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 중의원 통과

'일본판 CIA'로 평가받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일본 국회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은 상원 격인 참의원 통과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의원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외에도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참정당, 팀 미라이 등 야권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9개 각료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를 두고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에서 사령탑 기능을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 각 기관이 모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국가 정보 수집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회의 사무국으로 '일본판 CIA'에 비유되는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오는 7월 신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