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주간의 휴전이라는 중대 기로를 맞게 된 중동 상황,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앵커]
미국과 이란이 전쟁 39일 만에 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종료시한을 앞두고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 가까스로 두 나라가 출구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정말 1시간 반, 2시간여 그 정도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가 됐고요. 사실 파국으로 가는 걸 막았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저도 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남은 숙제는 종전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과 특히 아시아국가들. 우리 말고도 유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줬는지, 허용을 해 줬는지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많이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휴전 합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다라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기도 했는데 극적으로 타결된 겁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신종우]
타결이 아니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번 이란전쟁의 무게중심을 처음에는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마는 이란전쟁의 무게중심을 이란의 군사력을 궤멸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따라올 것으로 오판했습니다. 결국은 계속 이란의 비대칭무기는 완벽하게 소멸하지 못했고 지상군 투입도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B-1다리를 테헤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폭파했을까. 다음 목표는 이란 국민들에게 공포와 충격을 통해서 전쟁 의지를 꺾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보면 내가 문명 파괴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후에 2시에 보면 말이 인간 방패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방패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보면 트럼프는 발전소하고 다리를 다 초토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란 국민들로 방패를 쓰고 그리고 이란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한다고 판단하니까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일단 협상 종료 시한 90분 전에 2주간 휴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잖아요. 이란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란도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화답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은 아마도 이번 45일짜리 휴전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럼 왜 이걸 받았느냐 다들 궁금하실 테고 저도 궁금합니다마는 결국 저는 이것이 막판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미국 측의 상당한 양보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가 가장 중요한 전략수단이지 않습니까, 지렛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란이 요구했던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핵 문제도 있고 탄도미사일도 있고 미군이 떠나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렛대로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주짜리 휴전에 동의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전소를 때리거나 아니면 가스나 유전 때리면 이란의 반격이 너무 거셉니다. 사실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가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 2주 정도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45일은 좀 길어보이거든요. 사실 2주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부분에서 아마 양측이 다 극적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포기하게 될까요?
[성일광]
그건 아니죠. 협상은 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휴전에 기뻐하는 건 좋지만 2주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라늄 농축 중단 그리고 450kg의 60% 순도 고농축우라늄 반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미국이 요구했던 중요한 핵시설 폐기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대리조직 지원 중단,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개발 중단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주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2주 하다가 안 되면 시간을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전히 저는 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틀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협상을 할 텐데 어려운 협상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실제 합의까지 이루어질지는 좀 더 협상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 발언 이후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직무를 박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휴전 소식이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종우]
한숨을 돌린 게 아니라 이란 전쟁으로 더 이상 정치적 이득이 없습니다, 트럼프한테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물론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올해 중간선거에서 상,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는 탄핵이 될지도 몰라요. 아주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에요. 이번에 휴전 발표를 하고 나서 TV에 나온 이란 국민들 모습은 이미 승전이잖아요. 그러면 SNS상에서 게시물을 올렸는데 트럼프가 에어포스원에서 백기 들고 내리는 거라든지 아기 기저귀 차고 있거나 조롱의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로들도 트럼프를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창피하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앞으로 남은 중간선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지역은 지금까지 3번이나 이긴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역전됐단 말이에요. 트럼프로서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 계속 펼쳐질 거고. 특히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지난번에 개전 초에 초등학교 오폭한 거. 그다음에 문명 파괴 발언, 다리 파괴까지 해서 이건 민주당에서 전쟁 범죄로 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맹공을 가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2주간 휴전에 합의한 상황인데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휴전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 성 교수님 말씀처럼 협상 자체가 쉽게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겠지만 양 국가가 휴전합의를 했다는 건 더 이상의 공격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신종우]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쟁이라는 게 중단되는 건 쌍방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앵커]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공격을 시작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그런 경우는 약간 마음을 놔도 될까요?
[신종우]
트럼프라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쟁론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전쟁론을 보게 되면 전쟁은 종식돼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은 정치적인. .. 전쟁을 이끄는 동력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군사, 국민입니다. 이란은 이 세 가지 동력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이 이 세 가지가 없다고 봅니다. 군사적인 문제로 얘기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국을 위협하는 게 이란의 비대칭 전력들입니다. 이 비대칭전력들은 지상전을 해야 완벽한 소멸을 시킬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상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군대도 더 이상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동력은 다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자죠.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을 전달하면서 이란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직 탄도미사일 1만 5000개 남았고 드론 4만 5000개 남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앞으로 전쟁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있어. 물론 그게 허언일 수 있지만 제가 보더라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의 보유 수량을 오판했었고 이란 말대로 정말 6개월까지 끌지 모릅니다. 결국은 전쟁 동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휴전하고 종전까지 합의를 해야겠죠.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고 딛고 일어서려면 이게 휴전이 아니고 종전까지 빠르게 이끌어낸다면 이 타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성일광]
그렇겠죠. 그나마 타격을 제일 적게 받고 이 국면을 마무리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2주 안에 이란과 종전합의에 이르러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나마 타격을 가장 적게 받고 이 국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2주 내 이 어려운 난제를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잘 풀어낼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이란이 과연 포기할지. 특히 호르무즈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 우리 통제하겠다. 그리고 이 전쟁 전의 호르무즈는 아니고 이제는 무조건 이건 우리 거고 그리고 통행세는 우리 마음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죠.
[앵커]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합의를 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을 좀 더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모든 협상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애초에 전쟁을 시작했었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성일광]
협상 결렬이죠.
[앵커]
그럼 다시 공격을 서로 주고받고. ..
[성일광]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휴전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다. 휴전으로 가서 종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그냥 갑자기 빨리 덮고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또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지. 그러면 또 군사적 수단을 써서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써서 이란을 압박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휴전 합의를 하기 전에 이란의 하르그섬 군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최후시한을 앞두고 마지막 공격으로 인한 압박용 카드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뭘까요?
[신종우]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르그섬의 유전 탱크 같은 것을 공격 안 하고 군사기지만 외곽으로 공격했고요. 이스라엘도 보면 이란의 철도망인데 튀르키예하고 이란 남쪽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주로 타격한 것을 보면 자기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타격 같은데 이란 국민들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죠. 제가 또 말씀드리면 핑크색 탄도미사일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공개한 핑크색 탄도 미사일이 있는데 한 어린 소녀가 텔아비브를 핑크색 미사일로 공격해달라. 그래서 그 탄두의 글귀에 어린 혁명소녀에 우리가 응답한다고 하면서 탄두에 글자를 썼습니다. 정말 그 핑크색 미사일이 텔아비브를 공격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게 말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깃발을 들고 방패가 되고 어린아이가 요청한 미사일, 핑크색으로 칠해서 날아간다는 게 이게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 그런 걸 봐서는 전쟁 의지를 도저히 꺾을 수는 없죠, 그렇게 하더라도. 저항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앵커]
이란의 항전의지를 꺾을 수 없다.
[신종우]
그렇죠. 결사항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상황에서 미국은 좀 급하니까 어쨌든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신종우]
그렇죠. 트럼프도 그때 2시에 인간 방패를 보고 이건 불법인데? 본인은 전쟁 벌여놓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신경 썼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일촉즉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파키스탄하고 중국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파키스탄은 계속해서 중재를 해 왔죠. 그런데 2주 전까지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안 되다가 45일짜리 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2주짜리 휴전안을 만들어놨는데 막후에서는 아심 무니르라는 육군총장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절친이고 사실상 파키스탄의 거의 실세예요. 총리보다도 더 높은. 그러니까 모든 군이나 핵무기까지도 본인이 총괄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의 막후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혁명수비대랑 친하고 갈리바프도 잘 알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친하고 이러다 보니 협상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만은 미국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2월에 협상했다가 협상 실패의 원인을 다 미국 탓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괘씸죄에 빠졌고. 카타르는 지금 이란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협상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뒤에 빠져 있었고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등장했고 파키스탄, 이란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시아파 2500만 명 있고 국경도 길고 만약에 이란이 붕괴된다면 어마어마한 난민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걸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파키스탄 경제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파키스탄이 지금 필사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본인 국가에도 피해가 온다든지 경제적 이유 때문인 건가요?
[성일광]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원유 걸프국에서 수입하죠. 그리고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걸프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내는 송금료, 그다음에 달러, 미화 같은 것도 상당히 파키스탄 경제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다 어그러지면 파키스탄 경제도 안 되고 원유 수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란이 만약에 내전이 일어난다면 내전이 난다면 많은 난민들이 몰려올 수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내 시아파들도 계속 목소리를 낼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역할을 못 하냐. 시아파들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파키스탄 내 미국 대사관도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낫죠.
[앵커]
중국은 왜 나섰을까요? 전략적으로 사실 지금 중동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금이 가면서 페트로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반대급부로써 페트로 위안화가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여기에서 협상에 나섰단 말이죠.
[성일광]
중국의 역할은 팝콘각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상황이 유지만 된다면 괜찮은데 지금 최악으로 가잖아요. 최악으로 가면 중국한테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도 홍해도 써야 되죠. 호르무즈 해협도 써야 되죠. 만약에 미국이 공격했다고 하면 예멘에 있는 후티가 분명히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도 유럽으로 가는 데 힘듭니다. 다 힘들죠.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중국도 힘듭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대일로를 이용해서 중동지역이나 이 지역에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또 이란의 우방국이잖아요. 이란이 만약에 여기서 더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다 파괴된다면 중동지역의 중요한 우방국 하나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중동에서의 우방국은 이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한에서 전쟁은 계속되는 것은 큰 문제를 삼지 않지만 완전히 파국으로 간다면 중국 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큰 악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막후에 역할을 했다는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릴 거다 이런 소식도 그때 전해졌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데에는 특별히 이례적인 게 있을까요?
[성일광]
거의 고맙다는 표시 아닐까요? 중국이 어느 정도. .. 이번 역할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이 이란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압박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 정도 한 2주 휴전을 해 봐라, 대화를 해 보고 다음 국면으로 가자고 외교적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2023년 사우디와 이란 관계정상화를 만들어낸 게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었습니다. 7년 동안 외교관계를 단절했었거든요. 그걸 만들어낸 게 중국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휴전 합의에 대해서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완벽히 처리될 것이라고 장담한 건데 이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트럼프 말이 워낙 오락가락해서 알 수는 없는데 해석은 일단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0% 이하 농축우라늄 이상은 고농축 그다음에 93%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20% 이하 수준으로만 허용해 주고 국제적 감시를 받고 특히 미국의 감시를 받는 한으로 어느 정도 타결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모르죠.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오히려 이란이 핵무장을 더욱더 할 수밖에 만드는 것을 이번에 트럼프가 만들어졌다고 비판적 여론도 많아요. 그런데 그건 일단 이번 종전 합의가 어떻게 되는가 봐서 이란이 받아들이는 과정들, 감시나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앵커]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완벽히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건 이란으로부터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왔다는 건데 그럼 뭔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호르무즈 해협을 주고 이 포기를 얻어냈을까요?
[신종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 200만 달러를 주고 한 척 통과할 시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호위해 줄게라는 말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쟁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중동전쟁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정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너무 이걸 쉽게 생각했고 오늘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참모진들의 반대, 특히 댄 케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선전공격 계획이 너무나 과장되고 터무니없다고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데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군사적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죠. 중동을 바라보는 무지,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가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트럼프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죠.
[성일광]
첨언을 드리면 고농축우라늄, 지금 미국의 요구를 해소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정책은 이스파한과 나탄즈 핵시설에 묻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를 쏴서 땅속 깊숙이 묻어서 이란이 발굴하지 못하도록 한 게 작전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확실히 처리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받아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미국을 주든지 러시아를 주든지 IAEA 국제원자력기구한테 주든지 반드시 회수해서 가져오게끔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100% 승리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란 신정체제는 여전하고 이렇게 고농축 우라늄도 아직 남아 있는 거면 전략적인 목표를 얻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성일광]
그렇죠. 사실 정권교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됐죠. 훨씬 더 강경한 정권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고농축우라늄도 최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책이 안 됐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했다가 지금 다시 휴전이 됐기 때문에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그럼 이걸 회수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회수를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앵커]
어쨌든 협의가 진행되면서 양국가가 협의안, 제안을 주고받을 텐데 양국 입장에서 이건 절대로 포기를 못할 것이다,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신종우]
전쟁배상금은 트럼프가 절대 양보를 안 할 겁니다. 할 수가 없죠. 본인은 승전했다고 하는 건데요. 나머지는 선언적인 것들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미국의 원칙적 불가침 이런 선언 같은 건 다 됐고 주요 제재 해제, 동결된 자금 또 이란이 확보하면 되니까 가능한데 호르무즈 해협 다시 얘기하자면 트럼프가 말은 이랬지만 저건 말실수 한 겁니다. 지금은 유가가 많이 올라서 200만 배럴 유조선 통과하는데 1배럴에 159리터면 우리 돈으로 1400만 더 주면 기름을 사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싼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는 건 세계 에너지 경제질서를 이란이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기 꼭지만 막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걸 트럼프가 허용해 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기구를 통해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 관리체제를 만들든지 하는 게 맞지 이란에게 무조건 저렇게 통행료를 주게 되면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저렇게 말은 쉽게 해도 저건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10개 제안을 협상의 실질적 기반으로 삼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란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성일광]
그렇죠. 다 받을 수는 없죠. 이란 쪽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10개 제안을 미국이 다 받을 수 없죠. 예를 들면 걸프지역에서 미군이 떠나야 한다, 이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미군 떠나라는 얘기인데 이걸 받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사실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란에게 통제력을 넘긴다, 누가 미국에게 이걸 권한 위임권을 줬을까요? 아무도 안 줬습니다. 본인들 편하자고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해버리면 남은 숙제는 다 우리가 숙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고농축우라늄 이거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란이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협상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호불가침조약 이것도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란이 그 말을 믿을지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2주간의 휴전안이 잘 마무리돼서 어쨌든 일단은 지금 이 국면이 벗어나기를 바라보는데 그러면 2주 안에 진척이 있다면 이게 결국에는 종전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까?
[신종우]
그렇죠. 전쟁의 동력이잖아요. 이란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이란은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고 미국은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 군사적, 국민들 면에서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약간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세 가지 동력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
[앵커]
그 동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종우]
동력은 뭐냐 하면 전쟁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정치 그리고 군대 그다음에 국민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요소가 빠져도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제가 아까 정치적 상황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 전쟁은 지지받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도 아직 공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지상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빨리 이 위협에서 이란과 저항의 축 세력을 빨리 제거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남아 있는 건데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레바논하고. 하지만 트럼프는. .. 그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문제라고 또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앵커]
일단은 이스라엘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공격을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란이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신뢰를 안 하게 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요?
[성일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주 시간벌이용이다, 계속 그런 얘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휴전 자체로써 일단 너무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양측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주간이라는 아주 귀한 시간을 얻어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자기도 평화를 원하지, 내가 어떻게 전쟁을 원하겠느냐. 나는 사람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는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쟁을 더 오래 끄는 것이 결코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자산을 더 배치해서 한번 더 해 보겠다. 모르죠. 협상이 결렬되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는 10일에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미국 측 참석인사를 보게 되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그리고 밴스 부통령 이렇게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 명단들과 함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인데 우선 이란 측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나올까요?
[신종우]
외무장관, 갈리바프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대통령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난주인가 중동 소식에 보면 현 정부와 혁명수비대가 좀 갈리바프가 너무 무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약간 지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은 혁명수비대에 다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오는 중재자들에게 모든 권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교수님이 중동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 혁명수비대와 모즈타바의 중심으로 중재안이 마련될 건데 그러면 결국 와서 얘기를 나누고 본국과 협의하고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밴스 부통령도 오는데 밴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전쟁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약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밴스 같은 경우에는 전쟁계획이 탐탁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지합니다라고 한 사람이니까 전쟁을 지지한 사람이 협상의 중재자가 된다는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변화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쟁 회의론자로도 알려졌었고 이란 쪽에서는 오히려 밴스 부통령이 협상 대상자로 나오기를 원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일광]
그런 보도가 있었죠. 왜냐하면 마크 루비오가 워낙 강성이었기 때문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비해서 밴스 부통령은 그래도 전쟁에 대해서 조금 톤을 낮추는 로키로 간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란에서 밴스 부통령을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윗코프하고 재러드 쿠슈너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속았다. 작년 6월에도 이 두 사람과 협상을 했다가 전쟁을 당했고 이번에도 이 두 사람이 협상단으로 나왔는데 결국 또 속아서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냐. 더 이상 이 두 사람 말고 고위급을 보내달라. 그게 대통령 밑에 가장 고위급은 누구입니까? 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 밴스 부통령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동 전문가시니까 이란에서는 누가 나올 것이냐 이 문제인데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이전에 저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셔서 최고지도자나 혁명수비대 사령관 정도가 아니면 지휘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급의 인사가 안 나오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외무장관이라든지 의회 의장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협상한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실제로 협상안을 지켜나갈 힘이 되느냐 이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
[성일광]
물론 급상으로는 안 맞죠. 부통령급이면 사실 페제시키안 대통령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또 나가기는 어떻게 보면 부통령과 대통령이기 때문에 약간 급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협상자로 나가기는 그렇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무장관과 국회의장이 예상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갈리바프가 나올지는. 다만 지금 이란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군인이 협상을 하러 나왔다? 군인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 협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리 라리자니 자리에 들어가 있는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이 사람이 임명됐는데 이 사람은 또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라리자니가 있었다면 라리자니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암살됐어요. 그렇다면 저는 갈리바프가 와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압바스 아라그치가 모든 결정을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외무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 결정자는 지금 혁명수비대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의 지시와 지령에 따라서 협상을 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대면 협상장에서 양국 간 바라는 바를 어필하고 주장하고 그걸 수용해서 가지고 가서 또 확인을 받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성일광]
보통 그렇게 해 왔죠. 그게 안 되면 전화로 하면 되죠. 왜 굳이 갑니까? 전화를 해서 하면 되는데.
[앵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 번의 만남으로 이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말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일광]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모즈타바가 살아있다면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지리한 협상과정은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2주가 짧을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연장해서 협상을 더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스라엘 반응도 살펴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결정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레바논과 헤즈볼라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협상이나 종전을 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면 전선을 유지한다면 결국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전된다거나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엇박자가 난다든지.
[신종우]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죠. 트럼프는 더 이상 전쟁의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계속 고집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타냐후도 보면 전쟁의 결정 과정에서 네타냐후의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허술한 계획을 가지고 트럼프가 전쟁을 했잖아요. 제가 트럼프라면 속으로 네타냐후가 참 미울 겁니다. 네타냐후 말대로 했다가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따지고 보면 이득을 얻었죠. 결국 뭐냐 하면 네타냐후 같은 경우도 물론 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전쟁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반기를 들 수는 없고. 그 대신에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마치 종전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레바노에서는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전쟁의 시계추를 처음으로 한번 돌려본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타격했고 미국이 참전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형태였는데 지금 종전이라든지 아니면 휴전이라든지 이런 협상을 미국 주도로 진행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겁니까?
[신종우]
미국 주도로 할 수밖에 없죠.
[앵커]
국력이 세서 그렇습니까?
[신종우]
왜냐하면 이란은 아직 전쟁할 동력이 있는데.
[앵커]
제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신종우]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거. .. 글쎄요,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것보다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하겠죠. 굳이 와봤자 거추장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스라엘이 이런 협상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뉴욕타임즈는 모든 전쟁의 시작이 다 보도됐잖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미국은 정치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데 군사력만 사용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이 전쟁에서 실패한 거고 이스라엘만 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전쟁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일광]
이번 전쟁은 작년 6월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도와준 격이었지만 이번 전쟁은 미국이 주도했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미국이 참전한 게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종결권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측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하면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고. 레바논 문제는 또 다릅니다. 레바논 문제는 다르긴 한데 제가 알기로 이란이 레바논도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전쟁을 중단할 걸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에 어떻게 얘기할지를 봐야 되겠죠.
[앵커]
주도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휴전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합의 이후에 처음으로 2척의 선박이 처음 통과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선박들 통항도 가능해지고 에너지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요?
[성일광]
두 척의 선박이 통과됐는데 저는 그게 알고 싶어요. 무료로 통과됐는지. 통행세를 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란이 2주 동안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반드시 통행세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상당히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한테도 어마어마한 함의점을 주죠. 왜냐하면 이제는 통행세를 다 받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굳히기로 나갈 거거든요, 이란은.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란 측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냐. 아까 리포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돈으로 이란 재건할 수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로 남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이란과 같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미국이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일광]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란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통제할 거고 그다음에 이미 2주 동안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벌써 우리는 통행세를 매길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란이 미국 측에 요구한 안에 들어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결정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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