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세한 중동 상황,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만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휴전이 더 이어지고 협상을 할 지, 협상이 불발되고 확전으로 이어질지 갈림길에 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원삼]
일단 확전은 둘 다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세부적인 조항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둘이 서로 믿음이 없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여기에 참석해서 얻을 게 있느냐. 기껏해서 휴전 협상을 맺어봐도 파기하면 그만 아니냐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판을 깰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랍 언론에서의 대체적인 견해는 일단 고위급이 아니고 실무자는 보낼 것 같다고 하거든요. 실무자가 가서 세부사항들을 미국이 어떻게 정리하고 왔는지를 한번 들어볼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1차 협상 자체는 노딜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2차 협상이 언제 열릴지 시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란군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한 지 다시 봉쇄를 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근식]
중재국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가 했죠. 파키스탄이 여러모로 노력을 했는데 하루 만에 오픈했다가 다시 봉쇄한다는 건 사실상 미국의 역봉쇄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 노린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전쟁물자, 돈을 다 차단하겠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런 걸 했는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약간 풀었는데 오픈을 일시적으로 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너는 풀었어도 나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이 현 상태에서 다른 이란 항구에 들어가는 것도 검문검색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다, 이란 반출은 물론이고 경제적 보상도 없다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롱하듯이 얘기했잖아요. 잔머리 쓰지 마라, 우리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혁명수비대에서는 무슨 소리냐. 전혀 정세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지금 발표한 거 취소해라. 함부로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 안 된다고 압박했죠, 지도부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 나가다가 지금 마지막 판에 다시 논쟁이 격화되고 결국에는 소규모의 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미사일이나 함포가 왔다갔다 하는 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을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불안하죠.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협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앞서 이란 외무장관이 상선 항해 허용을 밝혔었고 이란 군부가 통제를 다시 한번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게 정부와 군 간에 이견,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원삼]
그건 전쟁 초기부터 예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도층을 40명 넘게 제거시켜버렸거든요. 그때 나온 우려가 뭐였었냐면 이게 잘못하면 협상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의 외무장관이 개방하겠다 해놓고서 바로 또 군부가 개방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 아마도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장관 혼자서 그걸 발표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경파하고도 접촉을 해서 일단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발표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경파에서 왜 이걸 했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지도층을 제거해 놓고 그다음에 통신시설이 제대로 안 된답니다. 그다음에 암살을 두려워해서 밖으로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실제로 호르무즈 근처에서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아주 강경하게 전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강경파의 지지를 전혀 못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고지도자와 혁명수비대의 권한이 훨씬 더 큰 것인데 협상 자체에 나서고 있는 정부는 약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강경파의 지지를 받아야만 온전한 협상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건가요?
[이원삼]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정은 받고 있죠. 국회의장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강경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느 정도 강경파의 컨트롤타워에서 위임을 받고 그리고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 사람이 협상에 들어갈 때 왜 긍정적으로 생각했냐면 강경파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협상이 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강경파가 1명만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럿이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그룹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미국이 휴전 시한을 앞두고 이란의 화물선 투스카호 함포 사격한 이후에 나포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해협을 봉쇄한 이후에 처음으로 무력을 사용한 건데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시나요?
[문근식]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다 보여주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에 따라오지 않으면 정말로 완전히 봉쇄를 해서 완전히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함포 사격까지 했다는 건 실질적으로 위협을 엄청나게 준 거거든요. 이란에서는 휴전 협상을 어겼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약한 곳을 찌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란 입장에서 보면 휴전 협상하다가 계속 공격받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다. 계속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협상장으로 갈지 안 갈지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걸 템포를 늦춰서 일단 협상장에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 이런 식으로 공격해버리면 이란이 두려워서 못 나올 가능성도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6시간 동안 따르지 않아서 함포를 쐈고 또 투스카호 기관실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전해지던데 사실 휴전을 앞두고 있는 국가가 한 것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선박이 또 불법 활동 이력으로 미국 재무부 제재 목록에 올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문근식]
일반 화물선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란하고 다른 국가들 무기 밀거래에 많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항구에 가져다준다든지, 화물을 이송한다든지 이런 목록에 들어갔죠. 저건 불법 자행하고 있구나 이런 걸 골라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 이란이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이 한 발 물러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이렇게 미군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게 이란에게는 어느 정도로 다가올까요? 이런 압박에도 협상장에 나올 생각이 있는 걸까요?
[이원삼]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명분을 주면 기분 좋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것을 한번 실험해 본 것 같기는 해요. 미국의 군함들이 계속 서라고 하는데도 안 서고 6시간 동안이나 항해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란의 입장에서는 설마 공격하랴. 왜냐하면 휴전 기간이니까 휴전 기간 중에 공격을 하게 되면 휴전 위반이라고 비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그럴 테니까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하겠느냐라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게 미국의 해석이 달라요. 미국은 휴전이라는 게 공습을 안 한다는 뜻이지 자신들의 규정을 어기고 무기 실어나르는 배 이런 거까지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실행에 옮긴 것이 우리가 말만 한 게 아니라 강하게 제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사실 이란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론도 이렇게 힘없이 나포를 당하느냐 하다 보니까 드론을 발사해서 우리가 공격을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드론 공격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묘한 게 이란도 그 이후로 어떤 얘기가 없고 미국도 그걸 방어했다, 어쨌다 하는 영상도 없고 대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국내용으로 그렇게 드론을 발사했다고 하는 거하고 아니면 제3대리인이 했다. 즉 이라크나 이런 데서 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이렇게 배를 나포하면 이란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대응을, 어느 규모로 하는지 실험해 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대응과 보복을 선언한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체가 없고 미국에서도 별다른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진짜로 공격을 했을까요?
[문근식]
지금 말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휴전 합의 위반은 이란도 했죠. 이란도 어제 유조선도 공격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말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측할 따름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최대로 긴장을 올려서 미국이 원래 주도했던 것이 발전소 공격한다, 교량을 파괴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 위협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최대로 위협을 가할 때 휴전 회담을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최대로 긴장을 올리고 압박을 해서 나오게 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2차 회담이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 중에서 지금 계속 회담하다가 이렇게 공격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계속 이 정도로 하면 중재국에서 확실히 보증을 해라,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담장에는 안전하게 보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그런 건 유효하지 않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긴장감도 높아지고 결국 2차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진짜 합의가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삼]
이런 돌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 전면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통제된 대응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 양측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로 예정된 게 오늘 어차피 못할 것 같고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회담에 양측 다 최선을 다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경우에는 368조라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있어야지만 이 굶주림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종전 이후에 경제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뭐 한다 이건 몇 년 후의 일이라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돈이 들어와야 배고픈 걸 일시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거고. 미국도 역시 절실한 것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교전을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협상장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양측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협상장에는 앉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양 국가 모두 휴전 협상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지금 이란 외무부에서는 차기 협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CNN 보도를 보면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에 21일에 도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란은 안 나온다고 하고 그럼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근식]
안 나가겠다 하면 미국이 불안하죠. 사실 미국이나 이란이나 국내 정치를 외면할 수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전쟁법에 묶여서 빨리 끝내야 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협상력을 끌어내야 하는데 그걸 최대로 노리고 있겠죠. 이란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자기들은 이미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해상 봉쇄까지 풀어라, 해상 봉쇄 안 풀면 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이란이. 그럼 미국은 지금 빨리 끌어내야 하는데,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약간의 절충안이 되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약간의 양보를 하면서 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일단 만나게 해야 돼요. 만나고 나서 다음 스텝으로 가야지 지금 상황에 만나기도 전부터 교전 상황을 왔다갔다 하면 이건 불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진짜로 미국이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이원삼]
트럼프의 성격상 풀 것 같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압박을 한 후에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딜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이 부분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배가 나포될 때 발표한 게 뭐였냐면 중국의 화물을 실은 배라고 중국자를 굳이 집어넣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중국이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 실은 화물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나포에 대한 것을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군사적으로는 개입은 안 하지만 외교적인 비판은 굉장히 했는데 이란이 그러면서 G2, 즉 미국과 중국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고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중국이 이란을 지원해 줬으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이런 것들을 노리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이 지금 가장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 중 하나가 돈인데, 368조 원이라는 돈인데 이 돈 없어도 우리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란은. 즉 중국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다. 중국을 통해서 이거 아니라도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과연 얼마나 움직이겠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기는 합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 온 국민이 지켜봐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과연 이란 대표단을 협상장에 앉히기 위해서 유인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쓸까. 이 부분은 의구심이 드는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일단은 외교에서 어쨌든 협상을 위해서 미국 대표부에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국 간에 뭔가 물밑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 온다고 볼 수 없을까요?
[문근식]
중재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앵커]
그게 바뀐 거라고 봐야 할까요?
[문근식]
지금 상황에서는 보도되는 걸 보면 우라늄 반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하나 접근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은 그걸 보고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신뢰를 가지고 해야 할 텐데 전혀 보상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일체 보상은 없다, 금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란으로서는 나갈 명분이 없죠. 그리고 실컷 공격받아서 거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이란 국민 정서에도 안 좋고. 아까 뉴스에 나왔지만 국민들이 나와서 절대로 미국 믿을 수 없다고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란으로서는 최대한 주장할 만큼 주장하고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이란 대표부가 협상장에 안 나타나게 되면 밴스 부통령은 그냥 돌아오게 되는 겁니까?
[문근식]
그건 전화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중재국의 입장도 정말 난처하죠.
[앵커]
그렇기도 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체면 구기는 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문근식]
체면은 지금 한두 번 구긴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참모들도 얘기를 했대요. 그걸 안 들으니까 계속 말한 게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물밑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냥 중요한 결심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양국이 다. 그래서 협상이 난항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 생각은 일단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휴전을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만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종전 협상이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란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기만전술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외교적 기만책에 대응을 하겠다라고도 밝혔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원삼]
그동안 미국한테 계속 당했으니까요. 협정을 맺은 것도 파기당했고 회담하는 중간에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시간 끌면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란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번에 회담에 참석할 거라고 왜 예상을 하냐면 이란이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러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때 협정에 의해서 핵농축을 해외로 반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고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했기 때문에 쉽게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이란이 버티고 있습니다. 왜 버티고 있냐면 이게 한번 뺏기면 그래서 이번에 협상에 의해서 반출했다. 그런데 또 협상을 파기한다고 해버리면 그때는 되돌릴 수도 없고 결국 당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다 없어진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출은 못 하겠고 희석을 시키겠다. 왜냐하면 그건 농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또 파기되고 그러면 다시 농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결국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확실한 보장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어요, 미국한테. 그 보장책을 뭘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확인하고 싶은 보장책은 두 가지인데 금융적인 보장. 그러니까 2500억 불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미국은 트럼프 말만 믿으라는 건데 그걸 무슨 수로 믿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국 계좌에, 그러니까 미국이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고 제3국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인출하는 것은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핵이 어느 정도 반출되고 호르무즈를 어느 정도 봉쇄했던 것을 풀고 이 과정에 따라 자동으로 돈이 이란 계좌로 들어오게끔 해놔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보적인 보증이에요. 불가침조약에 관한 것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말은 못 믿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 의회가 비준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유엔안보리에서 통과시킨 그 명문화된 조약문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게 의심스러운데 그다음에 대리세력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외로 반출 안 되고 이란 내에서 핵을 완전히 봉인하는 것도 IAEA에게 다 맡기겠다. IAEA에서 와서 봉인하라고 할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미국에서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시하고 있는지를 이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척하면서도 그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결국 이거 못 하겠다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협상을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문근식]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제안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일단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보기는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저기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우라늄 반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보상은 아직 접근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오바마 때 협상한 거하고 왜 다르냐. 우리도 다 지켰는데.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키기는 뭘 지켰느냐. 60% 농축을 왜 했느냐. 이거 때문에 지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반출하겠다는 건데 사실 15년 농축하지 마라, 20년 농축해지 마라,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이란으로 볼 때는 좌우지간 핵 주권을 가지고 있겠다. 왜 이스라엘은 핵무기 개발하는데 우리는 못 하느냐. 이거 때문에 국민 정서가 허락을 안 한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못하느냐. 핵 주권을 왜 못 가지냐. 왜 농축을 완전히 못 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고 미국은 너희들이 어겼으니까 완전히 불능화시키겠다. 이런 것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절충안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제안에. 그다음에 경제적 보상 문제가 제일 힘든데 이란 같은 경우는 정말 동결자산, 그다음에 국제제재 다 풀어라, 이 기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거 걸프국가들 다 추렴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통행료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농축 우라늄 반출에 대해서 이란이 합의는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양국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더 추가적인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삼]
그러니까 핵농축 반출하는 것과 돈을 확실하게 줄 것이냐 하는 의구심 때문인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돈을 준다면 완전하게 포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원삼]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어떻게 확실히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이 극도로 못 믿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고 특히 강경파 쪽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나포한 것에 대해서 드론을 띄워서 공격하고 이런 것이 단순히 협상장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속고 있다고 하는 실존적인 공포다 하는 거예요, 강경파들은.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강경파 내부에는 이게 지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믿게 해 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제3국이 관리하는 계좌에 먼저 돈을 입금해 줘라 하는 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비로소 핵을 반출시킨다는 협상장으로 나올 테니까.
[앵커]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 먼저.
[이원삼]
그렇죠. 그건 먼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안전보장이에요. 안전보장을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아라, 아니면 유엔안보리에 해라,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를 확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주 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 한다면 미 의회의 비준은 못 받더라도 행정명령으로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협상장으로 오게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확실하게 준다는 확신을 줘야 하거든요. 그걸 얼마나 이번에 제시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 파키스탄이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선에서 동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애초에 미국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한 포인트였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자체적으로 그 돈을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원삼]
절대 아닐 겁니다. 이란이 못 믿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500억 불 중에 이란 동결자금이 있거든요. 그게 한 1000억 불 정도 돼요. 그걸 이미 풀어주고 그다음 나머지 한 1500불 정도는 주로 걸프 산유국이 많이 내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걸프전쟁에서 대부분 걸프 산유국들이 부담했어요. 그러니까 걸프 산유국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크고 외교적인 비난도 하기는 하지만 할 수 없이 자기네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기는 내거든요. 특히 이번에 파키스탄 총리가 사우디를 갔을 때 이걸 제시했었어요. 이란 재건에 얼마를 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걸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도움은 주겠다 하면서 파키스탄이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파키스탄의 경제적인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30억 불을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은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금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 어느 세월에 모금하고 있냐. 하다가 또 안 되면 없던 것으로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못 믿겠다 해서 먼저 선입금시켜라 하는 거죠.
[앵커]
일단 불신이 깊어진 이란이기 때문에 협상장에 나오게 하려면 미국이 확실한 보장책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국면에서 내면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이 바뀐다든지 오락가락 지시를 내린다든지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근식]
우리가 보면 매스컴에 자주 나와서 잘한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앵커]
그건 빨리 협상장에 나와서 끝내자, 종전하자 이거거든요. 사실 4월 29일이 전쟁 60일 기간이라는데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 정치적으로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유인하는 거죠. 그러다가 큰소리 뻥뻥 치고 문명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건 강온양면 전략을 택해서 이렇게 하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너무 말이 많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바꾸는 걸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 보면 저렇게 말을 자주 바꾸는데 어디 저런 사람하고 협상할 것이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자 같은 경우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전쟁하면서 이렇게 말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이렇게 되면 예측을. .. 그다음에 거기를 어부지리로 통하는 사람이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시장. 한마디 정보 가지고 주식을 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협상 전에는 조용히 하면서 물밑 협상을 하게 만들어놓고 여건을 조성해 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왔다갔다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참모진들도 즉흥 인터뷰를 자제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근식]
지금까지는 안 받아들였죠. 전쟁 시작할 때도 거의 다 반대했고 헤그세스만 주장했다는데 안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2차 협상에 들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구나 이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깨져버리면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 왜 전 세계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전쟁 그만해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식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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