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나무호, 단독 행동으로 피격...대피작전 일시 중단"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상에서 폭발로 불이 난우리 선박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단독행동을 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대피시키는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란과의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이유인데 협상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바로 이란의 공습이었다고 했거든요. 바로 기정사실화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일단은 나무호 피격당한 선박이죠, 예인해야 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내부 화재라든가 내부 결함에 의해서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공격, 특히 이란군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는 얘기를 100%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게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지켜준 배는 멀쩡한데 앞서 전해 드렸지만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공격 대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탓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 해방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것을 일시 중단한다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항행의 통행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다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해방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실시하기 이전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의 숫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보통 하루에 한 자릿수 정도는 됐는데 해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나서 통과한 것은 미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 2척 정도라고밖에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정해서 피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긴장이 조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호르무즈 해협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더불어서 나토의 국가들도 좀 더 참여해라. 결국 미국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해당 선박 운용사 측에서는 이게 단독 행동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박 중인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했죠. 호르무즈 입구 경계선까지 바짝 붙어 있었는데 이란혁명수비대가 경고 차원에서 공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프로젝트 프리덤 자체는 시행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작전 반경 허용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푸자이라 항구라고 표시돼 있고 좌측에 우리 나무호 선박이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가까이 붙어 있긴 했었습니다. 그쪽에 정박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통제를 강화하면서 통제선 근처에 있는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차두현]
이란의 우회항로라든가 통제선 자체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통제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빈약해요. 어떻게 보면 이란도 통제할 수 없는 수시로 이게 부유기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치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통제선 자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란이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수시로 자기네들의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통제선을 수시로 변경을 하고 얼마만큼 여기에 잘 순응하냐를 실험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란이 적어도 얘기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임의의 선박들을 하나의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보통 외부충격이라고 한다면 배에 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멍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망돼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조금 전에 보도됐는데 나무호의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음이 생겼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다. 만약에 내부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추정인데요. 그런 수중기뢰, 부유된 기뢰 혹은 유실된 기뢰에 의한 부딪쳐서 이런 식의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란이 과연 의도적으로 이것을 피격했느냐 안 했느냐죠.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선박을 특정해서 공격을 했냐 안 했냐가 이 사건과 앞으로 한국의 대응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통제구역 밖에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경고를 하기 위해 한국 선박을 노려서 만약 공격을 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박과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공격이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 보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그곳에 일종의 경고를 하다가 그렇게 됐다. 유실된 기뢰가 됐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상황에 따라서 확인이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미국이 계속 피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근거가 전혀 없이 과연 얘기할 것이냐. 그것들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은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질문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부사령부 측면에서도 정보가 있으니까 한 얘기다라고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두현]
이게 조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정황도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 그동안 기뢰 부설 안 했다고 부인하는 정보들도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부 설명에 의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과 관련해서 이란 측과도 상당한 외교적 협조를 해 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란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돼 있는 군사전력 사이에 완전히 일사불란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에서 설사 선박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자기네들 판단에 따라서 위해를, 다시 말해서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어디까지 의도냐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중앙정부에 의한 건지, 전쟁지도부. 아니면 현지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건지 이것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실질적으로 통제를 못해서 벌어진 일이든 아니면 실제로 지시에 의한 거든 이란 측 자산에 의해서 우리 선박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거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앵커]
이란 국영통신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거도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반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원인을 조사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란 쪽의 공격이나 이란 쪽의 작전 중에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또 이란 쪽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도 차 원장님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이란은 국제법 안에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란이 만약 공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황상 보면, 물론 이것은 상당 부분 추정이기는 하지만 이란에 의해서 의도했든 안 했든 이란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면 이것은 이란 지도부와 혁명수비대 해군 사이에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과연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란은 한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미국의 동맹국보다 좀 더 우리가 중립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란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한국 선박을 그렇게 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테헤란의 기본 입장이고. 그런데 현재 호르무즈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들 같은 경우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독자적인 행동을 하다가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됐고 또 미국 행정부도 이번 화재사고를 동맹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일제히 우리나라를 공개 호명하면서 군사 작전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우선 저 해방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워낙 앞뒤가 다르고 또 말이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만약에 파병 압박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차두현]
용어 자체를 파병 압박이라는 면에서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원인을 보면 그 앞에 원인이 미-이란 전쟁이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미국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프로젝트 프리덤 단계,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양측의 갈등이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미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참가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거예요. 어디까지를 동맹의 역할로 봐야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우리 선박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선박이 공격의 에한 걸지도 모르는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죠, 논리가. 봐라, 지금. 미국 선박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박도 언제든지 이제는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적인 공공재라든가 한국 선박 자체를 위해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단순한 파병 압박의 측면에서만 우리가 해석해야 할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어떤 전력을 보내느냐 어떤 형태로 동참을 하느냐 지원 수준에 머물 거냐, 실질적으로 함선들을 호위할 수 있는 전력을 보낼 것이냐. 이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미국이 지금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측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심지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까지 나와서 영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스태프 업을 해라, 나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있습니다마는 한국 외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나서기를 원하는 것은 오래된 거고요. 4월 13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한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는 일본, 중국까지도 나서라고 한 거고 거기에 두 가지죠. 왜냐하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기 때문에 세계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미국 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50% 이상이 지금 전쟁 전에 비해서 올라가서 4달러, 5달러를 앞두고 갤런당 그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데 미국 혼자서 힘이 안 되니까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다 동참하면 그만큼 이란에 대한 압박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큰 거고 그것이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번 전쟁에서 출구전략, 그러니까 이것이 여전히 이란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오고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초점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일정 수준 해결이 돼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여전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두현]
미국의 고민이 이거일 거예요. 두 가지 정도의 전제에 의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동안 실행한 역봉쇄가 먹히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이 상황을 지속하면 이란의 전쟁지도부가 버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작전 시간이 예상 외로 길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현재 전개돼 있는 미국 전력만 가지고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또 교대한다고 해도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이나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자기 선박들이 지금 묶여 있는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압박을 받던 우리나라로서는 우선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일시중단하겠다는 배경을 밝히면서 이란과 합의가 상당히 진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종전협상 타결에 가까이 다가간 듯한 발언을 내놨는데 이란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인 발언은 전혀 다른 양상이었는데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앞뒤가 다르다. 앞에서는 나에게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TV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차두현]
그게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 여러 번 바뀐 측면이 있잖아요.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탓이 아니고 이란이 겉으로 내거는 성명이랑 실질적으로 이면적으로 들어오는 제의라든가 이 내용이 지금 달리 행동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는 구별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건 역봉쇄를 풀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프로젝트 프리덤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선박들을 적극적으로 호위하고 인도하기 위한 때로는 이란 영해에 근접한 활동도 해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프리덤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란이 대외적으로 얘기한 건 자기네는 통제 활동 계속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에 의한 군사활동을 잠시 중단한다고 해서 긴장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선별적 군사행동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주말 동안만 해도 이란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교전 상황이 계속됐었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해방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큰 틀에서 확전을 원치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UAE에 대해서도 이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19발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또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한국 선박에 대한 피격 사건 같은, 일단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와서 군사적 긴장 고조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란과 협상이 잘되고 있다고 하면서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 일시 중단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을 종합해서 볼 때 그냥 두면 해방 프로젝트라는 것이 사실상 군사적인 조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확전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지시켰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란도 비슷합니다. 이란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특히 UAE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걸 보면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이란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양측의 입장은 동일하게 확인된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해방프로젝트 이전에 있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차 박사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지만 장대한 분노작전은 이제 끝이고 해방프로젝트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름표만 바꿔서 이란에 대한 반격 가능성을 남겨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군사작전 가능성은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차두현]
군사작전 범위가 제한되는 거죠. 이란 전 지역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인 타격, 이게 장대한 분노의 특징이었다면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체적인 군사 작전을 좁히겠다라는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현재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다시 말해서 해방 작전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방어적 성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란으로부터 군사적인 위해 행위가 있을 때 여기에서 선별적으로 반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다른 지역에 대한 타격이 없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군사작전을 하겠지만 그 이전의 작전 단계에 비해서는 작전 범위, 작전 강도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나왔지만 이란 내부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분열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겠다. 또는 분열을 조장해 보겠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협상을 이란 쪽도 원하고는 있는데 무력에 대한 통제라는 게 확실하고 신뢰성 있게 되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UAE에 대한 공격 징후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UAE가 공격을 당했다고 조작해서 이익을 볼 게 없어요. 그런데 푸자이라항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체계 난맥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협상에 대한 종전을 반대하는 측이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암시할 때 그걸 더 부추겨 보겠다. 이란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도도 같이 깔려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협상은 원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란이 하는 행동들은 과연 협상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통제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려면 사전허가받고 우리가 지정한 통로로 가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통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원곤]
이 부분도 호르무즈 해협이 그만큼 이란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자신들의 협상의 레버리지가 된다, 지렛대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끊임없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란 의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들은 아주 명확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권 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이번 전쟁의 종전을 원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일정 수준 인정해라. 그것을 일종의 자신들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종전이 된 이후에 과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역설적으로 미군이 만약에 이 지역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이란은 오히려 통제권을 놓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 것이고 국제법, 관습법 다 맞지 않는 행동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말 그대로 다국적 연합군이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아마도 이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일련의 행동은 미국을 향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앵커]
이란이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UN도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 그리고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것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란에게 압박이 되겠습니까?

[박원곤]
압박이 되죠. 압박이 되는데 과연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시도했었는데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만큼 UN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란에게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건 핵심적으로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조만간 있지 않습니까? 14, 15일로 예정됐는데 당연히 이란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 또 UN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중국을 압박해서 혹은 중국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중재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전방위적인 압박을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형태로 가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차두현]
외교를 통해서 이란 내에서 풀려고 하는 쪽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별로 압박 안 느낄 겁니다. 어차피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할 거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통제권을 보여줘야 보여줘야 자신들이 살아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생각하는 게 이란 전체의 명운이나 종전 이후의 문제보다는 벌써 자기네들 계파들, 자기네들의 정치 세력들의 생존을 벌써 추구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내부의 분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종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 형태로의 기능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