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협상 중 교전 계속...이란 "제한적 교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예고하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종전과 관련한 발표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별로 유의미한 발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밤잠을 설치면서 기다렸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잤습니다. 못 들었는데, 잘 잔 것 같습니다. 나온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결국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와야 된다. 가타부타 어떻게 할지,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요. 48시간 했다가 하루 더 줬다가 지금도 또 미국 시간으로 오늘 조만간 몇 시간 내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미국의 애를 태우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답변을 계속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란 쪽의 답변이 나와야 미국 측의 대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이란전쟁을 언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기도 했고. 언급 내용을 보면 주로 민생경제, 국내 경제 관련한 얘기밖에 없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대호]
저는 성일광 교수님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비경제적으로 계속 봤었습니다. 크게 이해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러나 표정 그리고 이란 얘기가 없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설은 미국은 어머니날이 매월 5월 둘째 일요일날이 어머니날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어머니날 행사를 맞아서 백악관에서 어머니들 초치해서 격려하고 또 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하는데. 타이밍을 이렇게 맞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미국의 어머니날이 안 됐는데 시간을 오늘 새벽으로 맞췄단 말이죠. 그것은 아마도 이란이 지금쯤이면 답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선전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시간을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란이 아무런 답이 없었다. 이 대목,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이란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의미 있는 얘기는 전사한 군인의 어머니, 또 이민자의 폭동에 의해서 사망한 어머니. 그래서 외국에 의해서 외세, 외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피해받은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는, 이것은 이란전쟁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외국의 공격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세계 질서를 위해서 강력한 의도를 하겠다. 이 메시지. 또 하나는 트랜스젠더 문제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성별을 바꿔서 남자가 여자로 바꿔서 여자경기에 출전하는데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미성년자는 미국에서 절대 성전환수술을 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이런 큰 뉴스를 터뜨리면서 이란도 드디어 항복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전략은 몇 시간 후로 연기가 된 건지 아니면 이란이 완전히 응하지 않을 것인지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연설 시각 자체가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거고 오히려 언급이 없었던 것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란은 내부적으로 어떤 상태일 것인가. 왜냐하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될까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일광]
이란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고.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제시한 협상 내용을 보시면 14개 항이라고 나오고 있고 거기에 보시면 이전보다는 기대치를 낮춘 양보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시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란 측에 제시한 게 어떤 건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란은 고민할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핵과 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답변을 줄지 고민할 테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자기기나 통신기기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암살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편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리고 지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략적으로 미국의 애를 태우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결국 답변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답변을 안 주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 교전을 더 확전시킨다든지 이란을 갑자기 공격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무력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끌면서 막판까지 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늦추기 정도로 저는 답변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답변이 늦어지는 와중에 교전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 교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일광]
교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해상봉쇄를 해야 되고요. 해상봉쇄를 한다는 말은 지나가는 이란 선박을 잡아야 되는 거고 나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경고를 계속해야 되고 또 어제 저녁에는 이미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봉쇄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역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우리 통제하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미국이 군사력을 쓰는 데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란은 계속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속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제 저녁에도 그랬고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요. 앞으로 오늘 밤에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 국가 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치열하게 누가 통제를 하느냐를 두고 계속 기싸움은 제한적인 무력충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전이 있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증시, 국제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김대호]
이번 전쟁이 중동전쟁이고 그 중동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잘 아시는 대로 역시 원유, 원유 수급과 가격인데요. 원유가가 100달러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내에 MOU 체결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게 90달러 선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란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소폭 올라간 거거든요. 이번 전쟁 이후 가장 높았던 때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120달러인데 120달러보다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시장에서는 긴가민가 과연 이란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안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전면전이 다시 일어난다든지 지상전이 일어난다든지 그쪽에 대해서는 거의 공포가 희석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뉴욕증시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 뉴욕에 S&P500이 있고 다우지수가 있는데 이 두 지수는 별 변동이 없었거든요. 이 얘기는 나스닥지수만 올랐다. 이번 중동전쟁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나스닥지수는 반도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만약에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중동전쟁이 협상 쪽으로 가닥을 틀었다면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도 같이 올랐을 텐데 밤사이 나스닥지수만 올랐다. 이것은 뉴욕증시의 주가도 현재 협상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아주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협상 타결과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의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성 교수님께서 소규모 교전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교전과 관련해서 이란과 미국 양측 모두 이 일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제한적 교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러브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양측 다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성일광]
판을 깨는 측이 되면 안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란도 먼저 판을 깨면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양측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건 맞습니다. 두 달간 전쟁을 했는데 누가 또다시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다만 양측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하에 협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것이고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누가 먼저 양보를 하느냐. 미국은 계속해서 핵과 관련해서 양보를 하지 않고 이란 측에만 양보를 요구한다. 당연히 이란 측이 받지 않겠죠. 그리고 이란 측은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그러면 미국이 양보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결국 양측 간의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협상이 결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란이 이번 한 장짜리 MOU 휴전 합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장짜리에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죠. 한 달 내내 협상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이란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달 정도 휴전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협상을 잘 이어가야 되고 부족하면 한 달 이상을 해야 되는 아주 긴 시간의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면 다음 주 주말입니다. 그때까지 이란의 긍정적인 답변이 없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실망했다. 그러면 또다시 전쟁 재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답변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국내 상황에서도 관세 판결 관련해서 패소를 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옥죄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대호]
트럼프 대통령 상당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고 경제정책의 제1번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를 실현하겠다는 뜻인데. 관세를 통해서 무역협정도 많이 맺고 있는데. 법원에서 연이어 트럼프 관세 폭탄의 근거가 된 법 적용이 위법이야, 무효야. 이렇게 연이어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월에 IEEPA라고 하는 국가비상사태 권한수권법에 따른 그게 상호관세였습니다. 그건 이미 무효처리돼서 돈 돌려주있고 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처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응급 대안책으로 만들어놓은 게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역법원이 비록 1심이지만 이거 무효다. 법 적용 잘못했다고 판정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의 KO 펀치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협상의 지렛대가 상실되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법까지 어겨가면서 이거 뭐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진핑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이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의 핵심은 관세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칼은 법적 무효다라고 법원이 연이어 판결했기 때문에 무장해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거꾸로 이런 상황을 맞으면 더 강력한 칼을 꺼내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통상법 301조거든요. 이미 칼을 뽑아놓은 상태예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다른 문제도 있지만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폭탄 문제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될 것 같은데 이 통상법 301조는 기존에 나왔던 글로벌 관세나 상호관세보다도 훨씬 폭탄의 내용이 더 강력합니다. 관세폭탄의 보복관세율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도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입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패소판결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미국에 관세를 납부했던 나라들의 고민도 커질 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투자를 하기로 협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대미투자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의문이 생겨요.

[김대호]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면서 취임 2기에 관세율 25%, 어떤 나라는 50%까지 때리고 나온 속내가 높은 관세를 유지하자는 데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높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거 안 늘리면 너희들이 미국에 투자해. 그래서 한국, 일본, 유럽 그동안 미국의 대미흑자를 많이 본 나라들, 돈 갖다바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이미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관세가 무효가 돼도 나머지 부속협상의 투자협정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협상할 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상호협상이 무효가 되든 글로벌관세가 무효가 되든 그 당시에 맺었던 투자협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투자협정 이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형태의 보복을 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게 3500억 불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그중에서 1500억 달러가 마스가 프로젝트거든요. 미국이 이란전쟁에서도 다시 한 번 느낀 게 미국의 선박이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군함이든 상선이든 빨리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 군함을 만들어줄 나라가 중국이 만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만들어주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함께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인데, 한국이 1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대목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인데 MOU가 체결됐다는 밤새 보도가 나왔거든요. 바로 글로벌관세가 무효판결이 나올 시점에 왜 빨리 서둘러 했느냐? 이것을 기정사실화,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뒤집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늦게 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맺을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의 시간표는 무효판결 나면서 바로 맺어버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가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돈을 1500억불이나 내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 우리나라 국내 일자리나 이런 면에서는 가슴 아픈 대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대신에 우리 배를 미국이 군함이든 상선으로 산다. 미국은 존슨법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 만든 배, 미국 함대로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이 있는데 오늘 양해각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1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함을 사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세폭탄이라는 게 여러 가지 플랜B, 플랜C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전략도 여러 가지 플랜B, 플랜C 다양하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공교로운 시점에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한 MOU까지 체결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이 과연 이란에는 통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란은 잘 안 통한다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성일광]
이란은 안 통하죠.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이란을 압박하면 이란이 굴복하고 나올 것이다. 최소한 굴복은 안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핵 협상이나 휴전 협상의 조건에 맞게 이란이 많이 양보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잡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나 중요한 전략자산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잡고 있는 한 유가는 안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됐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리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때리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건 거의 다 잃었다. 남은 거는 에너지 시설 말고는 대부분 국가 기관산업들이 다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버티면 이기는 것이거든요. 무너지지 않으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통할 수 있죠. 그런데 이란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이 있지만 지금 살아 있는지 아니면 의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CNN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전쟁전략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상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와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집권세력의 생존만을 생각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통하기에는 이란이 워낙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버터기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인데. 그렇다면 이란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CIA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3~4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 결과가 백악관에도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3~4개월 버틸 수 있는 이란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호]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생존의 문제. 이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대목은 현재 이란에 일부 옥수수 같은 것은 부족합니다마는 이란이 국토가 넓고 식량의 평소 자급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대체식물을 먹게 되면 이란은 먹는 문제는 6개월 내지 1년 이상도 견딜 수 있다. 더더군다나 이란은 북쪽으로 카스피해가 있고 카스피해 거대한 호수인데 거기에 러시아하고 접하고 있어요. 러시아로부터 곡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그쪽까지 미국이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원유입니다. 원유도 이란이 이론적으로 이란의 넓은 국토를 통해서 다 팔 수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수츌 시스템이 하르그섬인데 거기 전부 모았다가 거기서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밖으로 실어낸다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오만만에서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격전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이란 유조선이 나오니까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여기를 맞게 되면 이것은 이란의 원유 수급 라인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없는 건 둘째 문제예요. 그것을 팔지 못하면 이란의 GDP 중에서 원유 수출이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니까 돈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돈 없는 것은 6개월 내지 1년 이상 견딜 수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인데요. 지금 하르그섬에 이란 생산되는 원유 90%를 여기에 저장해 놓고 파는데 이 원유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물처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기술로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다고요. 하르그섬이 거의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면 이것을 밖으로 버리지 않으면 안 나오면 그냥 가동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폭발합니다. 그러면 이란의 정유시설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서 CIA가 서너 달 정도를 본 것이 아닌가. 물론 이란도 대체 육로, 철로로 파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유의 물류 공급 시스템 면에서는 세 달 정도밖에 못 견딘다는 CIA의 보고서가 나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생산 현지에서 조금씩 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CIA의 보고는 세 달이라고 하지만 세 달이 불가변이 아니고 이란은 좀 더 견딜 수 있는 대응의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 이란의 원유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르그섬에서 실제로 원유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원유 유출된 부분이 실제로 잡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퍼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 저장시설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일광]
계속해서 원유가 유출되는 거죠.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으로 이미 식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파이프가 말씀해 주신 대로 원유가 오래 많이 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폭파됐을 수 있는 것이고, 유정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러 흘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류저장고가 꽉 찼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흘리면서 계속해서 비우는 상황.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유류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인데 결국 이란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산시설은 밸브를 잠갔지만 잠그고 나서 유정이 막히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100%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유시설, 유류저장고라든지 이런 산업이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 이란이 의도적으로 유출시킨 거라면 계속해서 유출시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란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에 대한 프로젝트 프리덤이 재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중단됐기 때문에 이걸 재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걸프국가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대호]
두 가지를 다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 하르그섬에서 원유 유출 상황은 저는 의도적 유출, 고의적 유출의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봅니다. 만약에 폭발했다면 위성사진이 찍히고 화재까지 큰 소리, 굉음까지 들렸을 텐데 현재 위성사진을 보면 상당한 지역으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란이 하르그섬의 저장장치가 만땅이 되면 폭발하니까 폭발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이죠. 이란도 고통스럽겠죠. 안타깝고 자기 원유를 스스로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생산현지에서는 산유량을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거기에 파이프라인 오는 거, 그것도 중간중간 차단장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란이 장기전으로 가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앵커]
검은색 부분이 원유가 유출되고 있는 남쪽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김대호]
두 번째 지적하신 게 해방작전. 프리덤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두 개가 있습니다. 이란이 막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미국이 풀어주는 효과. 그래서 갇혀 있는 배가 나와서 전 세계가 미국을 향해서 환호하고 국제유가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작업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틀 전에도 봤지만 거기에 만약에 이란이 조그만 배를 통해서라도 막기 시작한다든지 또는 충격이 일어나면 걸프만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쟁 끝날 텐데 프로젝트 프리덤을 한다고 해서 불씨를 더 키우면 결국 걸프만 국가들의 피해가 더 크다. 그래서 초기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군사시설도 빌려주지 않는다. 이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의 지렛대로 이란이 빨리 도장 안 찍으면 이란의 목줄을 더 강하게 쥘 수 있어. 이런 하나의 시소게임. 협상의 전략이다,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란의 답변을 미국이 기다리고 있는 양해각서 MOU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결국에는 문제는 핵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핵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일괄타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란은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라늄 농축 유예기간을 어떻게 두느냐. 그리고 고농축우라늄의 반출 문제. 만약에 반출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로 반출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인데. 지금 양측 간에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성일광]
이견이 좁혀져야만 되는데.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에 나온 7개 조건을 보시면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미국이 기존에 주장했던 것과 거의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협상 얘기를 한 지가 한 달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달도 다 돼가는데 만약 이걸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이거 우리의 레드라인이다. 이거를 받지 않고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협상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협상 가능성은 어렵죠. 왜냐하면 20년 농축 중단 얘기했다잖아요. 이란은 계속해서 5년 얘기했었는데 14가지 최근에 또 제시했다는 것을 보시면 12년에서 15년 정도. 약간 미국 쪽에서 양보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20년은 너무 깁니다. 이란 쪽에서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고농축우라늄 반출도 미국 쪽에서는 100%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국가도 괜찮다. 아니면 IAEA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란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는 희석해서 우리가 쓰겠다. 아니면 러시아 쪽에 반출할 준비는 돼 있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계속 그걸 반대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해야 되는 거고.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핵시설을 해체해야 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가지 얘기를 그대로 했다면 저는 이란이 협상에 나오더라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협상에 나오더라도 협상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걸릴 거고 난항이 예상되는 것이고. 좀 더 양보한 입장을 제시했다면 이란 측에서 충분히 나와서 이 부분은 그러면 한 달 아니면 부족하면 두 달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풀어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앵커]
김 소장님, 이란에 있어서 우라늄 농축, 핵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이란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주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두 가지 측면 다 이란으로서는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인데요. 지금 중동에서 이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란과 적대적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다른 상황에서 같은 이슬람 신도들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든요. 그런 이란 입장에서는 핵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의 국가를 위기 시 건질 수 있는 커다란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 북한 상황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이란이 단기적인 우리나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개발 20년 동안 안 할래라고 선언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은 이란은 핵개발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라늄을 농축하면 핵개발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왜 우라늄 핵을 농축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번 전쟁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UAE라는 아랍에미리트공화국에 핵발전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어진 핵발전소, 우리가 지금 관리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라늄이 있어야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란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MOU입니다. 양해각서예요. 그래서 양해각서에 핵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정도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 표현을 집어넣으면 이것은 타협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간, 두 달간 협상하고 그 대신에 호르무즈를 풀어라. 그리고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핵 문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예를 들어서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한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20년인데 그 중간 정도 10년 정도 한다면 그 요구안은 자기들이 양보하는 대신에 엄청난 경제적 요구할 겁니다. 경제제재 해제라든지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 이런 건데 이게 이란의 내부 언론 분위기를 보면 만약에 핵을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엄청나게 얻어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상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양해각서 정도는 중국의 보증 하에서 타결될 수도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대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의 답변이 중요한 상황임은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무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두바이항에 도착해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 선박에서 화재난 게 내부 요인으로 인한 거냐 아니면 외부 요인이냐. 만약 외부 요인이라면 주체는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정부의 이후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란 내에서도 주체에 대해서 엇갈린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무호 상황 어떻게 보세요?

[성일광]
상당히 혼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외교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안 했다. 모르겠습니다.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안 했다고 본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란의 관영통신매체 2개가 얘기했어요.

[앵커]
국영 언론인데 마치 이란이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일광]
IRNA 그다음 프레스TV 두 개가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죠. 만약에 이란이 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내부 화재면 금방 판별할 수 있지만 이게 외부에서 충격이나 공격에 의해서 화재가 나거가 폭발이 났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 기뢰인지 미사일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이란 측에서 우리가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 정부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은 흔적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 소장님 간단하게 얘기 듣겠습니다.

[김대호]
나무호가 우리나라 배잖아요. HMM이라는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인 국적은 파나마지만 한국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디서 만들었느냐. 중국 조선궁실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가 나온 지가 6개월이 채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생아예요. 1월 26일 처음 취항을 해서 이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온 첫 번째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만약에 기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기계 제대로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중국과의 외교 문제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사고 원인에 따라서 보험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누가 내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중국 측 보험에서 다 커버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때렸다. 이러면 전쟁 특약, 보험사가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재보험도 외국보험사 재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쟁 특약의 경우에는 피치 못할 상황에 피격을 받은 것은 보험금을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란이 타격한 것이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조사가 상당히 오래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