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이란 협상단, 파키스탄 복귀 예정...되살아난 협상 기대감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은 결렬이 됐는데 이제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복귀할 거다, 이런 소식이 앞서 전해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아니면 이번 주말에 다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백승훈]
만약에 협상단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술전문 그다음에 실무전문들은 작성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바탕으로협상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밴스 부통령이 1차 회담이 결렬됐다고 하고 파키스탄을 떠날 때 그냥 끝났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은 다 전달했으니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고 하고 나갔고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기술전문, 왜냐하면 핵 협상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걸 동결할 거냐, 동결을 하면 20년 할 것이냐, 5년 할 것이냐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기술 전문을 다 우리가 작성해 보겠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리고 미국 측 입장에서도 그거를 한번 보겠다고 했으니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2차 고위급 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때는 어쨌든 양국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그야말로 노딜 협상 결론이 났었던 건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2차 회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서로 간의 입장차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에서 그게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엄효식]
지난번 1차 직접적인 대면 협상 단계에서는 아마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게 다른가 확인하는 그런 단계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밴스 부통령이 떠나면서 마지막 미국의 안을 남겨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이란이 적극적인 동의나 수용을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란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안 정도 선에서 나름대로 미국은 합리적인 선을 정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미국과 이란 간의 물밑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휴전 협상이 만약 파국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어느 나라에게도 원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양국이 전부 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휴전으로 또는 종전으로 가면서 자국의 입장에서는 승리했다는 메시지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게 만약 깨지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 미국이나 이란이나 그냥 끝까지 가서 누구 하나 완전 넘어지는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도 어렵고 또는 양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란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밴스 부통령이 남기고 갔던 안에 대해서 이란도 어느 정도 내부적인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차이점이 많이 좁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양측 다 종전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휴전 기간 안에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 종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백승훈]
저는 그랜드바게닝 합의까지는 이끌기 쉽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성사되면 그걸 바탕으로 협상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1일까지 마무리되기는 쉽지는 않고. 핵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동결까지는 우리가 허용하겠다는 걸 던졌으니까 거기에서 맞춰 가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동결도 어떻게까지 동결이고 농축 우라늄을 다 빼는 건지, 아니면 농축수 희석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정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최종으로 되기는 쉽지 않고 아마 휴전안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전 기간이 좀 늘어나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양측이 전향적으로 많은 것이 정해졌다면 종전을 선언하고 갈 수도 있는데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항행 문제도 있고 다른 레바논 전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휴전으로 넓히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타결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조율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휴전 기간을 튀르키예가 45일간으로 늘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미국과 이란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백승훈]
너무 깁니다. 45일은 너무 길어서 지금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대립 국면에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레바논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계속하고 내일 협상을 하죠,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아마 저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45일이라는 휴전이 넓혀지면 문제는 이겁니다. 호르무즈 항행이 휴전 조건으로 했던 것처럼 자유통항 그다음에 통과통항으로 되고 레바논 전선까지 공격이 멈추는 것이 다 됐다면 45일이 더 외교적인,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45일이 더 좋은데 이 두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45일이라는 휴전을 해 보면 이게 양측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45일보다는 조금 더 좁혀서 타이트하게 그 안에서 또 다음 단계의 의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만약에 파키스탄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 협상단은 어떻게 꾸려질까요? 앞선 회담 때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엄효식]
이번 휴전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1차 때와 다른 대표단이 나온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1차 때 대표단이 그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다만 나와 있는 협상단이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권을 가지고 나와 있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밴스 부통령이 직위상으로도 부통령직이지만 지난 1차 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1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은 그야말로 전권을 위임받고 현장에서 이란 측을 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은 외형상으로는 모즈타바의 전권을 받고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갈리바프 의장이 과연 정말 전권을 갖고 나와 있는 것일까는 의문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의 정치세력이 굉장히 복잡하고 혁명수비대가 군으로서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리바프 의장 입장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하다가 어떤 이견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럼 이란의 누구에게 전화해서 어떤 결정을 받아내야 할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예상하기로는 이란 본토로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미국처럼 간명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고 복잡한 과정이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왔을 때는 그동안 혼선이 있던 것들을 이란 내부에서 충분히 정리하고 정말 갈리바프 의장이 전권을 받은 상태에서 나온 거라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런 식의 혼선이 있는 거라면 이번에도 미국에 비해서 이란이 더딘 진행,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전권을 받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주장을 지금 미국이 주장한 건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보세요? 전략적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 자체가 계속 타결이 안 되고 뒤로 미뤄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란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메시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엄효식]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메시지와 전략뿐만이 아니라 이란이 더 빨리 협상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물리력도 동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역봉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날 미 해군의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을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미군이 오만만이나 아라비아만상에 15척 이상의 군함들이 있는데 그 군함을 가지고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항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항해가 계속되게 되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면 이란의 중요한 협상 카드로 썼던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전략적으로 이란의 양보를 받아내는 그것을 물밑 대화를 하는 한편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국보다는 이란이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실장님께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게 이란 측에서 결국 의사결정이 가능한, 전권을 받은 사람이 나오느냐, 이게 정리가 돼서 나오느냐가 핵심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란 측에서 2차 협상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백승훈]
이미 20년이냐, 5년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갖고 또다시 임하는 것이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으니까 미국 측에서 또 다른 안을 갖고 흔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해 본 팀도 아니고 아라그치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미국과의 JCPOA 협상, 오바마 대통령 때 한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는 잘되어 있고 만약에 진짜로 이게 내부에서 모즈타바 얘기를 들어야 해서, 아니면 세력의 갈등 때문에 그걸 조율해야 해서 갔다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전혀 다른 안을 갖고 와서 흔들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회담에서 핵무기 관련 이슈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왜 2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까?

[엄효식]
20의 숫자가 왜 나왔는지 전혀 근거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0년이라고 하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고 이란도 지금 있는 지도자가 어쩌면 다음 지도자로 넘어가 있을 그럴 때거든요. 그 말은 숫자로는 20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더 이상 우라늄 농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해라라는 것을 조금 더 포장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이라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보고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하지 말고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이냐고 볼 수가 있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20년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가서는 다시 얘기해 보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일종의 이란한테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숫자로 20년은 보여지고요. 반대로 5년이라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만약 20과 5라는 숫자가 실제 미국과 이란이 제시한 숫자가 맞다고 하면 그러면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면. 15년으로 한다든지, 11년으로 한다든지, 아마 조금 더 미국과 이란이 얼굴을 맞대고 회담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여건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란은 결국 최대 5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수 있다고 미국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절충안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백승훈]
기간은 충분히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안보다 더 나은 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JCPOA에서 했던 것은 일몰조형이라고 해서 10년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란 핵을 조율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10년만 넘게 한다면, 그래서 12년이든 15년, 20년이 아니더라도 12년, 15년 정도에서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더 좋은 안으로 이렇게 했고 거의 핵 불능화랑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이란이 제안한 5년으로 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너무 적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겠지만 협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간은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적정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견해신데 그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반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엄효식]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이란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60%의 우라늄 농축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처리의 조건은 이란 정부의 협력을 받아서 이란 내부에서 처리를 하건 아니면 그것을 이란 외부로 가지고 나와서 처리를 하든 그것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보자면 어쨌든 농축된 우라늄이 이란 땅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의 통제 하에서 그런 것들을 미국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라늄에 대해서는 이란이 조금 더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란 측에서 상대편이 골대를 자꾸 옮긴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농축된 우라늄을 처리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이란이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수준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이란 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약간 의견의 다름이 있는데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의 핵심은 99. 9% 우라늄 농축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거나 일부를 남겨두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이뤄지려면 결국 이란이 양보를 해야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백승훈]
저는 이란이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바마 때 포괄적 핵 합의에서 봐도 자기네들이 농축했던 우라늄을 3. 69%로 줄이고 상당 부분을 반출해서 밖으로 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던 농축 우라늄을 60%로 계속 미국과 다투는 과정에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그리고 원심분리기만 있다면 그것은 3%를 농축하는 기술이나 60%나 90%나 그것은 얼마나 돌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경제적 요인을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60%를 포기하는데 그럼 뭘 주실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상당 수준의 경제적 유인, 그서 배상금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국가 재건비가 됐든 동결자산을 푸는 것이 됐든 이란이 만족할 만한 경제 패키지를 준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아예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결해서 갖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란이 1. 5%까지 줄이겠다고 하면, 원래는 3. 69%까지는 가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이란은 전향적으로 1. 5%까지 낮추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5%로 희석하고 상징적인 수준의 몇십 킬로그램에서 우라늄 농축을 갖고 우리가 있겠다. 그 정도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동결하고 IAEA의 철저한 감독 하에 있고 그런 어떤 조건들이 붙는다면 상징적인 부분으로 남겨두고 협상에 임할 수도 있고 대다수의 60%의 농축 우라늄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서 아마 그건 미국 측이 어떠한 경제적 유인을 이란한테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이번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있었던 회담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유사한 수치들이 열거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핵 포기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그때보다 더 얻어가는 있어야 할 텐데 어느 수준까지 허락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1. 5% 농축 우라늄을 허용하고 대신에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아지는 꼴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백승훈]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또 복잡하게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NPT, 핵확산 체제에 들어가 있는 회원국들 중에서는 67체제와 93체제 의정서에 사인한 국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67체제는 처음 비확산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된 것인데 그때는 다양한 IAEA의 감독감시가 상당히 느슨했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신고한 시설, 내가 핵시설이라고 신고한 시설만 사찰을 할 수 있고 사찰을 하더라도 핵 활동을 공개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핵시설을 짓고 이런 것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짓고 왜냐하면 핵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핵 연료를 집어넣은 시점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핵을 어떤 농도로 개발했다는 걸 관리 감독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93플러스2 에디셔널 프로토콜은 걸프전을 치르고 나서 사담 후세인이 IAEA의 모든 것을 다 따랐는데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너무 많이 한 걸 발견해서 그러면 안 되고 어떠한 시설을 짓더라도 그게 계획 단계에 있으면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들이 보고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NPT 회원국이 저 국가가 이런이런 것들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면 그 정보를 갖고 사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자기네들이 허용한 곳만 한 게 아니라 증거만 있다면 사찰을 해서 더 타이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란은 67체제에만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정도만 준다면 우리가 조금 더 IAEA의 타이트한 관리 감독을 받는 체제로 들어가겠다고 사인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다자틀 안에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쪽에서 국제법 틀 안에서 내가 하겠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93플러스 2, 제가 그걸 보고 지금 93플러스2 추가 의정서에 사인하려고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사인을 지금 이 순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철저하게 이란의 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차 협상 결렬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핵 문제도 있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밴스 부통령이 개방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엄효식]
일단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미국은 휴전의 전제조건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미국은 이란이 휴전의 조건을 어겼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어겼던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역봉쇄라든지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 같은 경우도 미국의 역봉쇄 작전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항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과는 약간 다른 차원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나토의 국가들도 동참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보다는 많이, 더 진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미국 함대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배들이 오만만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만약 적각적인 개방이나 자유로운 항행을 반대하게 된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밴스 부통령이 저런 언급도 했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이라도 열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의 조건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휴전의 의미가 없다고 지금까지는 비교적 휴전이 미국과 이란 간에 잘 지켜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다른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란이 어느 정도 달라진 모습을 이른 시간 안에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지 45일째가 지났습니다. 아직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오랜 기간 이렇게 매장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백승훈]
죽고 나서 곧바로 매장을 하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들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냥 무덤을 안 만들고 그런 것들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묻는 것,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같습니다. 자연사가 아니라 비극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죽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가 단결을 위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이나 그런 것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이 상황이 일단락이 되면 어떤 국가적 차원의 국민들을 단결하는 하나의 제례 의식과 비슷하게 하면서 어떤 것들을 치르려고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란 정권이 매장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정권의 공포심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모즈타바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인 걸까요?

[백승훈]
왜냐하면 이런 장례식이나 제례 의식을 안 한다고 했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이상하고 그런데 제례 의식을 하는데 그런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 안 하는 것도 이상한 상황인데 참여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지 타깃, 그러니까 축출해내거나 사살하기 쉬운 것이 되기 때문에 노출이 너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방공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형해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작전을 했는데도 너무 유유하게 공군들이 다 지나다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국가적인 행사를 요인들이 다 노출되는 상황을 꺼려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어젯밤 11시부터 이란 해상 역봉쇄를 시작했습니다. 15척 이상의 군함을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 정도로 공간을 역봉쇄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엄효식]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게 되면 오만만이 있는데 그 오만만 지역에 미국의 링컨 항공모함부터 트리폴리 강습 상륙하면서 굉장히 많은 해군 항공모함, 구축함, 상륙함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배에는 그냥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F-35와 같은 여러 가지 항공기들도 탑재되어 있거든요. 군사적으로는 미군의 함대 세력이 압도적인데 중요한 것은 미군이 봉쇄하겠다고 하는 선박들이 이란의 군함이 아니라 민간 선박들이지 않습니까? 기름을 싣고 있거나 화물을 가지고 있는 배들인데. 지난번 역봉쇄령을 내린 이후에 미국이 제시한 지침, 그러니까 이란 항구에서 이란 원유를 싣거나 이란 항구를 거쳐오는 선박들은 봉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 그런 배는 없었거든요. 어쩌면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냥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미국의 역봉쇄령이 잘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더 나쁘게 된다면 진짜 이란 쪽에서 이란의 원유를 싣고 있는 화물선이 밖으로 나올 때 미군의 제지를 뚫고 나포까지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가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또는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의 상황도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미군의 구축함 2척이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2척 말고 4척, 5척이 떼를 지어서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럼 그때 이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은 말로는 때린다고 했는데 못 때리면 일종의 쫄보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군사력을 과시했던 것이 허언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란은 아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해군은 완전히 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사실이구나라고 판명되는 거라서 그 부분도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앞으로 2~3일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에 과연 미국이 추가적으로 구축함을 투입해서 이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이냐. 그다음에 나토나 다른 국가들에서 기뢰 소해함을 추가적으로 보내겠다고 의사표명을 하거나 실제 보내와서 그런 작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란 항을 떠난 유조선이나 화물선에 대해서 미군이 진짜 역봉쇄로서 군사적 행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긴장감이 낮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물리적인 충돌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양측 다 어떻게 보면 휴전 기간이기도 하고 앞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향하는 걸까요?

[백승훈]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아예 봉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선적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서 배 1척이 거기에서 막히게 된다면, 멈추게 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당연히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것이 충돌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걷잡을 수 없는 호르무즈 봉쇄 효과가 그냥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군사적인 것들은 자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이란 해상 역봉쇄에 나선 배경에 중국이 타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중국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란의 석유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중국이었고 이란의 석유가 중국의 경제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란의 석유들이 중국으로 가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가 약간 침체기를 벗어나서 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것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 결국 그것은 지도부의 정치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나 그런 것들도 끌어내야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이란의 석유가 중국으로 못 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통계상으로 보면 이란의 석유가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의 한 1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5% 석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압박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봐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백승훈]
미중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값싸게 석유를 공급받아서 자기가 이익을 받던 게 베네수엘라 석유와 이란 석유였거든요. 특히 이란 석유가 작년에 130만 배럴에서 190만 배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의 80% 이상을 중국이 수입했고 굉장히 값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고 중국만 사주니까 중국이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값싼 석유 물량이 미국 손에 다 갖고 있다고 하는 레버리지도 될 수 있고 지금 앵커님 말씀주신 대로 여기 말고 우리 미국산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것을 쓰든 어디서 쓰든 셰일 가스를 쓰든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있어서 분명히 미중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레버리지로 쓰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란에 대해서 조금 더 개입을 해서 협상을 원활하게 도와달라, 그러니까 2개의 투 트랙으로 압박 카드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선 미국이 다른 국가도 해상 봉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이게 참여를 하게 될까요, 다른 국가들도?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실제 손 들고 나온 국가는 현재까지 없죠. 다만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약 40여 개국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사실 이게 말은 정상화를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지만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함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은 하여튼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대한민국이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주변에서 뭔가를 할 것이라는 말들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실제 원하는 수준에서의 직접적인 표현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가 원할 때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나라든지 간에 여기에 함께하자는 강력한 하소연이자 또는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나라든지 먼저 손을 들게 된다면 그 나라는 어쨌거나 이란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끝까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거리를 둔다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또 다른 아주 악성의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앵커]
그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에 참여할 나라를 내일 발표하겠다, 명단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나라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백승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영국을 주도로 한 40개 국의 연합함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다자 틀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통항, 그다음에 자유 통항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전쟁이 휴전 상태이기는 하지만 종전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40개국에서 이탈자가 나온 게 있는지 아니면 40개국 외에 다른 국가가 있는지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야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참여 안 하기로 했고 일본도 참여 안 한다고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어떤 이야기가 없는 상태라서 주요 동맹국이나 나토 동맹국 하에서는 참여하는 국가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명단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국가들을 공개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선언적으로 특유의 메시지를 던지게 될까요?

[엄효식]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해 왔듯이 이런이런 나라들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수준에서 그 나라들의 이름이 언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나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빨리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 항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라라는 압박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내일 공개적으로 명단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국가들은 굉장한 압박을 느낄 것 같은데요?

[엄효식]
해당 국가들은 당연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나라가 독단적으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국내 여론도 있기 때문에 쉽게 발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몇 개 국가라도 이 상황 속으로 함께 끌어들여서 미국과 연합작전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또 그런 모습이 이 전쟁을 종전으로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은 미국, 이스라엘과만 전쟁하고 있는데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됐든 아니면 몇 개의 국가가 함께한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조금 더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압박 의미에서의 몇 개의 국가의 이름이 거론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앵커]
일단 호르무즈에는 우리 선박들이 발이 묶여 있는데 여전히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정부가 이란과 협의하면서 우리 선박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본격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백승훈]
어찌됐건 빨리 26척, 그리고 유조선이 7척이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정보를 알아야 거기에서 허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원 조회하듯이 다 정보를 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배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또 이중 봉쇄를 하는 것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 측에도 또다시 한번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유조선이나 우리 지금 7척의 유조선을 우선적으로 빼내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종전 협상 타결 전까지는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백승훈]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통행료를 부과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고 미국 입장에서도 분명히 밝힌 것은 이란산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 통항을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구비해서 제출할 수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우리 석유 비축 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엄효식]
지금 걸프만 안에 있는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석유는 계속 생산하지 않습니까? 생산을 하는데 판매가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석유를 채굴해서 보관해 놔야 하는데 이미 여러 가지 유조선에는 기름이 차 있고 한번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니까 다음 번에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름을 미리 어디 불특정의 걸프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은 다른 곳에 미리 저장해 둔다면 저장됐던 원유를 필요한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겠다고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걸프만에 있는 여러 국가들, 특히 사우디나 UAE하고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 국가들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일시적으로 석유를 저장하게 만들고 필요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그렇게 되면 아랍에 있는 국가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굉장히 현 상황에서는 또다시 닥칠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