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담판' 미중 정상회담 시작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봉영식 교수님, 일단 G2가 만난 거잖아요. G2가 만나서 기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모두발언 보셨을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봉영식]
먼저 트럼프 대통령 모두발언을 말씀드린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징검다리로 재임에 성공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두 번째로.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의 오랜 친분 관계, 신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은 4년 정도 시진핑 주석 그리고 중국의 다른 대표와 우정을 쌓았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소위 개인적인 신뢰, 친분에 기반한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좋은 회담 결과를 지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시진핑 주석은 공손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할까요. 2013년에 주석으로 등극하면서 선힐랜드에서 주석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내세웠던 신형 대국관계론을 다시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대국 간에 상호간에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파트너가 되어야지 서로 상대간에 적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 세계 대전환 시대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이 우리 두 정상에게 던져졌는데 책임 있게 답해야 된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형 대국관계니까 더 이상 중국을 제2의 패권국가로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 패권국가로 인정해라.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결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막상 사실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래도 화기애애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스몰토크도 나누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봉영식]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시진핑 주석에게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APEC 정상회담 때 전화기 보여주면서 이거 보안 됩니까? 시진핑 주석이 잘 웃지 않는 성격인데 활짝 웃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는 없었죠. 시진핑 주석은 계속 근엄한 표정으로 할 말을 다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친분관계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양국 관계가 녹록지 않고 더군다나 이란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인데. 그런 면으로 본다면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할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어디까지 미국을 몰아붙일 것인가. 어느 정도로 선을 그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의전을 보자면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방중을 해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그때 양제츠 정치국 상임위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서열 8위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한정 부주석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정 부주석이 정치에서 은퇴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의전, 외교행사에서는 시진핑 정부를 계속 대표해 온 시진핑 주석의 신임을 받고 있는 중요 인물임은 사실입니다. 서열은 8위지만 국가부주석이고 찰스 3세 영국 왕의 대관식에도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도 참석했어요. 그런 면을 본다면 홀대를 했다, 아니면 기싸움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했고 어떤 내용보다도 의전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아서 금관을 주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친근한 모습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2017년 당시하고, 9년 전이죠. 이번 국빈방문 환영행사 모습하고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년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네요. 시진핑 주석은 늘 같은 표정인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읽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보일 정도로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과묵하고 큰 표정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오늘 모두발언의 결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기업들 얘기도 하고 친분 과시도 하고 그랬는데 시진핑 주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말 안에 뼈가 있는 그런 모두발언이었어요.

[김민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한마디로 패권전쟁을 하고 있고요.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도 마찬가지로 패권전쟁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첫 번째 임기 때는 관세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두 번째 임기에 들어와서는 반도체라든가 희토류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접점 분야에서 계속 관세전쟁이라는 제재를 중국에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휴전 중이긴 하지만 거기다 이란전쟁이라는 변수까지 끼어 있어서 패권전쟁의 속마음을 두 정상께서 계속 감추면서도 그런 분위기가 의전할 때나 회담을 할 때나 충분히 느껴지지 않나. 팽팽한 긴장감은 존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9년 전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가는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김민균]
아무래도 9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을 봤을 경우에는 현재 중국과 9년 전의 중국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맞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대담에서도 이제는 우리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강하게 운을 띄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란전쟁이 있기 전에 사실 미국과 중국은 관세 분야에서 정말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100% 이상 관세를 때리기도 하고 정말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김민균]
제일 정점의 부분에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기술과 경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주도권,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가느냐 미국이 가져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희토류와 제재가 양방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슈는 이런 거죠. 반도체의 공급망을 보시면 그게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미국의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잘 아시다시피 대만입니다. 대만의 주도적인 반도체, TSMC 같은 경우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자 나라 당연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도 당연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국제적인 관계가 같이 얽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이슈가 당연히 두 국가 간에 중요한 톱픽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모두발언에 언급한 새로운 미래라는 단어, 물론 시진핑 주석이야 옛날의 중국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미래가 이제는 중국도 시장 많이 열어라. 이런 의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봉영식]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소위 경제사절단, 세계 30대 글로벌 기업 총수와 같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무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역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대동한 사람이 팀쿡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젠슨 황도 반도체 문제가 있고 테슬라 문제가 있고 또 애플 공장이 중국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블랙록 CEO도 있고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와 비자도 이번에 동참했습니다. 그 말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역조 현상에 대해서 계속 중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고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넘는 새로운 틀이랄까요. 즉 미국이 중국 금융시장과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시진핑 정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제사절단의 구성을 보면. 중국 기업에 미국 투자가 들어가면 소위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현대자동차도 미국 내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서 거기서 생산하고 판매해라. 이걸 안 하더라도 만약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미국 투자금이 들어간다면 그 기업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게 되고 소위 미국 기업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업에 미국의 돈이 들어간다면 그 기업이 잘되는 것이 중국에게도 좋고 미국에게도 좋고.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던져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 측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지금 수출통제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생산이라든지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고 부채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해외 자본 투자가 들어온다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건 중국 경제에도 굉장히 좋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시진핑 정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가 아닐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방중 방문단에 사실 애초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합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정말 중요한 의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실적이나 중국 시장에 대한 잃어버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끝에라도 합류했다는 전망들이 있어요.

[김민균]
반도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진행하는 동안 한마디로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수출을 막고 기술 유출 관련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저기능 사양의 AI 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엔비디아의 점유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의 급감 요소들이 굉장히 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규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 중국에 경제규제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노력했지만 엔비디아도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내의 반도체 산업. 화웨이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국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규제를 받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에 수출하면서 본인들의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이 드는데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플러스적인 요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갖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경우 중국 관련해서 판로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반도체의 규제의 틀을 깰 수 있지 않나라는 시도로 젠슨 황이 아무래도 합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젠슨 황에 이어 존재감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론 머스크가 에어포스원에서도 장관보다 더 먼저 내리더라고요. 항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사이가 벌어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합류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합류했을까요?

[김민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인데 테슬라는 상하이 중국에서 매출 관련해서 영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의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서 중국 내의 전기차 시장, 2차전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네트워크라든가 중국 내 입지를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보시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올랐다가 현재 물론 이란, 중동 원유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생각보다 전기차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서서히 다운톤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중국에서의 점유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경이 쓰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이라는 배경이 사실 인구도 많지만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김민균]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하는 이유는 전기차 입장에서 봤을 경우,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 양쪽 다 굉장히 세계에서 큰 시장이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도 전기차 분야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시장을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 대신 경쟁 시장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선제적인 1등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미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전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1시 5분입니다. 회담 시작한 지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 일정도 바로 있고요. 깊은 논의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마주앉아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봉영식]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받는 그리고 의견을 다시 재차 교환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 2박 3일 일정에서 양국 정상이 적어도 6번 서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첫 회의에서는 굵직한 얘기를 한 다음에 각론이라든지 협상은 실무진 그리고 기업 총수에게 맡기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양국 정상이 실무진 협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수정을 지시한다든지 재협상을 한다든지 확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예를 들어 천단공원에 가면 양국 정상 둘이 걷는 시간도 있을까요?

[봉영식]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건네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과 프랑스가 옛날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오바마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나면 내가 네타냐후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겠다 한 것이 들렸어요.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인 문화행사 같지만 여기서 오히려 더 중요한 의견을 교환하고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때 이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에게 당신이 먼저 이란을 설득해서 단계적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재개방을 하면 나도 내 해군을 철수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메시지를 이란 측에 전달하겠지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 해군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철수시킬지를 누구를 통해서 언제까지 얘기해 달라. 알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앵커]
미중 정상회담 앞서서 서울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렸잖아요. 이런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봉영식]
이게 양자 정상회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G2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G2 간의 관계가 예전 2000년대 전후와 비교한다면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죠, 협력적이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유예가 되었지만 서로가 145% 관세에다 120% 관세를 이미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가 삐걱하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 불안정한 유예 상태로 나간다면 이것은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굉장히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무역을 하고 안보관계가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시진핑 주석의 모두발언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 세계 대전환 시대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전 세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비단 중국 인민과 미국 국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양국 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지 않냐. 이 얘기를 첫 문장으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비단 중국, 미국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다. 이 결과는 전 세계에 직접적이고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문제도 담아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걸까요?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충돌되는 메시지를 보냈죠. 이란에 대해서 중국 측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했을 때는 필요 없다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란전쟁에 대해서 아무래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또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피해 갈 수 없다. 이란전쟁이 휴전, 그다음에 종전으로 가려면 두 가지는 확실히 합의가 돼야죠, 원칙적으로도. 하나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핵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거기서 러시아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JCPOA 때처럼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우리에게 달라. 미국에게 주는 것이 어렵거나 반출하는 것을 계속 거부한다면 종전이 안 되겠죠. 거기서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가 그 반출을 맡을 테니까 종전을 협상하라. 그러면 중국의 역할은 무엇이냐. 두 번째 이란이 무서워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놨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시 힘을 합쳐서 재침공했을 때 어떻게 막아내는가. 그것을 누가 보장해 줘야 하도, 안전보장을. 거기서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죠.

[앵커]
트럼프나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3국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봉영식]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아달라. 이란이 만약에 종전, 휴전에 대해서 전향적인 합의를 할 때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 그것을 중국이 대국으로서 보장해 달라. 미국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지난번 외교장관 간의 만남. 아라그치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간의 대화에서 논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해놓은 상황이고 나의 관심사는 무역이다 하고 베이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본인이 내세운 과제 무역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김민균]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어렵게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대표들을 왜 모시고 갔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보잉 같은 경우 비행기, 미국의 자사제품에 대한 중국의 투자라든가 구매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곡물이라든가 아니면 무역이라든가 미국산 소고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일즈맨으로서 중국에 방문하면 중국이 미국의 제품들을 아니면 미국의 특산물들을 많이 구매해줘서 보따리들을 잘 싸들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경제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란이나 다른 부분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없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이 내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의 물건들을 사주게 되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과들을 가지고 다시 중국과의 관계나 관세적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미래의 이상적인 관계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미중 간에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만한 경제적인 효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김민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의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요. 기존에 관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플러스적인 요소를 보고 있는 것이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하면 반도체 부분에서 잘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국에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반도체 제재를 가하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받는다고 하지만 조금 더 그런 규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생산기지라든가 아니면 생산량.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수요 조절이라든가 확장을 통해서 우리 두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비용 절감이라든가 많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성과를 조금 더 도출할 수 있는 반도체 규제 면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천단공원 가는 일정이 곧 시작될 텐데 그 현장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업인들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젠슨 황까지 대동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환영만찬에서는 시진핑 주석과도 기업인들과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봉영식]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경제정책을 중국 기업을 아니면 중국 경제 부분을 대표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덕담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충돌이 있지만 해결책으로 중국이 기업과 금융시장을 개방할 의향이 있다는 식의 메시지만 던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로 충돌 상태인데 새로운 국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것은 시진핑 주석과는 무역 얘기를 하겠다. 계속 무역, 무역, 무역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 8%, 미국이. 그것이 2023년 5월 이후로는 가장 안 좋은 수치입니다. 이란전쟁 여파로 인한 소비자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방증인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렇다면 주목을 받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소비자, 기업이 환영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국의 시진핑 정부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약속할 것인가. 그것이 충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1박 2일 동안 치열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애증의 역사가 있는 기업인인데 이번에 동행한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봉영식]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익이 워낙 크다면 그런 감정이랄까요, 개인적인 사정은 접어둘 수 있는 것이죠. 군주로으로 유명한 마케빌리가 책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자기 돈을 뺏어간 사람은 절대 용서를 안 한다. 그 말을 뒤집으면 아버지를 개인적인 원한이 있더라도 돈이 걸려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데. 일론 머스크는 아무래도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고 또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표를 얻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미국 경제를 살려야죠. 여기서 테슬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서로의 이익이라면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죠.

[앵커]
트럼프가 무역, 무역, 무역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역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봉쇄할 수 있는 카드가 예컨대 관세라든지 기술 봉쇄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무기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강력하다고 보세요?

[김민균]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 중의 하나가 희토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 희토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각화를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 자원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의 희토류 점유율 컨트롤은 아직까지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물론 반도체, 관세라든가 다른 제재의 힘을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희토류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약해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휴전한 이유 중의 하나가 희토류라는 자원의 독점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무역, 무역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중국의 성과를 가져가려면 중국에 줄 수 있는 카드들이 어느 정도 포기는 해야 하지 않나. 제재나 관세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어느 정도 풀어줘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갖고 있는 지렛대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루비오 장관은 원래 입국 금지가 돼 있다가 한자를 바꿔서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루비오 장관 오늘 표정 유심히 봤는데 표정은 상당히 밝던데 입국금지를 아예 풀지는 않고 이번에 변칙을 쓴 건가요?

[봉영식]
예전에 영어이름으로 토플을 봤을 때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영어 스펠링을 바꿔서 다시 치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것은 아니고. 2020년부터 마코 루비오 장관이 미국 의회 상원의원이었을 때 위구르라든지 중국 내 인권 위반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중국 정부로는 기피 인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입국금지가 됐는데 이번에 국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마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베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로 표기된 루비오 장관의 이름을 살짝 바꿔서 루비오 상원이 아니라 다른 루비오 국무장관이 입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앵커]
다음에는 또 못 가는 거죠?

[봉영식]
이번에 입국할 때 썼던 중국식 표기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동일 인물이니까. 하지만 옛날 이름으로 쓰면 그만큼 중국이 루비오라는 정치인 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루비오 국무장관과 같이 동행한 게 헤그세스 국방장관인데. 둘이 직접적으로 등장했다는 배경에는 대만과 관련한 관계, 무기 수출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봉영식]
양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이것은 1972년 때 닉슨 대통령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관계 그리고 국제관계를 리셋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미중관계가 좋았을 때는 매년 연례적으로 2+2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양측의 국방장관과 경제장관. 그래서 안보 더하기 경제를 조율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죠.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대동했다는 것, 그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얘기하겠다 하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를 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에 안 좋은 면에서는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할 정도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지금 미중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리셋을 확실히 해야 할 문제가 있고 국방장관이 갔다는 거는 대만 측에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죠. 왜냐하면 지난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 111억 달러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했는데 의회가 아직 그것을 승인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반대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양보를 경제 분야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 수출에 대해서 결정을 번복하거나 바꾼다면 이것은 1982년 이후로 미국 정부가 절대 양보를 안 했던 원칙이 처음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1979년 대만 관련법에 따라서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방어용 무기를 수출한다. 그리고 그 수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도 이번에 만약 협의하고 변경이 있다면 그 원칙에 대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되다 보면 중국 측에서는 밀어붙였더니 변화가 있네 하고 계속해서 다음 대통령, 다음 대통령에게도 이것을 압박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의 변경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어 쪽에만 많이 국한하고 첨단무기는. ..

[봉영식]
방어용 무기만 수출할 수 있다고 대만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라는 것이 방어용이냐 공격용이냐가 애매하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그것은 말장난이고 수출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영구 통일 방해 공작이라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어용 무기다 계속해 왔던 것이죠.

[앵커]
그 틈을 미국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봉영식]
한번 보이면 계속해서 중국이 저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앵커]
앞서서 희토류 문제가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지렛대는 어떤 게 있어요?

[김민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중심은 관세겠죠. 특히 중국도 대미국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적인 부분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3가지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도 내수시장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당연히 압도적이기는 하겠지만 중국의 경제 사정을 봤을 때는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적인 패권에 대한 성장률을 생각했을 경우에 관세적인 부담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앵커]
기술공세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파운드리나 이런 건 많은 성장을 보였지만 예컨대 설계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나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미국이 봉쇄해서 되는 영향도 많이 있을 텐데.

[김민균]
미국 엔비디아, 반도체 규제를 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첨단 기능을 가진 칩에 관련해서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기술 유출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반도체에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중국의 잠재적인 잠재력은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은 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반도체가 따라오는 부분. 중국은 아직도 우리의 아래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9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미중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좁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민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9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이게 중국이 계속 내세우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회동 장면을 아까 봤는데 물론 첫 회동이니까 상견례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각료들이 쭉 앉았거든요. 한마디씩 인사만 해도 1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이번 첫 회동은 아무래도 심도 있는 얘기는 힘들겠죠.

[봉영식]
워낙 참석자 숫자가 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포함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차원에서 배석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천단공원을 가는 것도 왕은 없다는 데모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왕노릇 하고 싶어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신라 금관을 줬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천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면서도 중국이 정말 강국이다. 무역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명 강국이고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도자로서 통 큰 결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얘기했지만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려오는 건 당연하죠. 멜라니아 여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국빈방문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가 순서대로 내려와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차남 부부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내려왔습니다. 행정관료가 아니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왕처럼 결정하겠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저게 우연이 아니고 안에서.

[봉영식]
버릇인 거죠. 이런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대통령이 했을 때 누군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

[앵커]
공항 장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봉영식]
일론 머스크가 먼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가. 누가 전화를 걸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국 관리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9년 전 2017년에 방중했을 때는 대규모 계약을 노렸던 방중단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포함된 방중단을 비교했을 때 그때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요?

[봉영식]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나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이다. 미국 대통령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국에서 보잉 항공기를 약 500대 새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계약을 보여주는 것이 2017년 때 방중과 비슷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앵커]
일단 지금까지는 저희가 환영행사하고 첫 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보여드렸고요.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까지 전문가 두 분과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 남은 일정 가운데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희 YTN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