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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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 내에 이란에서 아주 떠날 것이라며 군사 작전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유가를 다시 낮출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이란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곧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유가는 곤두박질칠 겁니다. 미국은 아마 2~3주 안에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2~3주 이내라고 철수 시한을 거론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전쟁은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한 걸까요?
[백승훈]
전면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쟁의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 단계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출구전략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백승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내일 어떤 담화문이 나올지 제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자기가 승리를 했다고 하는 승리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아마 선전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다시 이란의 핵 능력, 처음 전쟁을 시작했을 때 자기의 전쟁의 목적이었다는 그 핵능력을 불능화시키고 이란의 비대칭 전력을 다 와해시키고 해군 전력을 전멸시켰다는 그 이야기를 또 끌고 나온다면 호르무즈 봉쇄 통항을 뚫어내는 것은 자기의 전쟁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승리했다 그걸 만약에 강조를 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련한 것은 다른 국가들, 거기에서 가장 수여를 많이 받는 국가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책임 전가를 하면서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라든지 핵 보유 포기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언급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열수]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하는 것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핵무기는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죠. 지금 60% 농축한 450kg의 이란의 핵농축된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탈취한다면 작전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탈취도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할 수 있었던 일 또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결국은 부셰르 원전을 공격을 하고 중수로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제강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핵무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하고 대신에 미국은 미국대로 이스파한이나 나탄즈나 이런 데 대해서 폭격기가 가서 다시 공격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설령 우리가 450kg의 이 농축우라늄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해도 이란이 다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완전히 차단해냈다. 그렇게 아마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목표는 성공을 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정권교체를 말씀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마두로만 축출했지 않습니까? 마두로만 축출하고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훨씬 더 마두로보다도 더 사회주의자이고 이론적으로도 훨씬 더 밝고 그쪽으로 박사학위도 갖고 있으니까. 또 마두로 못지않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억압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을 정권교체라고 표현을 했다는 말이죠. 사실상 정권교체라고 하는 의미는 체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권교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도 하메네이를 제거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들 모즈타바도 제거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하메네이나 그의 아들 모즈타바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다가 진행을 하다 보면 다시 논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의는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세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정권 교체가 됐다. 그러면 핵무기도 차단하고 정권교체도 한 게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의대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포장해서 알려줄 거다 이렇게 보죠.
[앵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수급 위기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열흘 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수급 차질이 본격화됐고, 국제유가 변동성도 큰 상황이라 3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단계 '관심' 단계를 유지했던 천연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또한 2단계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더 정리되는 대로 다음 보도에서 전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중동 사태 내용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국민 연설, 내일 오전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물론 잠깐 아까 언급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저희가 전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백승훈]
아마 자기 치적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내가 계획했던 모든, 내가 공언했던 모든 목적들이 다 달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제 이스파한에 대한 공습작전도 같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파한하고 나탄즈를 공격했다는 것은 가장 큰 목표 이란의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아마 저기를 공격했어도 이란이 핵불능화가 됐다는 것은 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공격했다고 해서 원심분리기라는 것이 이란은 모듈화가 돼서 이것을 시설에 뗐다 부착했다 하는 소형화 모듈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시설을 때려서 형해화시켰다고 해서 다른 시설을 만들면 원심분리기를 모듈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농축우라늄 60%, 450kg, 저는 그걸 무기라고 보지 않지만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다. 11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해서 공격에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가타부타 얘기 없이 나는 승리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공격도 이스파한 그리고 저는 그 의도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무기 창고를 때려서 가장 큰 폭발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어떠한 코멘트와 이런 것도 없이 화려하게 크게 터지는 폭발 장면을 보여주고 이미지들을 입혀줬죠. 그래서 결국은 이란의 핵의 중심시설인 이스파한, 그리고 남아 있는 농축우라늄이 만약에 숨겨져 있다면 상당 부분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거기 이스파한을 이렇게까지 공격했다 그래서 다 형해화가 됐다, 우리는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아마 해군을 어떻게 전멸시켰고 그다음에 지도부를 어디까지 내가 다 축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능력을 어디까지 불능화시켰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과 드론과 미사일 발사대 그런 플랫폼들을 얼마나 부쉈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던 2월 28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모든 목표들을 다 초과 달성을 했다. 그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셀프 승전하면서 나올지 아니면 이제 나는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전쟁을 끝내는 정리 단계에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자화자찬식의 가장 큰 성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셀프 종전 선언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말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백승훈]
이미 12번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번복이 됐기 때문에 내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더 봐야 하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나는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 그래서 출구전략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프 종전을 선언하고 나오던지 아니면 협상이나 시간을 더 벌더라도 이미 나는 그냥 나가더라도 다 승리하고 나가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단도리를 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마무리 협상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걸 지켜보겠다,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 이 시점에 그런 맥락의 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휘발유가 급등 이런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답을 한 것은 유가가 어떻게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폭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 4~6주로 끝내겠다고 얘기한 것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48시간 유예, 5일 유예, 다시 10일로 유예됐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9시가 되면 딱 1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게 이번 주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3주 할 때 2주 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하메네이의 추도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되는데 그게 끝나는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3주 얘기를 하지 않았나 보고요. 3주라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4월 7일 9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협상이 공개적으로 한번 이루어지면 모든 게 완전한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협상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자기가 약속한 4월 7일 9시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란의 전력시설 공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일주일 동안 하고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주라는 의미가 사실상 이란을 압박하는 의미 그리고 만일 안 되면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나오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은 나는 관심 안 갖는다고 하는 거죠.
[앵커]
지금 이란 대통령도 필수조건이 충족이 되면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필수조건을 보면 침략 재발방지가 보장돼야만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백승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는 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종전이 되면 어찌됐건 전쟁이 재발한다는 것, 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부딪히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선언하고 되는 것인데 침략 재발 방지 보장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불가침조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위권을 발휘를 했다고 하면 침략 재발 방지 보장을 넘어서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게 제재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이 꼭 못해 줄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야 나중에 공격을 당했을 때 또다시 그런 지렛대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번의 공격처럼 미국의 명분 없이, 미국에 핵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공격당했을 때 자기네들이 다음 협상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침략재발방지 보장을 언급했다고 보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또다시 이런 핵위협을 하고 핵무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어떠한 조건과 이야기 하에서 되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최소 두 나라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가 종전한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란에서도 앞서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 중 하나가 이란이 중동 내에 있는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종전한다고 해서더 이상 공격을 안 하게 되는 겁니까?
[김열수]
안 되는 거죠. 내가 종전한다고 해서 둘이서 싸우다가 나 이제 그만 때려, 나 이제부터 너 안 때릴 거야 그런다고 해서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하면서 이제 나 전쟁 그만하겠다, 언제부로 끝, 이런다고 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이란은 자기가 맞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수비대에서 미국의 ICT 기업하고 AI 기업들 때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들 여전히 있잖아요. 거기 때리고 중동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에 대해서 걸프 국가들 에너지 때리고 전력시설 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협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아까 세 번째 항공모함 이동한다는, 그 항공모함 현지에 도착하려면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다 압박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유일한 방법이 협상이다라는 건데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과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은 했지만 협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대면 협상은 아니지만 물밑에서 소통은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백승훈]
네, 왜냐하면 조건들을 다 받았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그것들을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미 밝혔으니까 이제 물밑 협상은 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 협상이나 중재자를 낀 협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협상을 굴복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끌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패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자신들의 안을 던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은 그렇다고 해서 이란 측이 계속 항전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란도 협상 그리고 종전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미국이 원하는 방법 그리고 상황,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에서는 그냥 굴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런 식의 수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실장님 말씀처럼 사실 종전 선언 그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완전히 전쟁이 끝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노출됐었던 15개 안과 5개 안을 보게 되면 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협상이 되려면 그게 정도는 도출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상안이라는 것이.
[백승훈]
미국이 던진 안이 그래서 진짜로 미국이 저는 궁금한 지점이 이겁니다. 미국이 15개 던진 안은 저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년 전에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벌어질 때 던진 안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전에 2018년에 스냅백을 하면서 이란과 포괄적 공동 핵합의를 했던 것을 자기네들이 다 철회하면서 던진 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진행됐던, 그러니까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1년 동안 진행됐던 세 차례의 협상에서 많이 줄여진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 줄여진 부분이 어떤지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안은 이미 나온 15개 안보다는 상당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란의 안이 특이합니다. 이란은 지금 핵 관련한 것은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개는 그냥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거, 배상금 관련한 거 그리고 우리에 대한 프록시, 대리전 세력에 대한 전쟁을 다 멈춰달라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백승훈]
그렇지 않죠. 그 이야기를 다 빼버린 겁니다. 아예 이번 협상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핵 협상을 원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됐던 빨리 협상을 종결하고 싶고. 그런데 이 이란 안에 핵이나 그런 것을 허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부분 종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종전을 선언해야 하니까 종전했다, 나는 승리했다, 모든 걸 얻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내부에 메시지를 던지고 그다음에 다퉈야 될 핵 관련한 것은 뒤로 협상을 하면서 가겠다고 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란 입장도 지금 입장에서는 전쟁을 종전하는 이 안 5개를 줬으니 이것만 맞춰주면 하고 나서 핵 협상은 따로 하자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서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드 랜딩, 우리는 승리했다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나름 종전을 했으니 이제 향후 처리를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핵 관련한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시점을 제시한 상황이고. 그런데 중동에 추가 병력은 계속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7000명 정도 병력으로 구성됐는데 부시호 호위전단이 중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종전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이와 별개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내는 뭘까요?
[김열수]
기본적으로 저는 압박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7000명이라는 것이 해병대 5000명, 일본에서 출발한 2500명 그다음에 미국에서 출발한 2500명 해서 5000명. 82공정사단 2000명, 7000명인데요. 7000명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개 사단이 1만 명 정도로 보병하고 기갑으로 구성된 인원이 간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는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둔하고는 미군들이 해, 공군들이에요. 거기에 육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다 합해 봤자 1만 7000명, 아직 1만 명은 안 왔으니까 7000명, 그 7000명이 할 수 있는 게 공정작전하고 상륙작전밖에 못 해요. 공정작전은 어디가 하겠어요? 결국 그 섬들 들어가서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점령은 안 돼요. 확보라고 하는 것은 가서 2~일 정도 확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이란의 본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그게 엄청난 미군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박을 가하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미국 시간으로 대국민 선언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항공모함 다시 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보면 결국 이렇게 보내는 이유들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르그섬 같은 경우도 보면 머리띠 둘러매고 결사항전 이렇게 해서 쭉 서 있는 거, 어린아이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고 여군들도 있고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데 들어오면 이렇게 미군을 죽음으로 몰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미국의 작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일부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7000명이 들어와서 공정작전을 할 수 있고 상륙작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차원,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정작전도 안 할 것 같고 상륙작전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강압 외교의 차원에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보고요. 그 일이 만일 있게 되면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피해가 결국은 트럼프 본인을 겨냥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앵커]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서 이런 카드들을 쓴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열수]
저는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다음 주 7일날 오전 9시까지는 한 번이라도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한 말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3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협적인 메시지나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는 그런 소통 수준의 대화다. 그러나 공식적인 협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간접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간접 대화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아라그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는 누가 될까요. 직접 대화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이란의 외교부 장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란의 국회의장인지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도 제거를 했고 그 아들도 제거를 했으니까 세 번째 지도자, 지도자라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것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면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까 어찌 됐든 이 지도자하고 굉장히 이건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혁명수비대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직접 협상 당사자가. 그러면 실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직접 협상 당사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급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주고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혁명수비대 통제하는지 안 하는지 나한테 신뢰를 보여봐. 첫 번째는 10척 통과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20척 통과시켜줍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고 네가 혁명수비대를 통제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만이라도 공개적인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만에 끝납니까? 이틀 만에 끝납니까? 이게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두 달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협상 국면으로 접어만 들면 서로의 포탄이 오고 가는 일은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들에게 불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게 호르무즈 가서 석유 그냥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백승훈]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빌드업이죠. 아마 불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명분도 없었고 목적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나토에 대한 부담감, 자기가 나토에 대해서 요구할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요구할 때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 특히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년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가장 석유를 많이 빼가는 나라인데 내가 필요할 때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 안 주는 게 오케이. 전쟁 목적이나 명분이 부족해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지켜주고 여기서 했으니 그것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올려 받겠다.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론, 늘 하는 카드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방위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지금 많은 돈을 썼고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돈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고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취하려고 하는 초창기 수사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나토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었잖아요. 이번 전쟁 이후에 나토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김열수]
나토에 대해서 왜 부정적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토 전체의 국방비를 다 합하면 나토가 총 32개 국가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내는 것이 미국의 국방비가 전체 나토비의 6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동맹들이 적보다 나를 더 많이 뜯어먹는 것 같다, 표현이 참 거시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유럽연합과 나토가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회원국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내 전쟁 아니다라는 식으로 안 하잖아요. 게다가 그린란드까지 편입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나토든 유럽연합이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미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니, 나를 1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것은 언제 다 까먹고 지금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사전에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공격해 놓고,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끝나면 나토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떤 결심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요.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참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직접 이란전쟁에 발을 담그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백승훈]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참전을 하고 진짜로 자기들의 군대를 보내서 어느 정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원했다면 더 빨리 했겠죠. 지금은 내일 담화가 발표가 되고 하니까 이런 참전의 의지는 아마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 국면에서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한 것들, 그걸 뚫어내는 것들도 다자 틀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UAE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만든 이 연합함대 이런 다자 틀 안에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쥐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먼저 얘기를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내일 담화를 하고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에 진짜 참여해서 싸우겠다는 의지보다는 향후 만들어질 다자 틀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먼저 숟가락을 올리는 그런 외교적인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걸프국 중에는 이번 이란전에 처음으로 참전하게 되는 그런 국가인데 그동안은 아랍에미리트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아부무사 같은 요충지가 되는 섬들을 미국이 점령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김열수]
왜 그쪽에 하필이면 아부무사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낼까요. 아부무사하고 대툰브, 소툰브라고 하는 섬 쪽이 사실상 아랍에미리트 쪽에 붙어 있고 나머지 한 4개 섬은 저쪽 이란 쪽에 붙어 있어서 우리는 혹시 미국이 상륙작전을 하면 7개 섬에 상륙작전을 하지 않겠나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1971년도에 영국이 이쪽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기회를 노렸던 이란이 그때는 팔레비 왕조였어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부무사, 대툰브, 소툰브를 가지고 점령을 해서 자기 것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랍에미리트는 국력이 얼마 없고 그리고 영국은 완전히 빠졌고 미국은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이란 섬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바라고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옛날에 내가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와야겠다, 그 생각이 굴뚝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란이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를 더 공격을 많이 했고 다른 나라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도 더 미국이 해서 나도 참전하고 그럴 테니까 이 섬들 빼앗아서 우리한테 돌려줘, 이런 얘기죠.
[앵커]
지금 이번 전쟁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랍 국가들에게 이 비용을 분담해서 청구할 거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걸프전 당시 아랍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비용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백승훈]
불가능할 겁니다, 미국은 원하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UN안보리에서 그때 당시에는 사담 후세인이 걸프 전쟁을 일으켜서 쿠웨이트를 침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UN 안보리에서 얘기해서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다목적군이 만들어졌습니다. UN에서 그렇게 된 게 우리 6. 25 때와 그때 걸프전 한 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연합군이 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미국이 많이 파견했기 때문에 미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런 국가들이 당사자국이니까 냈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540억 달러가 전쟁 비용으로 나왔는데 그중에서 360억 달러 정도를 걸프 국가들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UN군이 직접 들어가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쟁은 명분도 누구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물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부담이 가겠지만 이 명분 없는, 그리고 목적 없는 전쟁에 국제사회가 비용을 지불할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미국은 당연히 요구를 할 거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보 무임 승차론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부담할 거다. 양자로 그렇게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모즈타바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주이란 러시아 대사가 지금 이란에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이란에 있으면 미국의 AI라든지 어쨌든 초반에 그런 AI를 통해서 하메네이 은신처를 다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란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지금 이란에 있다고 하는 말, 그 앞의 말이 중요해요. 말할 수는 없지만 말 못할 사정으로 이란에 있다. 그러면 그 말 못할 사정이 뭐겠어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죽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중상을 당해서 공개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세 번째는 살아는 있지만 지금 나타나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때려서 또 암살을 할 거니까 못 나올 거다, 이 세 가지잖아요. 여전히 주이란 러시아대사가 우리한테 확인해 줬지만 오히려 의혹만 더 불린 결과밖에 안 된 거죠. 여전히 이 세 가지 중에 뭔지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은신 중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병을 앓아서 못 나올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김열수]
제가 내일 정도 되면 방석을 하나 가지고 YTN 앞에서 깔아야 될 것 같은데 방석을 가지고 깔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중병설에 가깝지 않겠나고 보는데 방석 깔아서 돈을 벌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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