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일 공격 보류"...'새 압박카드' 꺼낸 이란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잠시 보류하면서, 종전 협상안을 두고 논의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광케이블 통제라는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내며 맞서고 있어서 협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란 상황과 오늘 오후 열릴 한일 정상회담 전망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공격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는긍정적인 전망도 또 내놨는데요. 먼저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군사적인 움직임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바로 주변국들의 만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두현]
일단은 협상안이 그래도 여전히 이견이 크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해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군사공격을 재개하는 데 따른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군사공격을 재개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전쟁 초반과 같은 대규모의 동시다발적 공격을 재개하게 될 경우에 국내적으로 휴전은 뭐하러 하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고요. 이 근래의 동향을 보면 결국 공격 재개만으로도 미국 국내외 유가라든가 이거 자체가 널뛸 수가 있어요.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를 기다려 보고그러니까 명분을 쌓는 거죠. 결국은 이란이 아무리 만족할 만한 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재개한다라는 형태를 취하기 위한 전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작전이 재개가 된다라고 해도 미-이란 전쟁 초반부와 같은 그런 규모보다는 여러 군데 전량 목표를 타격을 하지만 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그리고 이란의 가장 아픈 전략 거점들 중심으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 결정 보류에는 여러 가지 속내가 작용을 했겠지만 만약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 상황이 조금은 진전이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이유였다면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종전안에는 핵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합의에는 무조건 이란이 핵무기 가지지 못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협상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금 멘트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얘기는 그들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주변 걸프 국가들이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 며칠 동안만이라도 군사작전을 보류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만족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정을 달은 것을 보면 안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부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중국 방문을 마치고 왔잖아요. 시 주석도 이 사안이 평화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반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통행료 부과 반대. 이렇게 합의하고 성과 있는 회담이 됐다고 하고 왔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19일날 공격,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명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할 때 우리는 협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기회를 줬고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상대방은 우리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란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고 어떤 안을 가지고 가면 합의될지를 이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그 안도 아마 핵 관련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란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살라미식 협상법입니다. 살라미식 협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게 잘게 안을 썰어서 하나 줄 때 받고 하나 줄 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아마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한 번에 딱 올려놓고 한꺼번에 종전과 핵 문제와 이란이 원하는 제재, 동결 풀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군사 행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차두현]
다만 여전히 협상 타결은 남아 있다라는 게 협상 초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란의 핵 보유의 저지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 유예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안 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 입장을 웬만큼 자기 입장을 반영해서 한 게 있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 유예가 잠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유예 기간을 연장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앞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하고 물론 혁명수비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광케이블에 대한 면허 부과, 이것도 사실 면허세랑 연결이 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란의 얘기는 나한테 정권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치 자금을 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원래 명분으로는 주권을 대고 있지만 그 배후에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밀고 당길 만하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앵커]
지금 협상은 앞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라미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란 측은 핵은 후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란이 핵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핵 활동하게 미국이 수용해 주고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도 열어주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이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지금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무기로 트럼프를 곤경에 빠뜨리고 이 상황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협상을 쪼개기를 하고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란의 속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부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란 혁명수비대, 특히 이슬람 신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종의 군사 독재를 하고 있는 정권이죠. 그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데 지금 미국이 역봉쇄라는 카드로 이란의 원유를 차단하고 드나드는 배를 차단하면서 한 달이 지났거든요. 이게 CIA에서도 분석한 게 수명이 3개월, 그렇게 되면 정권 존립 자체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서 제재를 풀고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마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다급하기 때문에 협상 얘기하고 또 협상 안 하는 것처럼 하면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협상 모드를 이어가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합의가 되겠는가. 이행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란이 경제적 필요가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자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가치를 높이 올려서 그걸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받고 핵 포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제재 풀고 동결 자금 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2700억 달러가 복구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 핵 포기할게, 핵 농축 더 이상 안 할게.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시설 해체하고 핵시설 건설 안 하고 IAEA 사찰받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에, 지난번 2015내년에 JCPOA 했던 것과 같이 담아서 사비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재 풀어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얼마나 이게 제대로 신뢰를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핵 폐기에서 지금은 완전한 통제하에 관리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차두현]
그건 주로 보면 우라늄 농축권과 관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다시 말해서 이란이 자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는 유예 기간을 좁혀주되 그 대신 그 기간 동안에 IAEA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는다든가 하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도 IAEA 통제 하에 농축 희석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고려를 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안들은 이미 휴전 초기부터 다 나왔던 안들이거든요. 이게 계속 돈다는 얘기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얘기는 못 하지만 뒤에 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란 내에 통일된 의견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여전히 상당 부분의 통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 이념 중심의, 종교 중심의 결사항전을 외치는 그 목소리를 아직도 완전히 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군사재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역시 공격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 보류에 대해 이란의 군 최고 사령관인 알리 압둘라히 소장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8일) : 다른 나라들이 제게 와서 내일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격을 잠시 미뤘습니다.' 바라건대 영원히 미룰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잠시 동안만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 몇몇 국가에서 2~3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공격을 연기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란에 '핵무기가 넘어가지 않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협상 타결에 거의 근접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대규모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한 내용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휴전 기간 동안 그럼 군사적인 비축을 어느 정도 복구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차두현]
복구를 하기 위한 노력은 했을 겁니다. 그동안 공중 폭격으로 입구가 막힌 그런 지하시설들을 열고 거기에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거나 하는 것들은 했겠지만 지금 워낙 제재가 심하고 통제 강화가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자가 들어가서 새로운 무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란군 최고사령관이 대독한 성명의 내용을 보면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면 우리도 대응을 할 텐데 그러면 결국 피해를 볼 나라들은 걸프 국가들이다. 결국 걸프 국가들이 얘기를 해서 일단 멈췄다고 한 얘기는 우리가 다시 꺼내들면 사실 실제 2월 28일 이후에 이란이 한 일이 주로 주변국들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고 사실 뒤에 나온 보도를 보면 선전포고는 아니지만 그 나라들도 상응한 보복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UAE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보다 군사력이 못해서 반격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으로 비화되면 그 복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충돌보다는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걸 더욱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을 향해서 그런 경고를 하면서 저는 내부적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내부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란의 군부 독재 세력들이 정말 9000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란 국민 상당수가 협상이 제대로 돼서 그 돈이 혁명지도부로 들어가면 결국은 독재와 통제는 더 강화되고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자유와 민주는 거의 물 건너갈 것이다라는 우려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이란 정권이 협상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협상의 결과 수혜가 이란 국민들 80~90% 대다수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아름다운 협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어려운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이란이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점차 점차 공고히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 이른바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신설하는가 하면 해저 광케이블까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란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X 계정입니다. 상단에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약자 'PGSA'라고 적혀 있고요. 아래에는 영어와 페르시아어로 "신의 이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의 공식 엑스(X) 계정이 활동을 시작한다"며"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최신 전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알려면 팔로우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글이 올라온 지 약 4시간 뒤엔"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관리를 위한 통제기구이자 이란의 법적 대표 기관"이라고 못 박아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지정 구역 내 항행은 본 기관과 완전히 조율해야 하고허가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SNS에 글을 올려,"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취득 의무화, 운영 감독, 수수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며구체적인 조치까지 열거했는데요. 이어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을 거치는전 세계 금융 거래가 매일 10조 달러에 달한다며광케이블에 운용 차질이나 교란이 발생한다면피해액은 매일 수천만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해협청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차두현]
그렇죠. 이제는 수면만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수면 밑에 있는 각종 국제적인 공공재들까지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저런 조치들이 이란이 얼마만큼 잘 대비돼 있지 않나를 거꾸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이 있을 때는 정말 강력한 국가의 모습은 정규군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국가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순간에 군국주의나 전체주의가 마지막으로 가는 순간을 보면 꼭 국민들을 동원해요. 부녀자 손에다가 총 취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몇억이, 몇천만이 총궐기를 하고 총억제를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적인 공공재를 인질로 잡고 늘어져요. 이게 1차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광케이블이거든요. 이것도 중동 국가들을 겨양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이 원유가 나중에 고갈되었을 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로 경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IT예요. 그런데 이게 10억 달러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 정도 큰 거래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켜버리면 국제적인 신인도가 확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면 누구도 중동 국가에 IT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동 국가들의 미래까지도 같이 인질로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이란군에서 얘기하는 대로 잘 대비돼 있고 그렇다면 이런 행태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란이 그동안 쌓아왔던 국제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딱 하나예요. 전형적으로 내일은 없고 우리는 오늘만 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내 정권이, 그다음에 나의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다면 다른 건 모두 희생해도 상관없다는 행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스로가 절망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유가 움직임과 관련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반응들이 있는데 이란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최대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10대 용의자 포함해서 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성묵]
결국 말씀을 하셨듯이 이란의 이런 행동이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위대한 국가였거든요. 강대국이고 자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우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979년 이전에는 국제사회에서 이란, 좋은 나라였고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은 관계였으면 테헤란로가 서울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국과 이스라엘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혁명이라고 하는 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난 47년 동안 이란이 말씀하신 대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방증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거든요. 국제법상으로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 이건 봉이 김선달이 평양에서 물세 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밑에 흐르는 해저케이블까지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란을 국제사회의 공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란이 입을 열면 미국이 역봉쇄한 것을 해적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해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적을 막는 경찰 행위를 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해적을 막는 미국을 해적이라고 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이란이 어떤 인상을 보이겠습니까. 물론 이란 혁명수비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보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싫어하지만 이란 국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정권이 이런 악행을 행하면 할수록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슬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이 정권이 이슬람의 시아파, 자기들이 정통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오늘 있을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안동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찾았었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한국과 일본 간의 셔틀외교가 그래도 정착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차두현]
정상적으로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다카이치 내각 출범한 이후에 작년 8월 이후에 지금이 네 번째 만남이에요. 2개월에 한 번꼴, 1. 5개월에 한 번 꼴로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활발한 한일 셔틀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본격적으로 한일 간의 협력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만큼 시기가 양측이 협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은 게 크게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맹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아마 호르무즈 해협 막혀 있으면서 가장 답답한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동 대응 정도. 그리고 만약에 종전이 다행히 이루어지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는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가 걸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결국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요즘 특히 2010년대 이후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지도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게 결과적으로 어려운 현안들의 타결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로 지도자들의 고향을 교차 방문한다는 게 그만큼 친숙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해요.

[앵커]
여러 가지 일정과 의제들을 짚어주셨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정, 어떤 의제가 주목됩니까?

[문성묵]
일정들은 대체로 공개가 된 것 같아요. 1박 2일이지 않습니까? 도착을 하면 우리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에 준해서,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국빈에 준한 예우를 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상 간의 신뢰거든요. 그 신뢰를 쌓는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격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우가 필요하거든요. 이 대통령이 나라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을 방문했을 때 직접 나와서 예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예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박 2일 일정 중에서 보면 만찬 준비도 정말 세심하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하회마을의 전통놀이도 함께 구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 지난번 나라현에 가서 이 대통령이 본인이 받았던 예우 이상으로 따뜻한, 예우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 정상의 셔틀외교를 더욱더 따뜻하고 돈독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외형적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어떤 합의들이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일본도 역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미일 관계가 결국은 한미일 안보협력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 중요성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일 정상들이 셔틀외교로 만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과 일본은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여기 눈치도 봐야 하고 저기 눈치도 봐야 하는 난감한 입장을 가진 것도 비슷한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과 중국도 사실 관계가 미묘하고요.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자, 이런 이야기도 오갈까요?

[차두현]
네, 거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위치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어디까지나 또 하나 나오는 것들이 결국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미국과 중국의 공통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미일 협력의 가장 아픈 약한 고리라는 게 사실은 한일관계였어요. 이게 약한 고리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왜 한일이 손을 잡고 협력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못 하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공격을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일이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아시아 동맹국들, 특히 한국하고 일본 대할 때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역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래도 한일 협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