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vs 이란, 호르무즈 해협 다시 폐쇄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2주간 휴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중동 상황전문가와 살펴봅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2주간 휴전에 잠정 합의한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 보면 이란에서는 다시 막았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태로 2주 가는 겁니까?

[봉영식]
이것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이스라엘 측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협정의 내용을 보면 레바논이 포함돼 있지 않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세력과 이스라엘군과의 교전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과 미국의 2주간 휴전 합의를 지지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지지하지만 레바논 공습은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이 해당되는 것은 모든 지역의,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무장세력과의 휴전도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 이런 교전 상태를 중지하지 않으면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해 나가겠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니까요. 그런 입장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주간 휴전은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건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한 것이죠. 따라서 이란 입장에서는 앞으로 4월 11일부터 있을 종전, 휴전 협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한 개방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미국 쪽에서는 레바논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입장을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틀 뒤, 11일에 만나서 직접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휴전, 그리고 나아가서 종전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봉영식]
벌써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란 문명을 석기시대로 돌려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극적으로 최후통첩 만기 1시간 20분,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할 때 특보를 들었습니다마는 1시간 20분 마감을 남기고는 입장을 선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힘이 실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종전 전에 이스라엘이 추구해 왔던 중요한 전쟁 목표를 달성해야 될 시급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 완전히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작년에 이란 핵시설 공습을 포함해서 이번 이란 전쟁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황이 종전 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로부터 안보 위협을 최대한 제거하는 군사작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 상황, 휴전 후 종전으로 가는 시나리오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다시 개전하는 쪽이 아니라.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100% 알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감정적 메시지를 내세운 것을 보면 발전소 다리를 다 완전 파괴하겠다는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저속한 표현을 써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개방하라고 이란에 위협 메시지를 냈는데 그게 하필이면 생명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활절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다. 또 이란 전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사인을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일단 파국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후통첩 시한을 1시간 20분 남기고는 이란 측에서 휴전 협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파키스탄 쪽에 전달하니까 미국이 그걸 받았거든요. 그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미국 정부를 대표하기 시작했나 했는데 이란 전쟁 시작을 가장 극렬히 끝까지 반대했던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협상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색깔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휴전 협상에 첫째, 합의했다는 것. 두 번째, 휴전 협상을 하는 미국의 대표가 JD 밴스 부통령이 됐다는 것. 이 두 가지 자체가 좀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종료 1시간 20분을 남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그리고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메시지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굉장히 톤과 내용이 다릅니다. 보면 이란과 중동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평화를 논의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과거부터 축적된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이슈들도 완전 타결에 굉장히 근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다른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이란은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협상이라든지 이런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란전쟁을 시작한 것도 70년대, 80년대 미국 해병이 이란 테러리스트에 희생됐던 것까지 끌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켜켜이 쌓인 과거의 이란과 미국 간의 분쟁도 완전히 해결하는 데 근접돼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대통령이 던졌다는 것, 그다음에 비단 이 전쟁 종식뿐만 아니라 이란과 미국이 좀 더 장기적인 평화, 지역 평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다는 메시지까지 포함한 것은 이것이 단기적인 전술적인 휴전 합의라기보다는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란 전쟁으로부터 출구를 확실히 받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란에서 발 빼고 싶은 신호를 보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교수님께서 세 가지 희망적인 시그널들을 짚어주셨는데 시장도 어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2% 넘게 상승했네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정환]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이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전 기한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휴전 기한이 연장이 돼도 호르무즈 해협만 잘 통과되면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 결국은 이쪽의 지역적인 전쟁 이슈라는 것은, 그리고 이슬람 지역들하고 이스라엘 갈등 같은 것들은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전반으로는 큰 타격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는 물류하고 석유제품들,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만 수급되면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혹시 봉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더 확전이 될 것이냐. 확전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확산됐거든요. 아무래도 선거도 있고 휴전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 자체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더 확전으로 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2. 9%.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2. 9% 오른 것은 굉장히 크게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스닥 지수, S&P500 같이 올라가고 있고 휴전협정이 잘 되면 S&P500같은 경우 7000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15% 이상 빠졌죠. 그래서 9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채금리 같은 것들도 조금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그널, 이걸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실 이렇게 전쟁이 종결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늘거든요.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상자산 가격까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우리 시장도 크게 뛰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밤사이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다시 폐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코스피 선물이라는 것도 있고, 오늘을 예측하는 선물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뉴스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인데 어제 미국의 반도체지수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6%가량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시장에서 물론 이게 이슈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종국적으로는 물류망이 풀리면서 기존에 통과되지 못했던 배들도 통과하고 새로이 발주하는 배들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요. 특히나 한국, 중국, 일본은 중동에서 가깝습니다. 가깝다는 이야기는 배로 운송하면 20일 정도면 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5월달에 재고 같은 게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재고 같은 건 나프타라든지 여러 가지 원재료 같은 것들이 중동에서 다시 수급이 돼야 또는 중동을 잘 통과돼야 재고를 쌓아둘 수 있는데 이제 5월달쯤 되면 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들에 주가는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제도 그런 기대가 반영되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6. 87%인가 6% 후반대까지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같이 영향을 받는 일본. 일본하고 한국이 중동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중동 의존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증시가 오르내림이 심해서 전문가들이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을 많이 내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눈여겨보면서 나서도 되는 겁니까?

[이정환]
이제 관망이라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는 하고요. 전쟁은 끝난 것 같지 않다라는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측면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의 헤드라인 기사들을 보면 불안정한 협상, 이런 얘기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국 시장이 좋은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 두 주식 같은 경우에 계속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기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라 반도체 주식에 대한 기대감들은 형성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산업들은 사실 조금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닫힌 공급망 같은 것들을 다시 열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가격 이슈들이 붙어 있거든요. 유가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또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영업이익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불확실성들이 조금 있다. 확실히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특정 섹터는 올라가지만 다른 섹터는 안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역시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깊게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 주셨고요. 앞서서는 긍정적인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협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것 중 하나가 우라늄이잖아요. 미국 쪽에서는 이거 이란의 우라늄, 미국 쪽으로 반출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은데 이란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농축도에 대해서 협상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영식]
우리가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디까지 갔나를 보면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왜 전쟁을 개시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대표였던 윗코프 특사하고 쿠슈너 사위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 눈을 보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이란과의 핵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란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 전략. 왜 그러냐 물어봤을 때 윗코트 특사가 이야기한 증거 중 하나가 우리가 이란이 농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이 농축우라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란이 그것을 잡지 않고 농축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겠다고 한 것이 이란이 핵 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전을 결심한 것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란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JCPOA 때문에 미국이 우라늄 농축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 67%를 유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그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다음에 이란이 농축을 6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440kg의 60% 농축우라늄을 이란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협상할 때는 이란이 많이 양보해서 미국 측에 대해서 60%에서 의료용으로만 우라늄을 사용할 1%까지 우리는 줄일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린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농축이라는 이미 기술과 지식을 터득한 이란은 농축우라늄을 미국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농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이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따라서 농축이라는 권리를 미국이 인정한다면 생산된 농축우라늄을 미국에 넘길 수는 있지만 농축을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100% 항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이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을 주면서 농축권을 인정하면서도 농축우라늄을 확보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봐라, 전쟁 목표를 다 달성했다. 농축우라늄까지도 우리 손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걸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미국이 할 것이고 이란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이것은 사실상 미국이 우리한테 항복한 것이다. 이런 자기 합리화적인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초기 단계에 나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의 핵협상을 본다면 상호 근접한 내용도 꽤 있다. 따라서 일정 정도 합의에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서로에게 내어줄 여지가 조금씩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우라늄 문제는 그렇고요. 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한 건데 이란 쪽에서는 통행료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는 입장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낸 것을 보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합작사업을 벌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 부과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인데 두 나라 모두 부과하고 나선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영식]
국제법 위반 사례가 이번 전쟁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이란, 미국, 이스라엘 다 합친다면. 따라서 국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가지고는 앞으로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를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고집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놓고 나서 과연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재침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란이 미국 측에 내세우고 있는 요구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렇게 완전 파괴를 해 놓고 그냥 전쟁을 끝내면 어떡하냐.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배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까지 47년 동안 동결했던 이란의 해외자산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미국이 해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면 이란군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안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경제적인 혜택, 공식적인 배상금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의 이익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안보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을 미국이 다른 방법으로 충족을 시켜준다면 이 통행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란이 사후에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그럼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호르무즈 해협 우리는 필요 없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있는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종전협상이 시작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소위 숟가락을 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질문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게 어떤 기자가 주변 걸프 국가들에게 이란에 대한 배상을 대신 하고 미국이 치른 전쟁 비용을 갚으라는 아이디어는 어떠냐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좋아할 아이디어 같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낸 아이디어가 아니었죠. 이번에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쟁은 본인이 시작했는데 결국에 그 책임을 주변국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적반하장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나토 국가들에 있는 미군을 빼서 협조를 했던 나토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봉영식]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 준 게 많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앵커]
서운하다고 대놓고 말했잖아요.

[봉영식]
그런데 그때 기자회견 내용을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격앙이 돼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을 막 비판하다가, 그게 일본 비판으로 이어지고 일본을 비판하다 보니까 한국도 생각나서 한국도 비판을 했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언사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국가들, 특히 비협조적인 나토, 유럽 회원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병력과 군사시설을 다른 협조적인 국가에 옮기겠다고 하는데 좀 두고봐야겠죠. 그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군의 군복무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런 위협을 독일에 대해서 1기 때 했었죠. 그래서 독일에 배치되었던 미군 병력의 3분의 1를 미국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또 대부분은 폴란드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데 거의 트럼프 대통령 1기 4년 임기 동안 시간이 걸렸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벌주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기가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마 트럼프의 임기 종료와 겹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본다면 협조적인 나토 회원국이 사실 없었죠. 그러니까 비협조적인 나토국을 처벌하는데 그 병력과 무기를 다른 협조적인 국가로 옮기려고 해도 한국도 일본도 비판을 받았는데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좀 감정적인 위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불확실성 사이에 놓인 상황인데 국제유가가 앞서 90달러까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쟁 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내 유가 상황 보면 아직도 높은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국제유가가 떨어진 그 여파는 우리한테 언제쯤 올까요?

[이정환]
지금 이 국제유가라는 것은 선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미래 인도분에 대한 가격이고요. 현물 가격은 공급에 따라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가격은 미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현물 가격은 당장의 수급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데 아무래도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공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현물을 사더라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이슈가 만나 있고, 그다음에 보통 중동에서 생산하는 원유가 3100만 배럴 정도라고 알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30%가 넘는, 31% 정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은 석유의 석유생산량이 1100만 배럴에 이른다고 해서 거의 3분의 1가량이 제약을 받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특히 석유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정유시설은 더 민감한데 정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도 많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오염 같은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해서 다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당장 공급이 원활해지기 쉽지는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 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정부의 가격 통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부가 유가에 대해서 상한 가격,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대해서 상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보통 2주 동안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상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 가격이 오른 게 또 매번 2주마다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2주간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오른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다음 2주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단기간에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공급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감산한 것들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다음에 정부의 제도하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 세 가지들이 모두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당장 유가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이런 관점이 결국 어디서 나왔냐면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할 때 이러한 가격 통제에 대한 효과,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 같은 것들이 높은 수준이 한 6개월가량 지속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가격이 한꺼번에 빨리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할 텐데 그러면 여기서도 어제 있었던 휴전 소식보다는 지난 2주간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이정환]
석유 최고가격제는 제도고요. 제도는 벤지마크 가격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결국 2주 전 가격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돼서 가격이 결정될 거고 현재 가격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유가시장 짚어봤고 앞서 증시 얘기를 했었는데 증시가 워낙 오르락내리락이 심하다 보니까 그때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정환]
은행권의 대출이라는 것은 주담대,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이라고 크게 볼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보통 생활비 수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투자 수요가 늘면서 빚투하는 데 많이 늘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생활 수요 같은 것보다 흔히 말해서 빚투 수요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주가가 변동이 심한 날에 빚이 많이 늘어난다. 결국 매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출 흐름이 주가와 연동이 되면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빚투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 아니냐.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빚을 내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빚을 내서 반대매매 같은 것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증거금을 내지 않으면 내가 가진 주식의 소유권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라도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 같은 것들이 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장이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왔다갔다 하는 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실 신용대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11일이면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대면협상을 할 텐데 여기서 이란과 미국 입장에서 각자 꼭 양보하지 못하고 챙겨가야 할 성과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이란 입장에서는 다시 침략을 안 하겠다는 보장을 확실히 미국,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래야 전쟁을 끝낼 수가 있지 지난번에 그냥 일방적인 통보 받고 끝냈더니 핵협상 진행 중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미국이 해 주는 게 중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나오는 것이죠, 출구전략입니다, 이란으로부터. 이제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 기사를 보면 레짐 체인지, 정권교체는 하지 않더라도 하메네이 참수, 그리고 이란의 군사 능력 완전 파괴, 네 가지 목표 중에 두 가지만 있더라도 충분히 해도 괜찮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성과가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미국이 나오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1일까지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이렇게 교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강력하게 그만해라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그것이 나온다면 JD 밴스 부통령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대면협상까지 이틀 남은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