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학입학생 성·인종 공개' 트럼프 요구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에 요구해 온 인종·성별 입학통계 제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시간 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전날 미 교육부가 공립대학에 요구한 입학 관련 상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17개 주에 적용됩니다.

이들 주 소속 공립대학들은 정책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각 대학에 최근 7년간 지원자의 인종·성별·시험점수 등 상세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수 인종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제한한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실제 입학 사정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백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은 차별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했습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법무장관들이 소송단을 구성해 대응해왔습니다.

이들은 입학 자료 제출 요구가 이전 행정부가 장려했던 DEI 정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많은 대학이 신입생 구성에서 계속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지난 1일 정부가 미국대학협회와 매사추세츠 사립대학협회 소속 대학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이달 14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속 대학은 공립과 사립을 합쳐 100곳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