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현실이 된 트럼프의 엄포...유럽 안보 공백 커지나?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5천 명 이상 감축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더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독일에 배치하려던 계획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럽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7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적인 대응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래된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유지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이란 사태를 계기로 해서 독일과 미국 간 일시적인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기보다는 미국의 거시적인 국방전략 기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고정 배치 운용 개념에서 유연 운영 개념으로 변하고 있고요. 앞으로 동맹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 동맹,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럽을 포함한 동맹국의 미군 규모를 감축한다, 이게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론을 의식한 행동인가도 궁금한데 마가 세력의 지지를 받는 대응입니까?

[유지훈]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마가 세력들의 정치적인 지지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시기를 고려해서 내부적인 결속력을 다지기도 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내재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이 3만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유럽 내에서도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일에 왜 이렇게 많은 미군이 있는 겁니까?

[유지훈]
아무래도 독일은 냉전 시기부터 유럽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을 해 왔습니다. 구 소련이죠. 현재 러시아의 서진을 억제할 수 있고요. 미국 전력이나 병력이 유럽 내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을 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는 지금 미국의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가 위치해 있고요. 독일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 유럽, 아프리카와 관련된 군사작전을 연계시켜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독일 언론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안보 위기는 미군의 병력 감축 자체가 아니라 토마호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전략자산의 배치가 취소된 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유지훈]
아무래도 지금 미군 병력 감축이라든가 배치하게 된 주요 미사일 전력 배치 취소 문제는 굉장히 큰 안보 공백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독일에 배치하기로 한 두 가지 종류의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사안을 취소한 것과 연계해서 이런 전략무기 체계라는 건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억제력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의 배치를 취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럽의 안보 공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안보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한다든지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까요?

[유지훈]
단기적으로는 그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안보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유럽의 안보 공백과 연계시켜서 조금 더 공세적인 대유럽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유럽의 안보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다면 현재 러우 전쟁이 진행 중이고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국 방위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러우 전쟁의 양상도 상당히 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지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선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의 향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럽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관여, 관심 정도는 저조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러시아에게 좀 더 유리한 전장 환경으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말 종국에는 나토의 와해라든지 그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유지훈]
그건 아직까지는 확대해석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국의 입장에서도 나토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협의체인 것이 맞고요. 나토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연대를 통한 국방력 강화 또 안보 협력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안으로 인해서 나토가 해체되는 그런 과대해석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앞으로 동맹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많은 부분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강조가 될 것 같고요. 나토 회원국들 스스로도 나토 차원에서도 그렇고 스스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체계화하고 구체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서두에 언급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심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도 전략적 유연성 이런 단어를 여러 번 언급했다 보니까 정말로 숫자의 변화가 있거나 혹은 배치 장소가 달라진다든지 목적이 달라진다든지 여러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지훈]
지금 유럽에서의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직접적으로 단기간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주요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의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맥락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역외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의 운용 방식, 또 이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미국과의 사전 조율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 전쟁 이후에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 얘기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안보를 카드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유지훈]
맞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한미 간에 안보 현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라든가 아니면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관련한 현안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히 이란 사태 이후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형식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도 분명히 언급할 가능성도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문제도 제시할 수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예상되는 이러한 미국의 전후 제안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동맹 파트너로서 어떠한 가치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역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구출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펴겠다는 걸까요?

[유지훈]
아무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운항을 못하고 있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이송시키는 그런 작전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작전이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분쟁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송하지 못하고 있는 선박들을 안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운송을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군사적 무력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고 특히 미국은 그러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이런 미국의 행동이 국제사회적으로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나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선박이 지나가는 데 미군의 군함이 호위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될 것인지, 혹은 공격 거점을 공중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유지훈]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이란 간의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로 발전되는 걸 서로 자제하려고 할 거예요. 아무래도 협상도 같이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은 협상 단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국이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간의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의 해군 전력이 직접적으로 동조기동을 하면서 민간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시킬 수 있는 그런 작전이 예상됩니다.

[앵커]
아직 이란의 공식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호르무즈에서 선박이 지금 2000척 정도 있는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호르무즈 장악이라는 카드의 힘이 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도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유지훈]
일정 수준의 긴장 상태는 유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 초기 단계처럼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연구위원과 중동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