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층 의료 부담 늘리고 청년층 깎아준다

일본 정부가 젊은 경제활동 세대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고령층의 의료비와 돌봄 비용 본인 부담을 늘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 원안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방침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을 나이가 아닌 실제 '소득과 부담 능력'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소득 기준 범위를 확대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