건드릴 수 있다, 차단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봐도 될까요?

[김열수]
그게 압박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르그섬이라고 하는 것이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터미널이잖아요.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이 여의도의 한 7배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봤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속에 보면 전부 다 원유저장시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꼭 보석처럼 보여서 왕관의 보석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만큼 이란으로 봐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는 그 이란의 왕관을 지키고 있는 군사시설만 타격을 하고 그리고 활주로만 타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원유시설 직접 때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유시설 때리면, 때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후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거기를 때리면 이란 거기에 있겠어요? 어디를 때리겠습니까? 전부 다 GCC 산유국가들의 원유저장시설, 터미널 이런 데를 댜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하십니까? 전 세계가 아마 아마겟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란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가면 경제는 물론이고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거고 5차 중동전쟁을 넘어서 3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에 있는 원유저장시설을 때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압박 수단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적절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중동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