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국 '망 사용료'에 또 불만..."한국 제외 어디에도 없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간 27일 SNS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동안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왔습니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습니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거대 기술기업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내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날 USTR의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