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가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앞서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입장이 공동제안국 동참으로 기운 것은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확고해 우리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유엔 총회 인권 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동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