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우크라이나에 EU 준회원 지위 제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 EU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일종의 '준회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장하는 준회원 지위는 EU 정상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권이 없고 농업 보조금 등 예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EU 회원국 간 '상호방위 조약'은 적용받게 됩니다.

나토 가입이 한동안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상호방위 조약 혜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지친 국민이 준회원 지위를 부족하다고 여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 주요국들이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정회원 가입이 EU의 정치 역학을 흔들고 회원국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