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서 노조가 추진한 '고액 연봉 기업 증세안', 주민 투표에서 부결..."기업 성장 방해 안 돼"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려던 증세 안이 주민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역 노동조합들이 추진한 '부유층 경영진 증세 안'(Proposition D)이 10일 저녁 기준 찬성 47% 미만, 반대 53%로 통과가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최고경영자(CEO)의 급여가 현지 직원 평균 급여의 100배를 넘는 대기업에 추가 부담금을 매기던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노조 측은 시의 재정 적자를 메우고 공공서비스 삭감을 막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결로 기업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주장해 온 다니엘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시 내 중도파 민주당 진영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루리 시장은 "경제 회복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번영, 투자 유치를 통해 기회를 만드는 데 달려있다"며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경제분석실은 최근 보고서에서 해당 증세 안이 연간 최대 3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 감소와 기업 이탈을 유발해 지역 경제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증세 안 관련 공방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부유층 과세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메인주, 워싱턴주 등에서 부유세 도입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