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중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무기한 연장된 이후 양국의 신경전은 하루하루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르면 24일에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메시지나 협상과 관련해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덕일]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이란으로부터 선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통과한 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좋은 소식이라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우라늄 부분, 핵농축 부분에서 진척이 있었나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마는 좋은 소식이라면 협상이 열릴 것 같다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소식일지. 그래서 양쪽에서 협상단들이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인하면서 나한테 무한한 시간이 있다, 조급한 건 이란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죠. 시간은 누구 편이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시간은 양측 모두 다 편이 아니죠. 둘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힘든 것이고 또 미국 유가가 영향을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 것이고. 이란은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생필품이라든지 원유 수출 이런 게 다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양측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그러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양측 모두 치킨게임을 하면서 강대강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오래가지는 못할 거예요. 양측 모두 힘들고 오래 갈 경우, 5월로 가버리면 이란도 힘들고 미국도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밑으로는 계속 중재국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표면상으로는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에 더 쫓기는 건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5월 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이거는 그냥 법적인 제약인데요. 정치적인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제약은 되지 않을 겁니다. 나오는 게 뭐냐 하면 1973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권한법이라고 의회가 행정부의 독단적인 전쟁 수행을 제한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원래 미국 헌법을 보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연방의회에 있는데 미국 역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승인 권한을 의회에게 요청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전쟁 그 이후의 전쟁에서도 행정부가 일단적으로 독단적으로 군사작전을 하고 의회에 가서 그걸 얘기해 주고 예산을 요청한 그런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참지 못하고 1973년에 닉슨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캄보디아 이런 데를 의회 승인 없이 폭탄 투하를 하니까 여야가 의기투합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군사력을 투입하면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고 60일 동안 승인을 받아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60일 이후에는 30일 동안 철군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둔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 부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도 이란과 하는 이런 군사작전은 전쟁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견이 다를 때 조율해 줄 수 있는 건 사법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사안을 누가 연방법원에 끌고 갈 것이냐. 쉽지 않을 거고 사법부가 이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부로서는 의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데 현재 보면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그러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떤 비난을 받게 되냐면 군인들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군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그거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권한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행정부가 우회적으로 피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공허한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을 존중해서 5월 1일날 군대를 철군하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앵커]
5월 1일이라는 시한이 그렇게 의미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애국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시간은 이란의 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이란은 어떻습니까?
[김덕일]
이란 상황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역봉쇄가 이란의 경제를 더욱더 고사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이란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반 국민들에게 가는 일반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도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는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원유 수출을 하는데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서 국제 제재를 피해서 몰래 수출을 하죠, 원산지를 바꾸거나 하는데. 그런 것에 관여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그러한 것으로 이권을 통해서 자신의 저항의 축을 지원한다든가 미사일, 드론을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혁명수비대를 더 조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돌발행동을 한다면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버틴다면 5월 1일 부담없이 계속 버틴다면 계속하게 되면 승자는 이란이 먼저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분열 얘기도 계속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부추기는 부분이 있죠, 이란이 통일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전쟁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는다면 해상 봉쇄를 계속하면서 이란 경제를 계속 곤란하게 만들면서 안에서의 내부분열을 계속해서 노리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봉쇄작전을 책임자인 해군장관이 돌연 사임을 표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미국 내에서 어떤 충돌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은 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밀어붙이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정훈]
미국 군부라고 하죠. 국방부의 직업군인들의 입장,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목표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체제 전복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핵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그럼에도 군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서 공습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이 진행되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지상전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군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백악관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육군 장관과 해군 장관이 사임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부패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총장들과의 알력, 의견 차이, 마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수를 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지상전을 제외하고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인 것이고 이걸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이란이 하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란도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들다 보면 이란이 미국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사라져버린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논의가 이상하게 바뀌면서 이제는 누가 먼저 백기를 들 거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치킨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쓰고 있는 거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부분을 압박을 하다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용한 군을 집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습을 통해서 이란의 에너지라든지 인프라 시설을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빠져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셀프 종전, 승리선언을 하고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파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할 만큼 다 했고 다른 옵션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운 국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지속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재국이 어떠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거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주말 안에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 모두 알고 있어요. 다 했고 이제 남은 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파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 주기만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절박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먼저 양보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명분 없는 전쟁을 한 게 미국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입장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과 휴전 뒤 처음으로 이란 테헤란에서 방공망이 재가동됐다고 합니다. 적대적 공중활동이 보고되고 있고 곳곳에서 방공미사일 소음까지 들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건 들리지 않고 있어서 방공망이 다시 왜 가동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덕일]
방공망이 가동됐다면 적의 전투기라든가 비행기가 발견됐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자신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전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휴전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이나 이란은 대통령이 말한 휴전, 무기한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직접 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면서 시작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한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진상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발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핵무기에 대해서 사용할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왜 멍청한 질문을 하느냐고 반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정훈]
문맥이 굉장히 묘하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문명을 말살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재래식 무기로 문명을 말살시킬 거냐라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건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분명히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잖아요. 이란의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것 이것도 이란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상전을 끌고 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빨리 끝낼 거고 휴전을 무기한 연장한다, 이렇게 자기네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자가 핵무기 써서 전쟁 확전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끈하면서 그런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핵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도 않을 것이고 재래식 전력도 쓰는 것을 유보하고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쟁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정치적 출구, 협상의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양측이 강대강 대치하면서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마무리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안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건 어찌됐든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 언론보도에서는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대표 자리에서 사임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게 이란발로 나온 내용도 아니고 이란 측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내부 갈등이 확인된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김덕일]
내부 갈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란은 신정체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정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크게 4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 그룹이 있고 정치인들 있고요. 그다음에 관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같은 군부세력이 있는데 이 체제가 알리 하메네이 전에 최고지도자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균형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즈타바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임명됐습니다마는 지금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제대로. 이 상황에서 혁명수비대 쪽으로 급격하게 힘이 쏠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즈타바의 발언 같은 것을 보면 혁명수비대의 입장과 같다고 보면 될 정도니까요. 결속이 되고 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뭉치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혁명수비대 쪽으로 권력이 독점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갈리바프 의장은 강경파였습니다. 이번 협상에 나오면서 강경파 안에서도 분리가 됐죠. 실용강경파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 외의 다른 바히디 같은 혁명수비대 사령관과도 사이가 안 좋은 것 으로 나왔죠. 이 사람들이 초강경파라는 이름이 붙을 겁니다.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혁명수비대 출신이라고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다른 문제가 있겠죠. 차기 대권 같은 것을 봤을 때도 갈리바프가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견제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란 안에서도 이런 분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계속해서 선전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란 내에서 통일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통일된 의견이 나오더라도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강경파들에 의해서 협상안이 마련될 경우 누가 나갈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미국과의 타결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을까, 좀 우려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내에서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 군 수뇌부도 사임이 나오고 그 자리를 강경파가 채우면서 강경파 내 강경파가 맞서고 있다는 전망,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도 모즈타바 하메네이 지도자가 의식불명인지, 아니면 여전히 신변에 부상이 있지만 그래도 의사전달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몸에 부상이 있어서 회복 중이지만 그래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협상이 잘되면 이란 내에 말씀해 주셨지만 협상파와 비협상파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협상이 잘되고 진전이 되면 미국 측의 제안이 괜찮게 진전이 되면 그러면 협상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협상파의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강경파이지만 협상파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온건파, 협상파라고 알려진 페제시키안 대통령,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쪽의 목소리가 실리는 거지만 미국에서 다른 제안을 내고 협상을 바꾸고 압박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협상파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협상을 포기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파의 입지가 줄어들고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협상 진전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미국 측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안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왕설래하면서 이란을 흔들고 있기는 하지만 안을 던졌고 그 안에 대해서 답을 달라. 그런데 협상파와 비협상파의 입장이 자꾸 다르게 나오고 미국이 통일된 안을 받지 못하니까 미국이 혼란스럽고 오래 기다려주기 어렵다. 그걸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안을 갖고 와라. 협상파, 비협상파는 당신들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는 하나의 안을 원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란도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란이 움직이려면 뭔가 공간이 있어서 협상파가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미국이 자꾸 압박하면서 안을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한데 그걸 안 해 주고 있으니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한발 양보하는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겠는데 이란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통일된 안을 내놓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란 측에서는 이란 전시 지도부는 일치단결돼 있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혁명수비대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지만 이번에는 아라그치라든가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이 현재 목소리가 줄어든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나와서 우리는 단결돼 있다고 하고 모즈타바도 대독 형식으로 단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분열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분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페제시키안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연계 선박을 추가로 나포했고요. 이란은 어제 자신들이 선박을 나포하는 장면, 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죠. 그 영상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복면을 쓰고 총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까요?
[김덕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있고 미국이 그전에도 투스카호라든가 티파니 호를 나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미국은 헬기를 타고 내려가서 나포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우리가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나포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장면을 보면 나포라는 전략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똑같지만 해군력의 차이 때문인지 규모를 봤을 때 이란 해군이 열악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앵커]
이란 군사력이 소멸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주장을 해 왔서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전력 60% 정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인데 지금 어떻게 현황을 보고 계십니까?
[김덕일]
전함이라든가 해군에 필적할 만한 함정이 있다면 이번에 나포하는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이란이 보여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해군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줬을 것 같은데 60%가 남아있다면 소형 고속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런 전술로 미국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60%까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전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파괴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군력 같은 경우도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가짜비행기를 활주로에 전시했을 수도 있고 미국이 폭격했기 때문에 나머지 진짜 전투기들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활주로, 공항 같은 것이 상당 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남아 있다 치더라도 만약에 전쟁이 재개됐을 때 공군이 활약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이란 공군의 전투력 해군의 전투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와해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이란 중앙은행에 처음으로 예치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 법률이 이란 의회를 통과했다는 이런 새로운 얘기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가 쭉 이어지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민정훈]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공개된 오픈 워터라고 하는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다는 게. 그렇다면 잘못된 선례가 되면 모든 해협에서 지역 국가들이 통행료를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허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지금처럼 한 척당 200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통행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란과 국제사회가 척을 지고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의 수출이나 경제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 1척당 200만 불 정도가 이란 중앙은행에 입금됐다는 것은 초반에 보시면 몇천 억씩 빠져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 보도나 주장에 따르면 200만 불 정도 나오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그런 선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사회를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통행료를 내는 선박은 희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일시적으로 통행료를 지급하고 우호적인 국가가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일본도 부정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종전 협상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던 게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 양측의 2차 대사급 회담이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3주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 휴전이지 그동안 레바논 남부 쪽에서 계속 군사공격이 오갔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덕일]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회담이 계속되고 휴전이 연장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가 아니라 레바논 안에 헤즈볼라가 문제이기 때문에 휴전협상이 계속 이루어져도 별다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레바논 정부에서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고 통제한다면 간단하겠습니다마는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못하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측면이 있고 이스라엘 또한 타국 영토이기는 하지만 레바논 정부군이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하니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레바논 국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엘료라인까지 치면서 자기들의 거점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주 휴전안은 발표했습니다마는 레바논 중앙정부가 헤즈볼라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 휴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고 남부 레바논, 북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계속된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계속 예상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여서 얘기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쪽에서는 레바논 정부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에 JD 밴스 부통령, 루비오 장관 등 미국 고위측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레바논 사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돌발변수가 돼서 파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레바논 정부하고 이스라엘이 협상을 하는 것이 헤즈볼라의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헤즈볼라를 정당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레바논 정부가 들어온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여전히 공격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상판을 깰 정도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재개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내외 명분을 쌓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곳곳에서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2차 협상,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벌어진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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