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 방위비 증액 요구...일본 재무장 촉매?

미국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을 재차 요구하면서, 일본의 재무장화 추진에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30일)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3.5%까지 늘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 관련 예산은 총 10조6천억 엔(약 98조 원) 규모로 2022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9% 수준입니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당정 차원에서 방위비 증액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려면 중국 등 주변국과 자국 내 비판 여론을 누그러트리는 것 외에도 재원 마련이 과제로 꼽힙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증세 여지도 남겨두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