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한 호르무즈 해협... 다시 폐쇄 '대체 항로' 제시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선언 이후 오히려 정세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휴전 선언 하루 만에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앵커]
호르무즈 해협, 드디어 빗장이 풀리나 했는데 다시 오리무중 상태로 빠졌습니다. 휴전 만 하루도 안 돼이란이 다시 통제에 나섰는데 이유는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공습했기 때문이죠? 사상자가 900여 명이나 돼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어제 아침 시간이었죠. 어제 아침 9시가 사실 데드라인이었고, 우리 시간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88분 전에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휴전을 한다고 했는데 키포인트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2주 동안 휴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휴전의 범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한 건 이란의 교량이라든지 또는 발전소라든지 인프라를 때려서 석기시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을 중단시킨 거거든요.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묶었던 것을 풀면 이것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때리고 있거든요. 레바논이 어디입니까? 헤즈볼라 아닙니까? 그동안 이란의 대리세력이었고 그 어느 세력보다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대리세력이고. 그러니까 이 대리세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란을 때리는 건 아니니까 이란을 때리는 건 휴전이지만 대리세력을 때리는 건 자기 나름대로는 목표가 남아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란과 이란을 돕는 대리세력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제압하기 위한 목표는 아직 남아 있다. 그런 명분으로 때렸는데 지금 이란은 그걸 문제 삼아서 다시 이건 합의 위반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그걸 지킬 이유가 없다는 그런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휴전 범위에 레바논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레바논은 때려도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이고 또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레바논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건데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편 들고 있는 거죠?

[봉영식]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가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레바논은 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합의는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중단에 해당하니까. 하지만 미국의 협상대표단 단장을 맡은 JD 부통령은 약간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란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휴전 협정 위반 아니냐 했을 때는 이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오해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오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JD 밴스 부통령이 레바논 종전이 합의에 포함디않는다는 대통령 말씀은 맞다. 하지만 이란의 주장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란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합의문에 대한 해석은 우리 대통령 입장이 맞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합의문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게 부통령의. ..

[봉영식]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읽어보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입장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10개 조항의 제안을 받았으며 이것이 협상을 위한 실행가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고, 이란 주장에 따르면 그 10개 이란이 주장한 조항 중에 이란뿐만 아니라 동맹, 저항세력에 대한 교전도 중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JD 밴스 부통령도 이란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는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꼬여서 들리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마는 JD 밴스 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2주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쟁을 협상을 통해서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겠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레바논 지역에서의 군사 행동을 제어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했어요. 애매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나서서 이스라엘보고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라, 안 그러면 이란과 미국 간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국의 이익 차원에서 군사 행동을 점차 제어하지 않을까라고 미국 정부는 생각한다는 것을 미국 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아서 자제했으면 좋겠다.

[봉영식]
좋겠고 자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미국의 입장은 없지만 종전협상을 제대로 하겠다는, 특히 2월 28일 전쟁 개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JD 밴스 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의 대표로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에 대해서 출구전략, 출구를 찾겠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란이 기뢰를 피하기 위해 대체 항로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큼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또 무슨 속내인가요? 호르무즈 해협은 닫겠다고 하면서 대체 항로를 발표하겠다.

[문성묵]
그러니까 이란이 발표하는 내용들이 좀 왔다갔다 해서 정확한 속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동안 이란 측에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 보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기뢰를 깐 적도 없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을 풀겠다고 휴전 약속을 하고, 그리고 통행량이 늘어난 것으로 미국 측도 판단을 하고 백악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허가를 받아서 통과를 하는데 라라크섬과 오만에 있는 이 사이, 깊은 수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이란의 경고를 받고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대체 항로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란 쪽 가까운, 이란 라라크섬 가까운 쪽으로 아마 수로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란이 미국 측에 제시했다는 그 10개항에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때리고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막지만 그러나 우리 허락 하에, 우리의 통제 하에 이 대체항로를 이용한다면 할 수도 있다. 우리 말을 들어라.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추정이 됩니다.

[앵커]
안전 항로, 대체 항로 알려줄게. 이건 이란이 호르무즈의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호르무즈 통제권 주장하는 또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렇게 통행료 받는 거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달에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합작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걸 밝혔어요. 그러면 미국이 받는 건 괜찮다는 건가요?

[봉영식]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이 얼마나 깊은 생각과 정책적,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의 입장은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자연 지형이지 인공물이 아니니까 이란이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한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미국은 원유 생산 및 소비가 자급자족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급한 나라들이 알아서 가져가고 관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아서 관리하고 가져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또 미국이 합작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깊은 생각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지, 정부를 대표하는 발언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약속했는데 이란이 다시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제가 이란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 1시간 20분 남기고 2주 동안 휴전에 합의하고 11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 동의한 내용을 보면 이란은 애시당초부터 이것을 조건부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메시지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조건으로 2주 동안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미국 측의 버전이고 이란 측은 1시간 후에 답변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야기한 주체는 아라그치 외교장관이에요. 그런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 최고국가안보위원회를 대표해서 외교장관인 내가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뿐만 아니라 군의 입장도 여기에 반영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이란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기술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할 것이다. 이건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이란군이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통해서, 또 기술적인 제약을 충분히 해결한다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레바논 지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긴 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예요. 아라그치 외교장관 답변에서도 이란이 제안 10개 항목에 일반적인 틀을 협상의 기초로 수용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도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그 10개 항에 이런 조건을 우리가 분명히 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헤즈볼라 공격하게 놔두는 것은 미국이 합의를 깨뜨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안전한 통행은 이란군이 협조를 하고 기술적 제약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뢰가 있는 지역을 피해서 안전 통행을 할 수 있는 시도를 우리가 제공했고 헤즈볼라에 대한 이란군의 이런 행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시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은 아직 시기상조다. 미국과 이란의 행동 변화를 주목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란군 입장에서는 아무런 모순된 행동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협상이 열리게 됩니다. 불안전한 휴전 속에, 대면 협상까지 줄타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토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게 됩니다. 앞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협상장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문성묵]
그러니까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첫 미국과 이란 간의 대면협상이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게 대면협상이 지금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11일, 지금 날짜가 밝혀졌고 장소까지 이루어졌는데 넘어야 할 고비들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란 측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면 협상을 얘기했을 때 미국을 믿을 수가 없고 역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협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란이 강력하게 그동안 거부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시한을 주고 7일 20시까지 열지 않으면 바로 발전소, 교량 타격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리는 결코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일도 없고 이건 트럼프가 패배했기 때문에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날 어제 아침 시간으로 트럼프가 행동으로 옮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혁명수비대를 포함해서 이란 지도부가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대면협상에 응하는 자체가 바로 그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이란 측의 주장이 자기들이 10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게 휴전의 전제조건이었다고 얘기하면 그건 대단히 모순적인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10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휴전을 한다? 이건 저라도 안 받죠. 그러니까 레빗 대변인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제가 10가지를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조건으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말했다면 이건 말장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협상 대표가 되는데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성실하게 회담에 임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지가 무궁무진하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다시 살짝 휴전하는 척하며 시간 벌고 위험을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협상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말 진정성 있는 협상. 다시 말하면 핵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장난 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중동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이런 테러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 제재도 풀고 결의안도 풀고 이란의 미래를 약속하는. 이게 사실 빅딜의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지금 이란의 혁명지도부가 진실성을 가지고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는 대면협상 10일에 열린다고 하더니 하루가 늦춰진 건지 11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레빗 대변인이 이란이 휴전안에 제시한 10개 조항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미국이 이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다. 공정하고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미국 협상단이 이란과 협상을 할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죠. 굳이 긍정적인 사인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미국의 이란 내 민간시설, 교량과 발전소 시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란 문명을 석기시대로 돌려보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놨으니까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휴전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휴전이 2주 동안의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목표로 하는 휴전. 그리고 종전을 목표로 하는 협상에 양측이 동의했다는 것.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쟁에 반대했던 인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주체로 임명했다는 것. 밴스 부통령을. 왜냐하면 재러드 쿠슈너 사위라든지 윗코프 특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율성이랄까요? 그런 지위가 사실상 부족하죠. 그리고 핵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도 쿠슈너도 그렇고 윗코프 특사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 기술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이란이 장난을 치고 있고 어디까지는 이란과 실질적인 농축에 대해서 타협을 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JD 밴스 부통령이 나섰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협상을 끌고 있다는 새로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이란과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국면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혁명수비대 대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메시지가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갈리바프 국회의장, 이란 측의 대표가 될 텐데, 소위 이런 합리적이고 똑똑한 미국 측의 묘사에 따르면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도 국면이 이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농축우라늄, 미국에서는 이 농축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라, 이란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란이 받을 수 있을까요?

[문성묵]
선택을 해야죠, 이란이. 지금 헤그세스 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동안 미국이 설정했던 군사적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란의 핵 역량과 핵 의지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명백한 물증이 바로 농축우라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란은 우리는 핵 프로그램, 마치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이건 우리의 주권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란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강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정말 깊은 곳에 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운영을 해온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물증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건 IAEA 국제원자력기구도 그건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란이 지금은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을 끝까지 가지고 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핵을 내려놓고 번영하는 미래 이란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끝까지 농축우라늄 우리는 못 내놔. 우리는 끝까지 농축 기술 권리는 가질 거야. 이건 기본 권리야. 이렇게 한다면 아마 협상 깨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다시금 그동안 휴전으로 묶어봤던 이 결단, 이 행동을 다시 옮기지 않을 수 없는,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봉 교수님 말씀대로 갈리바프, 똑똑한 사람이죠. 테헤란 시장도 했고 경찰청장도 했고 혁명수비대 장성 출신이고. 혁명수비대와 정치권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아라그치야말로 외교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인 것인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걸 잘 알고 하지 않으면 아마 협상은 열리더라도 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휴전 협상 이후 나온 뉴욕 타임즈 보도도 눈에 띄는데요. 이번 휴전 협상을 통해 미국이 얻은 게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막전막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 의전도 없이 도착하면서 사실상 전쟁의 문이 열렸다고 전했는데요. 오전 11시 즈음부터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브리핑. 네타냐후는 지금이 이란 정권 교체의 적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시 이란 신정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솔깃하게 했다는데요. 알리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을 정도로빠르게 약화할 것이다, 이란 내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쿠르드족이 지상전을 벌여 이란 병력을 분산시킨다는 시나리오도 담겼습니다. 경청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말, "좋은 생각이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터무니없다""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관계 당국자들은 우려를 쏟아냈지만, 전쟁 개시 이틀 전인 2월 26일 오후 5시, 백악관 핵심 참모들의 최종 회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등 이란 고위급이 2월 28일 한자리에 모인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황. 밴스 부통령은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대통령이 원한다면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낫다"며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장대한 분노 작전 승인. 중단은 없다. "최종 명령을 내렸고, 전쟁 청구서는 미국이 아닌 전 세계가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작전, 장엄한 분노를 승인한 과정은 네타냐후의 꾀임이 있었고 이런 보도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하지만 최종 결정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보도하셨던 백악관의 최종 참모 회의. 일부러 소수만 참석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결정하는 스타일이 전문가라든지 정부의 고위 관리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서 폭넓은 의견을 깊게 들어보는 것보다는 속전속결, 그래야 비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수의 정부 관리들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 관리들은 사실상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을 제기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뉴욕타임스 보도의 핵심이죠. JD 밴스 부통령만이 그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2월 26일 백악관 최종 참모회의 5시에 열렸을 때 3명이 빠졌습니다. 부르질 않았습니다. 개버드 장관, 그리고 베센트 장관 그리고 에너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할 수가 있는데 국제 재정이라든지 그런 걸 담당하는 스콧 베센트 장관도 없었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장관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생명선으로 장악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과소평가를 했는가가 잘 드러나는 것이고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란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자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종전협상을 맞물려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란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은 계속 도돌이표가. 먼저 이걸 풀어라, 먼저 이걸 풀어라. 충돌하게 되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JD 밴스 부통령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란 내 발전소와 교량을 다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이 만료되기 약 12시간 전에 우리가 굉장히 이란과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개를 하고 이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정상 국가로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테러리즘 지원 국가로 남아서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냐, 선택을 해라 했는데 여기서 세계 경제에 편입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상 국가로서. 그렇다면 이번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겠다는 얘기를 JD밴스 부통령 입을 통해서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합의 메시지도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은 이미 합의에 도달했다. 굉장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 장기 평화 그리고 중동 평화를 논의하고 합의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의 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새로운 변화도 포괄적으로 또 깊이 논의된다는 것을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협상을 하지만 100%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도 결국에는 종전 쪽으로 중심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메시지를 해석하는 바입니다.

[앵커]
봉 교수님은 계속해서 협상의 희망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계신데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아직 완수해야 할 군사적 목표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아직 방아쇠에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타냐후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이 전체 그림을 좀 긴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보도는 보도일 뿐이지.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심을 할 때 그냥 네타냐후 총리 한마디만 듣고 그래, 해야 되겠어,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JCPOA라는 포괄적 행동계획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고 그걸 이미 탈퇴한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외교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베스트겠지만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은 그건 상대방이 대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응하고 또 합의하면 그걸 제대로 지킬 확신이 있어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어떻습니까? 1979년 이후 지금까지 이란 신정 체제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내놓은 모토가 뭐냐.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입니다. 소멸시켜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가져야 되고 미사일을 가져야 되고 대리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괴롭혀야 되고. 이게 47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망치로 때렸죠, 미드나잇 해머 해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가졌지만 확인해 보니 이건 진정성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결국은 극약처방의 방식을 저는 선택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 한 가지가 기억나는 건 핵을 가진 이란은 암이다. 암적인 존재다. 암적인 존재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야지 그냥 약만 막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의사결정이 그냥 단순하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목표했던 대로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 사실 이 두 개로 귀착이 되는데 이 위협을 만약에 해결을 해서 이란이 정상 국가로 돌아오고 중동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면 역사적으로 이것이 평가가 되겠죠.

[앵커]
이런 불완전한 휴전 속에 미국 내부의 불만도 임계점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미국 내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정치권에서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탄핵 추진 과정이 좀 다르죠?

[봉영식]
미국 대통령은 탄핵은 미국 헌법상으로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 제1조, 2조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중대 범죄, 반역이라든지 내란, 이런 걸 하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정헌법 제25조 4항에 따라서 부통령과 그 내각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내가 멀쩡한데 왜 직무정지를 하냐고 의회에 서한으로 나 직무를 계속하게 의회가 승인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의회가 결정하게 되죠. 하원의 3분의 2, 그리고 상원의 3분의 2가 만약에 그래도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맞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마가 지지층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한 약속을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하자고 했지 언제 이스라엘 우선주의를 하자고 했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해서 미국의 국력이 탕진이 됐는데 그것을 또 반복하려고 하는가 하는 분노와 실망을 표시한 것이지 아마 이런 국내 여론이 출렁거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 시설에 대한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다행히 약 100분 정도 마감 전에 2주간의 휴전과 종전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을 승인한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 안 도와준 나토 국가들의 주한미군 빼서 우리 도와준 곳에 주한미군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미국을 도와준 나토 국가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문성묵]
글쎄요, 그건 지금으로서는 나토 국가 중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도와준, 군함을 보낸다든지 이런 나라들은 아직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쟁이 정리가 되고 그렇다면 나토를 탈퇴할 것까지 검토를 하기도 하고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 미국 국익에 유리한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그 말 뱉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지 아닐지 여부는 아마 추후에 검토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이 동맹을 유지하고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런 현명한 선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주변국에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의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