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오늘 두바이항 입항...트럼프 "방중 전 이란과 합의 가능"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중동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이 MOU 체결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들어왔고 관련해서 진전이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요즘 한 장짜리 MOU, 기본원칙이 담긴 MOU를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MOU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호르무즈 항행에서부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반출할 것인지, 아니면 60% 농축우라늄을 어느 수준으로 낮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양해각서는 이 협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상호 양해인 거고 이 협상 자체는 지난한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양해각서 체결하고 협상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협상 과정을 진행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바로 협상이 아니라 MOU 체결 쪽으로 간 게 협상으로 바로 가는 벽이 높아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백승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축 프로그램의 유예기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12년에서 15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처음에 1차 고위급 회담 때 나왔던 것은 이란은 5년을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20년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동결 유예기간과 우라늄 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우리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반면 이란은 처음에는 절대 반출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조금 다른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장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핵 협상을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반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경 써라 이러면서 강하게 성마르게 대응을 했죠. 그것을 본다면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충분히 우리가 반출은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굴욕적으로 미국에게 모든 우리 60% 농축우라늄 440kg을 다 반출되고 뺏기는 그림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JCPOA, 포괄적 핵합의 그걸 보면 그때는 러시아로 다 상당수의 양을 반출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반출하는 것 그다음에 제재 해제 범위. 제재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하루이틀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우선 체결해서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아마 향후에 협상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이 계속 요구했던 안과 비슷하거든요. 처음에는 종전을 먼저 선언하고 핵 협상은 뒤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양해각서를 통해서 종전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항행 문제나 핵 문제를 뒤로 협상에서 다루자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측도 나름 이란이 원하는 쪽으로 양보를 한 것이고 이란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절대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반출할 수도 있는 국면들이 만들어져서 양해각서 체결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양해각서 자체는 협상의 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향후 뒤로 미뤘던 협상 국면을 봐야 진정한 의미의 종전 그리고 협상 타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MOU 체결 논의 자체가 협상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 쪽의 입장 보면 이번 논의가 전쟁 종식에만 국한됐다, 이건 핵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바,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 쪽으로 빼오는 거라든지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란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일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란이 이 정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백승훈]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경제적 유인을 확실히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50조 정도 되는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동결한 자산이 10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로는 147조,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동결자산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 패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석유 시설에 대한 컨소시엄을 통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동결자산을 푸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경제 유인이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 자기네들의 반출 정도라든지 아니면 농축우라늄 시설들의 폐쇄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협상 과정을 보면 협상은 있었지만 입장 차가 벌어지면서 다시 충돌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폭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또 이란을 압박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란에게 큰 압박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큰 압박은 될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마지막 MOU를 체결하는 국면에서 또다시 세계에 압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안들을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계획인데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지는, 그 폭력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아직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말하는 우리가 하르그섬도 공격할 수 있고 전력시설도 공격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참수 작전을 해서 지도부를 사살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란도 충분히 자유항행 작전에서 보여줬던 우리가 충분히 호르무즈 봉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격은 할 수 있다. 특히 푸자이라항도 공격하고 그 공격을 위해서 탄도미사일 15개 정도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능력을 보면 충분히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석유 생산시설이라든지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이란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냥 편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공격이 됐을 때 이란도 역시 역으로 걸프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 국면에서 또 한번, 우리가 그냥 협상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카드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압박하는 카드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란이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자기네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의 외교적 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것 같은 게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발언의 수위보다는 조절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또 눈에 띄는 지점 중 하나가 혁명수비대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침략자의 위협이 제거됐고 호르무즈 통항이 보장될 것이다.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협상단이 아니라 혁명수비대 쪽에서 한 점인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진 겁니까?

[백승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어찌 됐건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사건을 복기하면 4월 17일날 아라그치 총리가 혁명수비대로부터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난을 받았던 그 사건 때도 케슘섬과 그 사이를 지나가는 쪽의 항로를 열 것이고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은 혁명수비대가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와 그런 항행을 여는 것은 다 모든 관할은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혁명수비대가 직접 우리가 지정하는 항로로 모든 상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계속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란 외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혁명수비대가 그러지 않으면 여기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관할하는 혁명수비대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좀 더 신뢰성이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국제유가도 한때 10%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MOU 체계 논의가 이어지기 전에는 바로 미국이 시행했던 해방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하루이틀 정도 만에 끝이 나버렸잖아요. 해방 프로젝트는 이번 전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백승훈]
저는 큰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그리고 왜 이틀 만에 멈췄냐라는 질문에 너무 성공적이어서 지금 이란이 협상이 임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한 게 주변국들이 이걸 멈춰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멈췄다고 하는데 외교적 명분을 그렇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되게 많았죠. 이번에 HMM 나무호도 공격을 당한 부분, 그리고 지금 푸자이라항도 공격을 당한.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자유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도 통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격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받고 그다음에 이게 확전이 되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걸 그만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작전이 지금 저도 많이 지켜보고 했지만 기존 원래 1:1 수송 작전과는 전혀 다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2000척 선박의 국가들이, 국적이 한 87개국이 되니까 너희들이 와서 수행해서 나가면 우리는 억지력을 방휘해 주겠다. 전투기 150대를 띄워서 우리가 24시간 운행을 하면서, 공중급유기 24시간 운행하면서 모기함대나 이런 것을 막아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정도의 작전을 가지고 선사나 보험사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은 선사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1:1로 보호하고 책임을 져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료 작전의 실효성이 제한이 되고 씰제 2개의 선박밖에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무호가 공격당했다는, 그게 실제 이란이 공격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모든 게 얼어붙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번에 접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이란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만났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호르무즈는 미국과 이란 동시에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에게 핵 에너지 이용에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다음 주, 일주일 정도 회담이 남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만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까요?

[백승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JCPOA, 2015년에 포괄적 핵협상이 일어날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이 완전히 한몸으로, E3들이 한몸으로 움직여서 협상에 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까지도 지금 미국이 말하는 그 안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들어갈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을 아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협상장에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유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말씀주신 대로 이란이 핵무기 포기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주권국한테 부여해야 되는 핵주권,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3. 69. 최대한 20% 미만으로 농축을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주권국이 할 수 있는 핵 주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그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 푸틴 대통령은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협상 국면에서 그리고 정상회담 이전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자기의 레드라인을 확실히 긋고 들어오는 것이라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머리가 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중국의 협상력만 높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14일, 15일 방중 전에 이란과의 협상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제가 볼 때 그렇게 2주 만에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문제가 다 협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하 핵시설을 다 폐기한다고 하는 문제 자체도 다른 이야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러면 감시체계, 감독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농축우라늄 반출할 때 아니면 농축우라늄을 희석시킬 때 어떤 수준의 어떤 감시감독이 일어날지. 그리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15년 일몰조항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의정서, 이란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사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의정서는 끝 단계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 있는 12년, 15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결기간을 줄여준다고 하면 미국 측에서는 이건 오바마 대통령 안보다도 후퇴하는 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란이 핵국제기구 추가의정서에 먼저 승인을 하고 들어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한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정상회담 들어가야 되는 게 2주보다도 적게 남았는데 과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산재한, 특히 핵 문제만 하더라도 많은데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여는 것 자처도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12일 정도의 시간 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일단 미국에서 이란 측으로 최종 제안을 전달한 상황이고요. 48시간 이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중동 상황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