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한연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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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세기의 협상이 이뤄지는 날입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현재 중동 정세와 경제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있는 날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면협상을 하는 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오늘이 중동정세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파국으로 가는 걸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휴전 협상인데요. 대면 협상이 이뤄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 방식은 중간에 중재자가 오가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일방적으로 오바마가 체결한 핵협정에 탈퇴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간접협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과거 협상이 작년 6월, 올해 2월에도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협상단이 얼굴을 본 적은 있다고 해요. 윗코프와 아라그치가 얼굴은 봤지만 공식적으로 대면 협상은 이번이라고 해요. 이번 협상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동지역이 다시 한 번 아주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잘돼야 중동지역 전체가 안정되고 세계 경제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현지에 다 협상단이 가 있는 상황인데도 안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상되는 변수가 있습니까?
[성일광]
이란이 2개의 선결조건을 공영방송 쪽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해외 동결자산 해제, 그다음에 헤즈볼라 문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총성이 완전히 멈춰야 우리는 회담을 시작한다. 그리고 해외자산 동결을 풀어달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국영방송이지만 신빙성이 떨어져요. 동결자산 해제는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사안인데 협상 전에 해결해 달라고 조건을 얘기한다? 그러면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입장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란 입장에서 시작도 안 해보고 판을 깰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40여 일 지났습니다. 세계 증시부터 국제유가가 요동쳤는데 2주 휴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증시어떻게 변화했는지 전해 주시죠.
[김대호]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하루는 크게 올랐다가 하루는 크게 떨어지는 예측 불허의 양상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상승탄력이 막혀 있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마는 도중도중에 종전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실제로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전 상황, 최근에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러면서 주가는 그때그때마다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밤사이에 이란과 미국의 운명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직전 상황에서 뉴욕증시는 혼조 상태.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이런 상태로 그야말로 기대 반 우려 반. 휴전협상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된다면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한쪽에서는 상승에 베팅하고 한쪽에서는 하락의 베팅을 하는 이런 엇갈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타코 마지노선으로 불렸던 게 미국 국채금리 아니겠습니까? 국채금리는 휴전상황 이후에 안정됐습니까?
[김대호]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채금리라는 게 미국 정부가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중에 자금을 끌어갈 때 적용하는 금리인데 이게 오르면 미국의 부채이자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웠고 2025년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을 선언하고도 국채금리가 4. 678 올라가니까 놀라서 바로 타코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잡는 유일한 무기는 미국의 국채금리다. 실제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다가 종전협상을 한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트럼프 타코선 그 기준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협상이 잘 안 된다는 협상이 나오면 국채금리는 다시 반등하면서 발작증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미국의 국채금리나 물가, 이런 게 더 오르면 중간선거 실패가 분명하고 미국 국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경제난이라는 두 가지 압박에 같이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코스피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 코스피는 58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 여전히 변동성은 크다고 봐야겠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동성. 오를 때 화끈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 그냥 처참하게 떨어진. 그래서 주가가 너무 급등할 때 시장에서 조정하는 장치. 이른바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장치발칭동이 13번이나 이어지는 그야말로 급등락의 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이 2월 27일에 터졌습니다. 그게 미국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4시간 전에 코스피 증시가 63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엄청나게 달아올랐거든요.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바로 4시간 후에 전쟁이 터지면서 폭락해서 한때는 5000선이 깨질 것 같은 위기상황까지 갔는데 지금은 종전, 휴전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조금씩 올라서 하루 전에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오르는.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도 한동안 굉장히 많이 50조 원이나 팔고 떠났던 외국인도 조금 돌아오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코스피도 이번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몇 시간 후에 오후 정도에 양측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측 대표단이 과연 대표성이 있는가 이 부분 계속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부통령이 나서니까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란은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나오는데 모즈타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과연 이란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부터 신뢰성이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미국에서 최고위급이에요. 한 번도 부통령이란 급이 와서 이란하고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쿠슈너, 아니면 윗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되어 왔는데 이란 쪽에서 계속해서 믿지 못하겠다. 고위급을 보내달라. 그래서 나온 게 부통령인 JD밴스입니다. 이란 측이랑 급이 안 맞죠. 이란도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냐면 개혁파잖아요. 현 정권과는 색깔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인물을 찾다 보니까 갈리바프인데 강경파 중에서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리고 혁명수비대 출신이지만 대화가 가능한, 어찌 보면 이란의 로드리게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성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훈령을 받아야 돼요. 최근에 협상이 개최된 것도 모즈타바가 전령을 통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휴전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자는 모즈타바가 하고 있고 계속해서 훈령을 내려서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밴스 부통령이라는 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서는 건데 밴스 부통령의 경우 전쟁반대론자로 알려졌는데 중재국들과 접촉하며 수시로 협상을 해오고있었다고 하는데 이란 측의 신뢰 얻을 수 있을까요?
[성일광]
이란 측에서 요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선심을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급이 안 맞잖아요. 이란 쪽에서 계속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 기존에 협상했던 두 인물에 대해서 윗코프와 쿠슈너를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협상 중간에 전쟁이 나지 않았냐? 그러면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 두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선정해 달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해 준 게 JD밴스 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이강경하다, 알 수 없습니다. 비교적 온건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JD밴스 부통령이 온건하다고 해서 이란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밴스 부통령에게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미래가 걸려 있는 협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내면 영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실패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무대이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에게도 이 무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대호 박사께서는 국채의 중요성을 짚어주셨는데 미국인들에게 가장 예민한 지표 중의 하나가 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갤럽으로 보게 되는데 갤럽당 4달러선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내 유가 상황 어떻습니까?
[김대호]
갤런당 4달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5달러선까지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 중산층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기름이 오르면 차 안 타고 다녀도 될 정도로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일부 대도시 빼고는 아예 없습니다. 차 안 타고 다니면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식구 수마다 차가 한 대씩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갤런당 4달러 평균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갤런당 4달러가 얼마냐? 1갤런은 3. 785리터입니다.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1리터에 1. 06달러, 1리터당 1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 1달러는 1500원 환율로 하면 리터당 1500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보다는 싸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산유국이지 유가의 세금이 우리보다 적어요. 그런데 미국은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부담이 큰데 4달러 넘으면 거의 미국의 민심이 이반하고 5달러넘으면 폭동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달러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름값이 오르면 매일 접하니까 기름을 넣을 때마다 트럼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대 민심이 폭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선거가 눈앞인데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운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대통령 때문에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빨리 전쟁 좀 끝내줘. 갤런당 5달러가 되면 이것은 전쟁 무조건 스톱해야 될 위기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쟁예산 승인도 쉽지 않아 보여요.
[김대호]
예산도 현재 미국이 이미 재정적자 상황이에요. 적자는 부도가 나야 되는데 미국은 달러기축통화국이고 그 부족한 돈을 국채를 메꾸고 있는데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약 500조 원 정도를 추가로 쓴다 해서 예산안을 제출해 놨는데 국방비 예산은 40%까지 늘리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일 뿐이지 예산안이 통과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산 통과에 대한 단순 과반수로 해서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60% 정도 지지를 받아야만 공화당 마음대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그랬을 경우에는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경우에도 국가부채 한도 절벽,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비상 예산을 짜는 방법은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예산구조로 전쟁을 더 치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마지막에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서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장난칠 생각하지 마라, 진지하게 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란이 또 회담에 앞서서 레바논 휴전 선결조건을 내걸더라고요.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성일광]
미국은 어쨌든 협상을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도 못해 보고 결렬된다면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계속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총성을 멈추라고 얘기를 못해요. 어쨌든 수위를 낮추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낮추고 있으나 문제는 양측 간에 몇 시부로 휴전한다고 하면 총성이 멈출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공격하면 헤즈볼라는 반격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이거는 휴전이 아니지 않냐. 내가 원하는 건 총성이 완전히 멈추는 걸 원한다.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선결조건이라고 끝까지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양측 간에 교전수위가 낮아지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협상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네타냐후 총리 입으로 나는 휴전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과 관련해서 지침을 줬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떤 지침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미국이 밀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걸 들어주고 있잖아요. 헤즈볼라에 대한 수위를 낮춰라. 안 그러면 이란이 협상 못한다고 하니까 바로 전화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격 수위를 낮춰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휴전이 개최된 정황을 보시면 파키스탄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얘기해서 압박을 해서 반드시 휴전안을 만들어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더 절박하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 더 필요하다. 자산동결 문제도 마치 해결해 줄 것처럼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란이 벌써부터 선결조건으로 자산동결 해제부터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미국이 기싸움에서 밀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들어주면 협상 들어가면 계속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통한다. 우리 배짱 내고 들어가면 미국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급한 건 미국이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밀리더라도 자기가 꼭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핵 절대 포기 못 한다.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순도 60% 우라늄 이거 절대 포기 못 한다. 이런 레드라인에 대한 지침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란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경제적 압력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동결자산이 있고 경제제재도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김대호]
이란이 미국과 관계가 틀어진 게 1978년인데 바로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억류하고 그 당시부터 미국과 이란은 공식관계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핵이 개발되면서 제재강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동안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경제제재를 했거든요. 그 경제제재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란과 교류하면 이란에 물건을 팔거나 이란의 물건을 사오면 미국이 때리겠다. 그래서 거래금지, 이것이 바로 경제제재의 가장 큰 축이고요. 또 하나는 이란이 석유를 팔고 또 이란은 그 석유 판 돈으로 전 세계에 받을 채권도 있고 세계의 많은 부동산 자산도 있었습니다. 이걸 동결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지 못한다. 미국은 이게 가능한 게 스위프트시스템이라고 해서 달러는 스위프트 거래망을 통해야만 이란이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이란 자산 자기 건데 쓰지도 못하고 또 이란과 거래하지 못 한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엄청나게 압박을 해 왔거든요. 미사일 몇 대보다도 더 아픈 게 경제제재 두 축입니다. 이거 맞으면 아무리 원유가 있는 나라라도 원유 팔아봤자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쉽게 않아요. 그래서 성일광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란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우리가 호르무즈를 봉쇄해서 유가를 올렸더니 미국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쟁 배상금 받을게. 그런데 전쟁 배상금은 미국이 그걸 주게 되면 전쟁의 명분이 없어지니까 그 돈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신에 우리 동결된 자산 우리 거잖아. 그거 풀어. 그다음에 이란의 경제제재 하는 나라를 왜때려? 그거 풀어.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해제되면 미국이 두 개만 해제해 주면 이란은 이번에 잃었던 경제적 참상, 타격받았던 그거 3년 내에 완전히 경제적 복구가 가능할 정도로 이란은 해외동결자산이 무려 160조 원이에요. 거기다가 경제거래를 중단하면으로써 이란이 하지 못하는 부품도 못 사오고. 그게 활로로 들어가면 이란은 경제잠재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금방 일어설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제재하려고 들어갔는데 제대로 100% 제재를 못 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동결을 해제해 주고 경제제재를 해제해줘? 이 대목은 트럼프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파키스탄도 핵이 있잖아요. 파키스탄이 이번에 중재국으로 나서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핵 보유를 인정받으면서도 이란만큼 경제적 압력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란은 왜 파키스탄같이 못 된 겁니까?
[성일광]
이란하고 파키스탄은다르죠. 파키스탄은 훨씬 이전부터 핵개발을 일찍 시작했고 이란은 핵문제가 나온 게 2002년입니다. 한참 뒤죠. 핵개발을 생각한 게 후발주자입니다. 2002년부터 반이란 정부 단체들이 처음으로 2002년에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란 내에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때부터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핵문제가 커지기 시작했고 바로 그다음에 2003년, 2004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재가 또 들어가죠. 79년부터 제재가 시작됐는데 추가적인 제재가 들어갑니다, 핵개발에 대해서. UN 차원의 제재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미국과 핵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이후에 이란은 포기를 했어요. 2003년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우리는 핵 만들지 않겠다. 이슬람 법률 해석으로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겠다. 핵은 대량살상무기이기 때문에 이슬람하고 맞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측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뒤에서 국제사회 모르게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 계속 의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핵개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져왔고 그러면서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협정을 체결했었죠. 잘 진행됐었어요. 3년 만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요. 이게 실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란은 하나도 어긴 것이 없었어요. 오바마가 체결한 핵협상을 잘 준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우리는 잘 준수했는데 트럼프란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전임 대통령이 맺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우리는 무슨 죄가 있냐? 이란은 60%까지 농축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핵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이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바뀌게 되고 이란은 핵무기 개발은 못하겠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물질을 가진 핵문턱국가가 됩니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앵커]
협상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휴전 기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제 요청에도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 속내는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성일광]
네타냐후 총리 속내 복잡해요. 왜냐하면 휴전을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선언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 방공호에 계속 숨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중부나 남부지역 국민들은 방공호로 갈 필요가 없어요. 북부 주민들은 우리는 뭐냐? 우리가 이등시민이냐. 이란 문제는 해결됐는데 왜 헤즈볼라는 해결 못 하냐. 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11월에 총선이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 해결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해결도 안 됐는데 휴전한다. 그럼 네타냐후에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언은 하지 않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공격을 유지할 겁니다.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걸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을 계속해서 반드시 완전 중단돼야 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상황일 텐데 지금 말은 봉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루에 15척만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통행료를 함께 거둘 수 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음 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걷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미국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대호]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미국 현지 보도가 곡해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전됐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여전히 호르무즈에서 미국 주도로 이란과 함께 통행료 걷겠다는 그 큰 구상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슬라마바드 협상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걷지 마라 했냐, 이 얘기는 협상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2주간 일단 전쟁 멈추고 거기서 통과시켜주라고 한 2주간 제한조처 거기에도 이란이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섰거든요. 그거 걷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생각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협조 없는 아직 협상도 안 됐는데 너희 마음대로 걷는 것은 안 돼. 이번 협상에서 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지적해 주신 동결자산이나 경제제재 풀어주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무기거든요. 트럼프가 미국을 줄 수 있는, 미국이 이란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경제제재인데 전쟁을 괜히 했다가 혹을 떼려다가 혹 붙이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란을 더 자유분방하게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있던 것은 그대로 가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전쟁 배상금과 맞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배상금은 못해 주는데 너희들 호르무즈에서 통행료 받아. 통행료 받아서 그걸로 경제개발 해 줄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받으면 미국은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다니는 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혜택을 받는 아시아 국가들, 유럽 같은 경우 부담되거든요. 트럼프가 왜 전쟁에 미국만 하느냐. 아시아 국가들 왜 안 나서냐? 바로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담하는, 전쟁을 다른 나라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란이고. 한 걸음 나가서 미국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걷어서 그 자금을 이란에 주면 이란의 조인트벤처, 사업을 하면서 이란의 경제개발을 끌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핵문제,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안인데. 이 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혹 떼려다가 혹 붙였다, 이런 표현도 해 주셨는데 지금처럼 세계 경제망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핵무기보다 오히려 더 파괴적인 비대칭전력이다. 이걸 이란이 깨닫게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성일광]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 잡으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옥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본인한테 중요한 전략자산이다, 이렇게 이미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 재미난 표현이 나왔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하나님이 주신, 알라가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통행세 문제도 국제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필요한 다른 국가들한테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해서 고집해서 갖고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란과 협상을 해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숙제를 하는 셈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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