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진 쇠고기 초과 관세 면제...물가 '눈치'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생활 물가에 불만인 민심 달래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90일간 최대 30만t의 다진 쇠고기용 제품에 대해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향후 90일간 미국은 다진 쇠고기 제품을 최대 30만t까지 할당량 초과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쇠고기가 현재 시장 가격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상 국가가 어디인지, 누가 시장가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약속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소 사육 두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사육 규모를 회복하고 농장주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쇠고기에 대해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관세 장벽을 한시적으로 낮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내 소 공급 부족은 최근 쇠고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는데 쇠고기는 미국의 식료품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올해 미국 내 소와 송아지 사육 두수가 약 8,620만 마리로,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소고기 수입을 늘리는 등 쇠고기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에 나서왔습니다.

지난 5월 수입 쇠고기에 적용되는 저율 할당 관세(TRQ)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렴한 외국산 쇠고기가 늘어나면 미국 농가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과 농가의 반발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서도 축산 농가와 공화당 의원들이 곧바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팀 시히 연방 상원의원(몬태나)은 "대통령에게 지난 1년간 이 조치에 나서지 말라고 조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십 년간 대형 육류 가공 업체들의 독과점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미국 목장주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마가 공화당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게 타격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진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도 "미국 축산 농가와 소비자의 뺨을 때린 격"이라며 "사회주의보다 더 나쁘다"고 비난했습니다.

콜린 우달 전미 축산 협회장은 "실망스럽다"면서 "사육 두수 확대 전망에 찬물을 끼얹고 단기적 메시지를 위해 장기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