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이란 "호르무즈 폐쇄, 대체항로"...휴전 '아슬아슬'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레바논 공격에 반발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다시 한 번 봉쇄했다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호르무즈 상황 어떻습니까?

[박원곤]
상황이 별로 안 좋죠. 휴전을 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휴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무엇인지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각각 밝히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다. 쟁점은 세 가지인데요. 방금 말씀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권, 또 하나는 레바논 사태,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농축 우라늄, 우라늄 농축 문제가 남아 있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을 보면 일단은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일정 수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했다. 이건 AP 통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얘기한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도 아직 정확히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자신들이 군과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일종의 기술적 문제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식의 자유항행과 통행이 재개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새로운 대체항로라고 얘기해서 훨씬 더 이란 쪽에 붙어서 가는 그런 항로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불안정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호르무즈 봉쇄 소식에 백악관은 통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이란이 앞과 뒤에서 말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만일 해협을 봉쇄하면 휴전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시죠. 듣고 오신 것처럼 백악관에서는 호르무즈는 개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원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체항로를 공개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선박 안전을 위한 조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란 통제권 아래 선박을 두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엄효식]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즉각적으로 안전하게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이 휴전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게 되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의 항행이 정체되는 것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데 미국이 영향력을 펼쳐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가 돼서 마치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미 5함대 이하의 함정들이 이런 선박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란 쪽과의 협의를 통해서 선박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구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불안한 휴전 상황을 깰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가시적으로 여기서 선박들이 자유롭게 과거보다는 더 많은 선박들이 다녀야 되는데 실제 휴전된 지 하루 지났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어제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나 또는 어제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미국이 주장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다. 완전하고 자유롭고 즉각적인 선박들의 항행은 양보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휴전된 지가 하루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휴전 협의 사항들이 정확히 전파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일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 휴전 협정이 조금 더 안전하게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레빗 대변인도 나오고 방금 엄 실장님 말씀하신 트럼프 행정부에 나오는 인사들은 당연히 자유 항행이 중요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존에 있는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지 않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단은 통행료를 받더라도 선박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막혀 있던 것이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아까도 나와습니다마는 내려가고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에도 단기적 이익이 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행료가 부과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 통행료를 내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죠. 그것은 사실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같은 국가들이고 일부 유럽 국가고 미국은 여기서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미국산 원유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2주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통행을 시켜서 유가를 안정시킨 후에 2주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말 자유로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방금 JD밴스 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 군부나 이란 정부의 움직임도 그런 것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어찌됐든 대체항로까지 열려서 다른 쪽은 위험하니까 안전한 쪽으로 가시오라는 항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밤사이만 해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허락 없이 지나가면 다시 공습하겠다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레바논이 휴전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것도 양쪽의 입장이 다르죠. 분명하게 미국에서의 입장은 레바논에 대한 것은 휴전 협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이것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장은 이것은 휴전과는 별개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10개 항으로 알려진 이란의 중재안, 이란이 요구한 그런 안을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모든 지역, 거기에는 레바논도 포함돼 있는 거죠. 모든 지역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휴전에 대해서 입장이 서로 갈리는 것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차치하고 얘기를 말씀드려도 현재로서의 휴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력행위를 다 중단하는 것이 휴전이 맞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규모 공습을 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번에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번 기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마치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처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그들의 작전 목표임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 문제도 일단은 종전, 여기도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죠, 뭔가 무력 충돌이 중단되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미국과 현재 이란이 하고 있는 휴전 협정 이후에 있을 종전 협상에도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미국과 이란이 오는 11일에,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전입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협상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무리가 없다면 그래도 이 협상 자체는 열리겠죠?

[엄효식]
11일날 직접 대면 협상은 지금 보기에는 양측이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첫 번째 대면하는 그 장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어떻게 해서 협상을 주도권을 잡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양측이 어떤 사람을 협상의 대표로 내세웠느냐도 매우 중요할 테고 두 번째는 그 협상에서 조금 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옵션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어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쿠웨이트에 있는 송유관 시설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휴전에는 어긋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1일 전까지는 어쨌든 대면 첫 번째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잡기 위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식의 돌발적인 공격이나 행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남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대방을 더 압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미국이 처음에 15개를 제시했다. 이란 측이 10개를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 대변인은 그건 다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것다른 내용이 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이번 파키스탄에서 하는 휴전 협상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추정, 추측이 난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1일날 협상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뉴스들을 흘릴 수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일날을 앞두고 조금 더 이런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회담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일단 밴스 부통령이 나오는 것을 두고 워낙에 전쟁 회의론자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정확히 말하면 전쟁 회의론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다만 JD 밴스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는 이유는 JD 밴스도 일종의 트럼프의 지지층인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마가에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의 목소리가 미국은 더 이상 해외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하는 것도 물론이고 기존에 했던 전쟁들도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미국한테 정말 집중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JD 밴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밴스가 그렇다고 대놓고 이 전쟁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밴스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은 전쟁을 원치 않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미국의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위급 인사가 실질적인 실무협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급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그만큼 이 협상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밴스 부통령은 실제로 이란이 만약에 합의를 깬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아가기 전에 위협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이란 측에서는 밴스 부통령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엄효식]
아직 공식적으로 협상 대표가 누구인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예측하기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갈리바프 의장이 신원이 공개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강경파였었고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고 또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란 측 입장을 매우 중요시하는 강경한 입장, 이란 입장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갈리바프 의장은 어쨌건 이란의 정치권을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모즈타바의 존재가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그나마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갈리바프 의장이 어느 정도 전권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밴스 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지위와 갈리바프 의장이 이란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지위가 그만큼 확고한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과연 갈리바프 의장이 그 자리에서 본인의 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볼 때는 이란의 모든 결정은 모즈타바 최고지도자가 하는 것으로 외형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우리는 모즈타바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대부분은 정상적인 인지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순간에 나갔을 때 과연 갈리바프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심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중동 특사와 트럼프 사위 쿠슈너도 같이 간다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 문제로 밴스 부통령이 협상장에 안 갈 수도 있다는 언급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 쿠슈너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란의 반발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전에 한번 뒤통수치기라고 해서 신뢰를 깨는 듯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박원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입장에서는 한 두 번 정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에 대한 작전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란과 오만의 중재로 핵 협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다음번 협상 날짜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습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위트코프 특사랑 쿠슈너에 대해서 이란은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쿠슈너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UAE를 비롯해 걸프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시아파인 이란을 분리해 나가는 그런 협정을 주도했습니다. 그 협정을 설계를 했고 실질적인 협정을 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쿠슈너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란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JD 밴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역시 협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JD 밴스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기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상대편에게 불확실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나름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 국내에서 나오는 조심스러운 얘기 중의 하나는 JD 밴스가 사실상 다음 유력한 대선 후보 중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JD 밴스가 이번에 정말 협상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나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치적 도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미국 내부 여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엄효식 실장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이란의 핵물질 포기라든지 호르무즈 재개방 이런 문제 말고도 비공개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요즘은 단 하나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이란과의 대화도 있을까요?

[엄효식]
그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라늄 농축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호르무즈 개방과 관련해서 통행료를 받도록 할 것이냐, 말도록 할 것이냐, 그것일 것 같은데요. 우라늄 농축 물질에 대해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란과 협력해서 작년의 폭격과 올해의 폭격으로 지하에 매몰돼 있는 물질들을 같이 발굴해서 그것을 외부로 반출하든지 현장에서 처리하든지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그 지역을 계속 위성으로 관찰해 왔는데 그 지역에서는 어떤 물질도 외부로 이동하거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의 가장 핵심은 이란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라늄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란 쪽이 내놓은 10가지 요구사항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전쟁을 하면서 우라늄 농축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도 이란의 국익을 넓히고 이란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실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 다음번 이슈로 옮겨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보면 마치 통행료를 받도록 허가해 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고 심지어는 미국도 거기에 찬성하고 그렇게 거둬들인 통행료로 이란의 경제 재건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멀쩡히 잘 다니던 해협을 전쟁으로 막아놓고 다시 거기에 돈을 받도록 하는 데 미국이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전체적인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됐건 제한적 통제가 됐건 무마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즉각적이고 완전한 항해가 제대로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당근책을 제시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란 쪽에서 볼 때도 이 정도 제안이라면 이란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제안이 내부에서는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앞서 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라인을 이야기한 것, 백악관이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게 고농축 우라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거론한 부분이 있는데요. 군사 작전을 통해서라도 일단 고농축 우라늄 확보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알아서 내놓지 않으면 빼앗고 제거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협상 전에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까지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박원곤]
그렇죠. 전쟁을 시작한 이유니까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날 전쟁을 시작하면서 대국민 연설을 했을 때 이게 이란의 임박한 위협이라고 얘기했고 그냥 위협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이고 핵위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이란이 갖고 있는 440kg 정도로 알려진 60%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전쟁 자체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참고로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이란과 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5개 국까지 합쳐서 이른바 JCPOA라는 이란 핵합의를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는 것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합의하는 데 협상 기간이 2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 당시에도 가장 핵심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저농도로 하면 무기가 안 되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정 수준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는데 3. 67%까지만 농도, 왜냐하면 5% 미만의 농도가 되는 것은 이것을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 67%까지만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나마도 이미 이란이 당시에 거의 1만 킬로그램 정도의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98%는 러시아로 반출하고 나머지 300kg 정도만 갖고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이란과의 포괄적 핵합의를 깨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은 농축 우라늄에 대한 권리를 전혀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협의를 시작할 때 보면 사실 이란이 많이 양보를 해서 이번에는 1. 5%까지도 저농축으로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절대로 농축우라늄의 권한을 주지는 않겠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아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번 전쟁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본인들의 생존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 더 철저하게 깨달았을 텐데 미국의 요구대로 정말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엄효식]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려면 그거에 상응한 다른 당근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란에게 이 정도를 줄 테니까 핵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하라고 하려면 굉장히 이란 입장에서 볼 때도 혜택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해외에 있는 이란의 자산들 동결된 것을 해제해 준다거나 또는 경제적 제재를 해제해 준다거나 또는 이란 내부의 인프라 건설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지원과 투자를 받아서 뭔가 이란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준다거나, 그 정도 부분에서 이란이 뭔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은 미국은 완전한 자유항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완전한 자유 항해가 허락이 된다고 하면 이란이 지금까지 38일 동안 쌓아온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어느 정도 통제권은 갖는 상태를 원할 것인데 과연 그런 통제권을 갖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럼 이란이 갖는 통제권이 미국에 의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조건 중에는 전쟁으로 인한 복구비용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UAE, 아랍에미리트도 그럼 이란이 우리를 친 것에 대한 복구비용도 배상해라,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걸프 국가들도 다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정리될까요?

[박원곤]
배상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배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전쟁을 했을 때 패전국이 승전국한테 주는 것이 배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돈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과연 배상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UAE한테 이란이 배상금이 됐든 전쟁복구비용이 됐든 지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똑같이 이란이 미국한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배상금 형태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고농축 우라늄,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체적으로 종전을 향해 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일부 제재도 해제될 수 있다. 이미 전쟁 전에 논의가 됐을 때 미국이 제시한 것 중의 하나는 농축 우라늄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면 제재의 80%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재가 해제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란의 자산이 세계에 있는 것이 제재 때문에 동결된 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에 대한 피해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죠.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미국도 막대한 전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전비에 대한 것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이게 조심스러운 예측이기는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한테 보이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보면 결국 동맹국한테 책임과 비용을 물어올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휴전 합의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왜 이 시점에 중국이 나서게 된 걸까요?

[엄효식]
최근까지만 해도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하르그섬을 폭격할 것이다, 또는 하르그섬에 상륙해서 점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란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하르그섬에서 출발하는데 그 하르그섬에서 출발하는 원유들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르그섬에서 정상적인 원유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첫 번째는 당연히 이란인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를 어쨌건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점인데 이란으로부터 오는 석유가 끊기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회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주요한 논의는 미국이 부여하고 있는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발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런 협상이 주요인이 되는데 만약 이란이 지금처럼 계속 휴전에 응하지 않거나 종전에 응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 대한 강경한 저항을 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가 협력적 국가고 또 중국이 여러 가지로 이란을 군사적으로도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국이 뒤에서, 배후에서 이란을 지원해서 이 전쟁을 전부 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5월 회담에서 중국이 얻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서 나토국들이 대부분 약간 외면하는 모양새고 우리나라와 일본도 언급했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중국이 직접 나서서 이란에게 압박을 해서 이란이 휴전을 하는 데 중국이 기여했다고 하면 5월달 회담할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가 되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미국도 중국을 위해서 이 정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그냥 남의 전쟁처럼 바라만 보고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 협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역할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휴전안 나오기 직전부터 파키스탄을 압박해서 빨리 중재안을 내라, 휴전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국가죠. 왜냐하면 파키스탄과 이란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파키스탄 군 참모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좋은 관계에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무슬림 국가이기는 한데, 이슬람 국가이기는 한데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파키스탄은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중재 요청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하나씩 그동안 휴전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하루를 연기했느냐가 밝혀지고 있는데 아마 파키스탄의 역할을 기대했던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석기시대를 예고하면서 대규모 공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나는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확전했을 경우에 오히려 중동지역 전역에 대한 이란의 공습으로 인해서 유가는 더 올라가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내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인기 없는 전쟁이 더욱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이것을 말려줄 수 있는 중재자가 분명히 필요했던 것이고 그 중재자가 파키스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파키스탄이 스스로 나서서 한 것도 있지만 지금 밝혀지는 것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오히려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빨리 중재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일부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휴전은 물론 종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의 행보일 텐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스라엘 변수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네타냐후 총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도 강조하고 이번 협상 과정에서 패싱 논란도 일축하고 또 다시 한 번 칠 가능성도 언급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네타냐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도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전쟁 수행 능력이 독자적으로 계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당연히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자산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전쟁 물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일단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에 대한 공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과연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느냐. 움직이지 못한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밀착돼 있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략적 이유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란이 반이스라엘,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적이죠. 그래서 같이 전략적 이유로 이번에 확실하게 주적의 힘을 빼는 데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데 트럼프가 1기 때부터 굉장히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는 것을 인정을 했죠. 역대 미국 정부들이 다 하지 않았던 것이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했고 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그런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걸프국의 왕정 국가들과 서로 간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건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일종의 복음주의세력,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국내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관계도 있습니다. 워낙 둘이 좋은 관계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다라고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부추기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든지 마무리하는 것인데 만약에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런 공세를 가한다고 하면 일정 수준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던 나토국들에 대해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빼서 보다 협조적이었던 국가들에게 다시 전진배치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섭섭함으로 인해서 미군의 병력을 배치하고 하는 것들, 바람직하지 않고 당연히 그 정도의 병력 배치를 재조정하는 그런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제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나토가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력 조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 추정이 들고 현재 유럽지역에 미군이 8만여 명이 있는데 이번 나토 중에서 가장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서운하게 한 발언을 한 국가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중에서 보면 스페인이 가장 서운한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을 보니까 현재 해군 중심으로 약 4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중해로 통하는 항로상에 있는 항구에 미군 군함들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협조하지 않은 나토국에 대해서 본보기로 미군을 이동시키는 것을 한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그런 국가들이 표본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어느 정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병력을 더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거든요. 미군의 배치는 단순히 군사력의 증가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에도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발언이나 움직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가 중요한데 미국이 1년마다 정하는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2만 8500명으로 법적으로 명시해 놨고 만약에 이런 태세를 변경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이런 병력을 재배치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