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강경 발언 직후 교량 공격...이란 "더 파괴적 공격"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연설에서초강경 대응을 언급한 데 이어서이란 수도 인근의 대형 교량을 공습했습니다. 석기시대 언급 직후 핵심 시설 공격으로 이어진 건데요. 이란은 중동 내 미국 빅테크 기업을 첫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변에 있었던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고요. 다리가 두 동강나면서 일부 떨어지는 모습, 기박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민간인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엄포 이후에 확전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반길주]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여러 청중을 상대로 이야기했죠, 국민도 있고 동맹국도 있고 이란도 있어요. 그런데 대형 교량은 이란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란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수사적 강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군사적 타격을 통해서 그 강압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군사적 강압 수사를 높이는 것은 4월 6일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4월 6일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그때는 발전소 초토화 카드를 유예시킨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른 공세로 할 것이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란에게 최후통첩 시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때까지 협상에 나오면 그 카드까지는 쓰지 않을 것이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여주기식 공격이었다면 더 큰 군사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올 텐데요. 이게 일각에서는 지상군 투입 신호 아니야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비연]
저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4월 6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군사작전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6일 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한 복서호죠, 거기 해병원정대가 가장 최근에 하와이에 정박해 있고 거기에 이번 주말에 해병대가 올린 소셜미디어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상륙하는 장면들 그리고 복서호 갑판 밑에서 빠르게 장전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중동에 도착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지상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규모를 보면 대규모보다는 언론에서 많이 나온 7개라든지 9개 도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교량 공격에 나서면서 이란을 향해서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모습, 아무래도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에 더 강력한 공격에 나서겠다, 이렇게 맞불에 나서는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이란 입장까지 묶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미국과 이란이 군사작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그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엄포한 이후에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민간인들의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나는 더 나아갈 수 있어라는 강한 압박의 표시라고 봐야 될까요?

[반길주]
그렇죠. 사실 이란이 세계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중동 내에서 유일하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혼자서 싸우는 것은 버거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해 보고자 하는 이란의 지략은 비대칭 전략 타격이었습니다. 즉 군사타격은 방공망에 의해서 많이 요격이 되니 그러한 방비가 취약한 민간 상업시설을 타격시켜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볼모로 삼겠다, 국제사회에 압박을 고스란히 받도록 하겠다 그거였거든요. 그게 통해서 사실 이란은 무제한전, 즉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한 타격을 이어왔고 그게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군사게임과 협상게임을 가동시키는 상황에서 기존에 해 왔던 무차별적 타격이 다시 한 번 주목되는 환경이 된 것이고 이걸 맞불작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치킨게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제한 타격은 국제법과 전쟁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을 벗어난 막대한 피해를 그냥 방치하는 수준에서의 상호 교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는 게 분명하죠. 그게 협상이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보면 이란은 협상을 안 하고 있다고 했고 미국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연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짚어보면 2~3주간 타격하겠다는 얘기는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협상게임과 군사게임이 50:50이 아니라 군사게임으로 더 치중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는 앞으로 합의가 안 되면 더 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제 언급했던 것이 석유시설이었거든요. 이란의 석유시설 우리가 충분히 칠 수 있지만 종말을 맞을까 봐 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석유시설까지 타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비연]
어제 연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외신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가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지는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을 하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그다음에 석유시설은 아직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협상이 잘 안 되면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군사적 압박 수단을 앞에 보여주면서 한 다음에 바로 교량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하는, 협상이 안 될 시에는 군사작전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의 보복 공격 기조는 눈에는 눈 기조인데 지금 교량이 공격 당하다 보니까 이란도 바로 이스라엘 혹은 사우디, 그 외에 바레인 국가라든지 교량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거든요. 치킨게임이 더욱더 격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그렇죠. 지금 협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도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이 있는 상황에서 교량 타격을 받았는데 이란이 가만 있으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맞대응 수준의 타격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란의 국내 사정상으로도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고 과도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약간 저자세나 굴복하는 자세를 보면 사실은 전쟁 이후에도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킨게임이 계속되겠지만 치킨게임이 다른 방향의 모멘텀을 갖게 될 시점은 바로 유예기간인 4월 6일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더 나아가서 미국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 공격했다고.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앞서서 그런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빅테크 기업 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대로 쳤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공식 사실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까?

[조비연]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전 초기에도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나 중동의 금융 허브라고 하는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외국의 은행들은 이미 철수를 시작했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관건은 피해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능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부 부분이 복구가 될 수준의 피해인지 그걸 봐야 하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이 미사일 전력을 숨겨두고 있다고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것들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시점에서는 이런 걸프 국가들에 대한 사실상 테러 같은 행위들 그리고 해저 케이블 같은 것에 대한 여러 국가들한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이란 중동전쟁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계속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앵커]
드론 공격을 했다면 어느 정도 폭격이 목격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한쪽은 드론 공격을 했다고 하고 한쪽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반길주]
그게 심리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여부가 주도권 싸움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앞서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혁명수비대가 더 공범위하고 파괴적인 공격 감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란에 남아 있는 군사능력이라든지 전력상 예상범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비연]
지금 이란은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숨겨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세질 같은 2000km 사거리가 나가는 자기는 발사했다고 하는 그 정도이고. 그전에 이란이 첨단미사일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점이 됐던 것들이 호람샤르 미사일, 케이바르셰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 부분 평가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미국이 1만 1000개 이상 표적을 때려부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시설에 숨겨뒀던 것들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면 정말 일부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공간에 숨겨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공습을 감행한 부분을 보면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보면 이란이 원하는 만큼 미사일을 계속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앵커]
어제 연설에서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우리랑은 관련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이란 쪽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을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고 선택지를 내밀었는데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반길주]
그게 이란의 국제사회와 전 세계를 볼모로 잡는 작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서 가시화가 됐잖아요. 그게 미국에 엄청난 압박이 됐고 그게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까지 이어지면 제2전선으로 확장돼서 그 압박이 2배, 3배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실제 후티반군이 가자전쟁 이후에 홍해를 결국은 봉쇄해서 선박을 공격함으로써 차단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걸 똑같이 하게 된다면 우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이후에 물론 미국의 타격으로 인해서 후티반군의 군사적 역량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기뢰도 운용할 수 있고 드론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실전 경험 능력이 있잖아요. 이미 홍해를 막아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란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자체적으로 드론 만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준정규전이라고 봐야 하고 준정규전 전력이면서 게릴라전도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제2전선으로 홍해가 결국은 포함이 된다면 미국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출구로 나가는 데도 상당한 지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종전 가능성, 종전 언급이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셀프 종전은커녕 석기시대로 만들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정말 종전은 물 건너갔구나, 이런 심리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에너지 수급 불안 계속되겠죠, 당분간은?

[조비연]
이게 길어질수록 에너지 수급 불안은 필연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관련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게 국제에너지기구 32개 회원국이 모여서 비축유를 방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4억 배럴 정도 방출을 했고 한국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최신 자료로는 지금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축유가 한 12억 배럴 정도면 무한대로 이걸 방출할 수는 없고 그러면 수급불안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전쟁들을 비교하면서 33일밖에 안 됐고 몇 주만 더 하면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정도의 군사작전을 끝내고 나온다면 수급불안이 조금은 해소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란이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예전 질서하고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하면서 통행료를 불과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불안정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어제 딱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설 기점으로 미국 내 여론도 더 악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대통령 연설에 대한 기대감도 컸을 텐데 난장판 연설에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쟁을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높았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물론 강력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는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개전 초보다 이란전을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옆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반길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분열되고 있는 지지세력을 사실 규합하고자 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충격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동부 시간 밤 9시, 바로 그 얘기가 시장에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시간 조율도. 물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까지 노렸던 것 같은데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지지세력을 다시 결집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마가 진영의 결속이 이완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몇 달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엡스타인 파일 문제라든가 ICE의 미국 시민 2명 사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란 전쟁에서는 그 지지세력이 이완될 수밖에 없도록 공통적으로 걱정이 되게 하는 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물가 상승, 그다음에 시장 불안정, 이건 미국 전체 국민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40%가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이게 몇 달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다시 복원될 것이다라고 해서 일부 복원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33%, 34%까지 나오는 건 이제는 40%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진 것은 노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그 민심이 제대로 달래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연설 내용 중에 본인이 개전 초반에 주장했던 전쟁 목표나 명분들의 기준이 많이 약해졌다는 부분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미국민들에게 역효과를 줬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조비연]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정권교체를 얘기했다가 이번 연설에서는 정권교체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얘기했고 이번 연설에서 사실 강조한 것은 그래도 일관되지 않음 속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란의 핵능력을 자기가 없애겠다는, 자기가 1기 때부터 해 왔던 것이고 자기가 그전 대통령이 못했던 것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명분을 다시 빌드업 하는 연설의 내용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하고 저 말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사작전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래도 트럼프의 핵에 대한 부분, 이것은 일관된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란 핵능력을 불능화하는 것이 단순히 미사일 능력이랑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450kg으로 추정되는 60%의 농축우라늄을 미국이 가지고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정말로 실현가능한 것인가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핵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과업,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이 이렇게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참모총장도 그러면 관두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배경도 짚어볼까요.

[반길주]
전시 중이잖아요. 그런데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전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육군참모종장이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도 해임한 것은 헤그세스 장관은 이미 브라운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전 정부 인사를 다 해임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명분을 찾으면 해임하려고 하는 리스트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사유화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죠. 민간인 행사로 보이는 것에 군용 헬기가 가면서.

[앵커]
지금 이 화면인데요.

[반길주]
군용헬기가 가면서 군 자산을 민간 행사 혹은 저택에 보내면서 동원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

[앵커]
저 화면이 친트럼프 가수인 키드록인데 친트럼프 가수 저택에 저렇게 군용 헬기가 갑자기 서서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게 군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길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임 카드를 꺼낸 것이고 저것만이 아니고 사실 전 행정부의 수뇌부를 계속 경질하는 와중에 일환으로 저런 촉발 요인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군의 사유화 문제는 전쟁부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종종 나오는 이슈거든요. 저걸 지금 단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부를 지속 장악하는 데 불리하겠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시 상황에서 저런 상황이 발생한 것 미군의 사기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이란 정책과도, 군 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조비연]
충분히 지금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게 이례적인 장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부 군에 자신들의 권위를 부여하는 정치적인 조치들도 많이 해 왔고 가장 대표적인 게 컨티코 연설에서 모든 사령관들을 집결시켜서 그 앞에서 자기가 연설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핵심 내용은 규율이었습니다. 수염 같은 거 기르지 말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저기에서 사유화하는 측면이 보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나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조금 더 짚어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이거 퇴각용 으름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도 별다른 특징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행동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각자도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반길주]
각자도생은 지금 사실 신냉전이라고 규정되는 과도기 체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곳을 전 세계를 위해서 세계 경찰 역할까지 하면서 지켜줬으니 앞으로 2~3주간 좀 더 관여하고 나머지는 동맹국 혹은 중국과 같은 호르무즈 해협이 더 귀중한 국가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렇게 퇴로로 나간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장악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국제법적으로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 통항권이 유지되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그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서방국 중심의 세력권 전략에도 불리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저런 것이랑 유사하게 북극항로 이용할 때 통행료 받겠다고 할 것이거든요. 북극권 경쟁이 사실은 미국의 서반구 전략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 국제 안보, 국제 정치 수준의 전략적 목표에도 불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동맹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책임을 분담하는 수단이지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매체에서도 미국과 이란 간의 물밑 협상에서는 여전히 호르무즈 개방 여부를 두고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에 이어서 필리핀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과를 약속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필리핀은 친미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허락을 받은 걸까요?

[조비연]
이란이 자신들한테 적대국이 아닌 이상은 협상을 통해서 통항이 가능하다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맹국들 안에 분열을 일으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해협의 상황이라는 것이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여전히 열전이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3월 말에 중국 코스트코 계열의 컨테이너 선박 2척이 이란한테 통과 허용을 받았는데 갔다가 통신이 잘 안 됐는지 다시 회항했다가 3일 만에 다시 해협을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필리핀은 자신들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지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교수님께서도 국제법을 말씀해 주셨지만 유엔 해양법 38조 44조는 국제해협에서의 통과, 통항을 정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든 해협도 아니고국가들이 다 지나가는 해협을 통행료를 부과해서 한다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걸 그대로 두면 앞으로 여기에 미국이 남아 있든 아니든 한국도 이 호르무즈 해협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공동성명이나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내야 되고 필리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면서 국제법적으로 좀 동참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태국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이란 쪽이랑 협의하고 있고 또 일본은 러시아산 원유 사기 위해서 일부 사절단 파견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길주]
우리나라는 지금 세 가지 축에서 대응하고 있죠. 첫 번째는 대미, 지금 동맹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후에 동맹을 재설계할 것처럼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맹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대미 투자와 같은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국제사회죠. 즉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해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플랫폼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호르무즈 봉쇄 규탄성명에도 참가를 했고 합참의장 회의에도 참가를 했고 그리고 40여 개국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가했어요.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노력이 있고 양자 차원에서 대이란과의 소통이 있는 것이죠. 이란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한국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대응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40개국의 장관들이 긴급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토 주요 회원국, 걸프 국가 또 인도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일단 미국은 없었거든요.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우리는 손 떼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참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비연]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표출하고 싶은 불만에 대한 불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도 연기하는 마당에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전자에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불만을 표출해서 조금 더 국제사회가 미국한테 동조하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촉구하게끔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은 영국대로 알아서 해라, 프랑스도 알아서 해라, 한국도 알아서 해라 하니까 지금 40개국 화상회의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UN 등 통해서 공동 외교 압박한다든지 아니면 제재 등의 경제, 정치적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했다고 하거든요. 40개국이 모여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면 그래도 이란과의 협상이 타진될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이란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신속한 통항이 보장되는 지역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요국들이 모여서 그것은 지금의 정립된 체계와 절차에 맞지 않다고 계속해서 주문을 해야 하는데 40여 개국 외교장관이 정식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번으로는 안 되고 모든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게 G7이든 G20이든 APEC이든 UN총회든 계속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을 해야 한다는 외교적 압박은 지속되어야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통행 규칙을 만드는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오히려 호르무즈의 주도권을 가지겠다, 강화시키겠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호르무즈는 열리기는 열리겠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조비연]
두 개가 다 섞인, 열리더라도 이란이 호르무즈에 대한 자신들의 주권을 강조하는 방향이 조금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통행료 부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국제해협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발휘하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거는 미국에 대한 것이지만 피해 배상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에 대한 분담에 대해서도 이 걸프 국가들한테 이전하는 비용 부과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란이 계속 전쟁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은 전과 다를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40개국이 모여서 이번 메시지에서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이란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국제법에 반하는 쪽으로 하지 않도록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앵커]
이란 외무차관이 이런 프로토콜을 만든다고 하면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방안을 오만과 합의하고 전쟁 이후에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만이랑 같이 관리하면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반길주]
그러니까 오만을 끌어들인 이유는 영해를 공유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영해 중첩 구역에서 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돈을 받으려면 오만도 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같이 끌어들이면 통행료 징수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개방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통행료를 내거나 아니면 이란에게 그 해협을 영해로 보장해 준다든가 이러면 그건 사실 통과가 아니라 폐쇄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 상황, 국제안보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폐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외교적 압박, 제재카드도 나왔지만 제재적 압박카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전시 상황 중에서도 전 세계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강 완제품에 25% 관세 일률적으로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가장 우리가 걱정할 것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부담일 텐데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조비연]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지난 2월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이 돼서 그 이후에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상 말씀하신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지금 6일 기준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게 되지 않는 이상은 25%의 일률적인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것은 미국이 이미 전쟁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해야 하는 것은 3500억 달러와 핵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 팩트시트에 담았던 내용들인데 그렇다 보니 관세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미 고위당국자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수준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진전된 논의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반길주]
지금 동맹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대미 투자를 구체화하는 데 템포를 가속화해야 할 시기이기는 하죠. 그런 와중에 미 고위 당국자가 그래도 진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그래도 소통이 잘되고 이 추진의 템포가 빠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