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향해 "호르무즈 기여 기대"...'안보 청구서' 압박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동맹국의 군사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관계 속 미국의 속내는 뭘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미국과 이란 충돌이 거세지는 모습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성욱]
탱크 포 탱크라는 영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유조선 대 유조선. 예를 들어서 이란이 통제를 하면서 미국 측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2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미국이 이에 굴하지 않고 3척을 이란 측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란이 3번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 또 여섯 목표물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죠. 이러다가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다만 미국과 이란이 확전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스몰포테이토 영어 단어를 쓰셨는데. 작은 감자니까 사소한 일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또 이란 역시 경제가 매일 어려워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확전은 쉽지 않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미사일이 멈추지는 않는 교착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곡괭이산을 다시 폭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까?

[남성욱]
일단 곡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일종의 곡괭이 모양의 지하 암반 지대입니다. 이란 중부에 타탄즈라는 핵시설 인근인데요. 지하로 100m 평균 내로 갑니다. 여기에 고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공격해서 부술 수 있느냐 했더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리의 벙커버스터는 어떤 시설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 다만 득실을 따질 뿐이다.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미국이 최종적으로 곡괭이산의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보이는데. 실제로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벙커버스터가 지하로 공격을 하지만 정확하게 목표물을 때리지 않는다거나, 또 지하암반을 뚫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벙커버스터에 대한 신화, 믿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구태여 지금 벙커버스터를 사용해서 곡괭이산 우라늄 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새로운 해상통제구역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란 입장에서 남은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벽한 통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계가 이완됨으로써 최근에 오만해협 쪽으로 유조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경계업무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놓칠 경우에 미국과 여러 가지 협상 문제에서 결국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하는 길만이 미국을 어렵게 하고 이란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통제해협구역을 선포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어떤 선박도 이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결국 통과료, 톨게이트 비용을 받겠다는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게 시행되면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 오는 한국, 일본 등이 가장 피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와 겹쳐서 한국의 파병 요구, 또 이란의 새로운 통제 해역에 대해서 용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경제는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2차 제재까지 하면서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들에까지 엄포를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수십년을 견뎌왔던 저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남성욱]
앞서 뉴스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죠. 이란은 세계 석유 매장량 5위권의 나라인데 석유 가솔린을 많이 쓰는 운전자에 대해서 가솔린 판매를 금지하겠다, 제한하겠다.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왜 그럴까. 결국 정유시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무력으로는 이란을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전쟁을 선포했고요. 이 경제전쟁 중 하나가 세컨더리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즉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을 다시 제재하는 것이죠. 이란 측 입장에서 위장회사들을 세워서 미국의 달러 유통망을 통해서 원유결제대금을 받고 있는데 이걸 막으면 이란 경제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그런 미국의 판단이 있는데. 매일 가난해지고 있다는 이란 보도에 맞춰서 과연 압박과 제재 견딤 그게 충돌인데. 이란이 당장 손을 들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미국은 중간선거 11월 3일까지 압박작전을 계속하고, 이란은 버티기를 하고 이런 지루한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쟁에서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연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남성욱]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좌표를 찍힌 거 아니냐, 3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안 가는 게 좋겠다. 노땡큐라는 표현을 썼고요. 2번 얘기하고 백악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과 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와 영국은 작전해역이 오만 쪽이기 때문에 함정들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미국의 절대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국은 대북 안보책임의 무임승차국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붙이면서 한국을 압박했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비행기, 함정, 기뢰제거단 세 종류로 파견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검토하는데 문제는 초계기 같은 게 한국에 17대밖에 없거든요. 해상에 움직이는 적의 함정을 탐지하는 건데 여러 비행기가 빠져나갈 경우 한반도 대처 문제가 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냐는 어려움이 있고요. 군사작전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피해가 우려되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란 관계자들의 반발입니다. 만약 한국이 무기, 함정, 비행기를 보낸다면 한국은 이란에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앞으로 굉장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동시에 러우전쟁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압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팔아라, 이런 식의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남성욱]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점은 드론은 문제가 없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미사일을 방어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이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무기를 판매하거나 지원해 왔는데 미국도 40% 이하로 재고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결국 한국의 천궁2라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칼럼리스트가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든지 팔든지 해야 된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란전쟁, 러우전쟁 양측에 한 손씩 걸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까요?

[남성욱]
우리의 선택지가 물론 있죠. 그렇지만 과연 선택지가 강하냐. 이거에 관해서는 회의적이죠. 왜? 상대의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이란 측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우전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천궁2를 보내고 살상무기 팔라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후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전쟁은 이란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의 파병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운항에 동맹국인 한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 왜? 한국, 일본이 거기서 수입해 오지 않느냐? 왜 미군 함정만 이 부담을 지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발언이 한계는 있기 때문에 고심 중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서도 파병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으로도 파장이 상당히 크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파병 카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달랠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구를 안 들어주고 다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자거든요. 3500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를 안 하느냐 것. 느린 협상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그건 또 아닐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좌표를 찍고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제가 2004년에 이라크 아르빌 파병 때 현장에 한번 부대 위문방문을 했습니다. 경제계, 군사 분야 분들하고. 그런데 그 당시는 바그다드에서 60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안전한 지역에 있어서 이라크로부터 크게 반발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란이 반발하는 문제, 전쟁이 아주 심각한 상태. 이렇기 때문에 전투병 파병과 비전투 분야 파병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파병을 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먼저 움직이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프랑스 국빈방문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남성욱]
일단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자세히 물어보지 않겠느냐. 영국과 프랑스의 함정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안전한 건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지. 한국이 갔을 때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섣두른 결론은 어렵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이 문제가 끝날 수 있겠느냐에 관해서 쉽지 않은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예를 들어서 초계기를 안 보내고 기뢰제거단이라는수송 보호함정 정도만 보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이 보내놓고 또 성에 안 차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호르무즈 부분 파병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파병 검토 얘기만 나왔는데도 이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우리 선박을 공격하거나 공격적인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요?

[남성욱]
유조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금상선이라고 해서 용선을 많이 해서 기름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의 적대행위라는 판단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이란과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란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은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유조선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절대 이란을 살상하는 군사작전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라는 이란을 달랜다는 표현보다 이란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외교적인 노력은 아마 동시에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좌초했던 강건호가 취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성욱]
5000톤급 배가 북한에 두 척이 취역하게 됩니다. 이거는 동해에 배치됐고요. 최현호는 서해함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서해, 동해 5000톤급의 구축함 2대를 취역했는데 5000톤급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군의 핵무장화 실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저 함정에 핵미사일을 탑재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김정은이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과연 핵미사일로 무장한 구축함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동해에서 또 하나의 안보 걱정거리가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편 이번 강건호 취역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과 같이 동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세습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국정원에서 세습 준비라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42 정도거든요. 세습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지. 제 입장에서는 김주애를 동반할 때와 안 할 때 시청률 차이가 크다는 거죠. 주목도죠? 저분들은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들인데 김주애가 나니 오니까 벌써 까만 옷을 입었다, 투피스를 입었다, 엄마 키보다 크다. 등등 외모에 관심을 갖는 주목받는 데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찍었는데 주연보다 조연의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섣부른 후계자론보다는 실체 파악에 더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국제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