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모르겠다"...발언 뒤집기?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여름만 해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을 한 달 앞둔 어제, "모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간 보내온 대북 유화적 메시지와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기류가 달라진 걸까요?

[남성욱]
북한 측으로부터의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아이 메이라는 단어를 지지난주에 썼죠. 이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썼고 그 이전에는 수차례 그와 나는 좋은 친구이고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열립니다. 그 전후로 해서 아시아 방문 기간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기대했고 이걸 가지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언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1월 18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떤 반응도 평양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죠. 사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지난주만 해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짝 물러섬으로써 정동영 장관의 기대가 조금은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지금 북한 측에서는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까요?

[남성욱]
조건이 안 맞는다는 뜻이겠죠. 일단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던 것이죠. 일단 김정은은 사진 찍기 위한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트럼프와 세 차례나 만난 바 있고 또 사진만 찍고 나온다면 자신이 얻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조건을 확실히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섣불리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오히려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실이 많다는 내부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협상을 하자는 게 아마 백악관의 입장이 아닐까. 그런데 이건 평양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다음 달 북미 대화 가능성 아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미국 정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경호라든가 사전 준비가 최소한 3~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워싱턴에서 감지되는 느낌은 없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전후로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부장이 남부 국경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조치를 또 왜 하는 걸까요?

[남성욱]
어제 저녁에 갑자기 담화가 나왔습니다.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주목할 만한 게 확성기 대남 방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내부에서 이게 북한의 소행이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게 대북확성기 방송이죠. 북한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데 자신들도 이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비무장지대 인근 마을에서는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약간 귀신소리 같은 것을 섞어서 함으로써 아주 생활에 어려움을 줬는데 자신들이 그런 귀신소리 나는 확성기, 대남 확성기 방송을 끄집어내겠다고 하면서 남측을 대북 확성기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의도는 뭐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남성욱]
일단 통일부 장관도 이번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가지고 남측이 도발 자작극을 꾸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공세에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남측을 밀어붙이는 것이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평양 측의 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전작권은 전환이 아닌 환수다. 그리고 반드시 신속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여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환수에 대해서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남성욱]
2029년 1월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한미 간에 복잡한 일들이 많고요. 지난 14일에 워싱턴 세미나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남측의 영토가 비무장지대 이남에 걸친다고 얘기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에 대한 우리 영토 주권을 부인한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나온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군사주권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전작권의 전환, 환수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이 조건이 한미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매코믹 상원 의원이 한미관계에 대해서 이혼은 아니지만 부부 상담 중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표현과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관계를 부부관계로 설정해서 부부가 한 70년 같이 가다 보니까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치는 높아지고 현실에서 충족시키는 게 한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셋을 해야 한다. 리셋이라는 건 이혼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좀 더 맞춰야 된다. 매코믹 의원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양측에서 할 말은 서로 많은데 매코믹 의원은 부부관계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한미관계에 현재 문제가 좀 있고 이걸 리셋해서 다시 원만한 한미동맹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워싱턴에 다녀오셨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느낀 한미관계의 달라진 기류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남성욱]
지난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하나의 법안을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정부가 정보 제공을 제한한다면 이것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정보 제한을 해도 의회가 이를 견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미국의 대북정보가 한국에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워싱턴의 기류는 분명히 한국이 왜 그럴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발언들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 중간선거는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판세를 분석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하원 접점지 46개 중에서 민주당이 약 3분의 1만 이겨도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남성욱]
11월 3일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4일에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435석의 하원 현재 구도는 218의 공화당과 214의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석만 민주당이 더 얻으면 다수당이 바뀌고요. 하원이 넘어간다면 예산에 대해서 통제권이 강해지고 법안도 상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위층 인사의 인준 또 법안의 최종 권한을 가진 상원은 현재 35석을 새로 뽑습니다. 현재는 상원이 100석 중에 53:47인데 이것 역시 4석만 더 민주당이 얻으면 역전이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고위층의 인사 인준 문제, 법안,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 등을 갖고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한 것은 세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약간의 중간선거가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어려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패색이 짙어졌다는 걸 감지한 탓인지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서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앞서 저희가 뉴스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도 우군이라고 생각한 폭스뉴스를 겨냥해서 왜 내 보도를 많이 하지 않느냐, 내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미국 내에서 팽배한 것 같습니다.

[남성욱]
아무래도 선거가 잘 안 풀리면 남 탓을 주로 하게 되죠. 9월부터 트럼프와 거리두기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는데 슬슬 홈페이지라든가 자신의 광고문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리두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실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갤런당 휘발유가 4달러에 육박하고요. 경유, 지금 겨울이 들어서기 때문에 경유 수요가 늘어납니다. 난방용, 농기계, 특히 농촌지역에서 트랙터 등에 쓰이는 경윳값이 갤런당 6불에 육박함으로써 불만이 치솟고 있죠. 도대체 이란전쟁 왜 했냐는 그런 불만이 나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여기에 공화당 출마자들은 내가 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화살을 맞아야 되느냐. 그럼으로써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속에서 강경한 외교안보 정책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지.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남성욱]
국내 정치에서 더 이상 할 여지가 없어지겠죠, 상, 하원 패배가 이루어지면. 그렇지만 또 외교안보 쪽으로 본인이 2029년 1월 임기까지 가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맹 압박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가스관 투자라든가 원전 8기 건설 또 주한미군 부담금의 인상 등 그 분풀이를 혹시 동맹들에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 헤그세스 국방장관 해임 등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남성욱]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공화당, 즉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이란전쟁이거든요. 이란전쟁 누가 결정했느냐. 다 반대했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찬성했다라는 것이 미국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을 유도하고 또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헤그세스 장관을 해임하는데, 일종의 딜을 한다는 소문입니다. 딜은 뭐냐 하면 국방수권예산, 내년도 국방예산 통과시켜줄 테니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해임하세요. 그렇지만 않으면 예산 통과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딜을, 거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헤그세스 장관 입장에서는 매우 코너에 몰렸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의 경질 여부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에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은 시간은 프랑스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시위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전쟁터와 다를 게 없어 보이던데요. 먼저 배경부터 짚어주실까요.

[남성욱]
한 달 전에 고등학교 시위로 촉발된 시위가 전 세대에 걸친 시위로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잠복돼 있던 고물가, 교육, 주거, 3대 악재죠. 이게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돼서 저희가 알던 루브르박물관이라든가 엘리제거리 등의 명품가들이 폭동 수준으로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의 인식 차,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연금을 정말 넉넉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 젊은층의 불만이죠. 그러나 젊은층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일자리가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고등학생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콩나물시루의 교실에서 공부하는 등 현재 거주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젊은층이 가세함으로써 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변했다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인데. 프랑스의 문제는 단지 프랑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복지모델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 즉 기존 세대가 연금을 덜 받고 연금 수급 연령도 올려야지 이 부담이 젊은 세대한테 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이번 시위 이후에 논의가 돼야 하는데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세대 때문에 프랑스 당국 또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마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남성욱]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랑스나 유럽을 방문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또 벨기에 모든 유럽의 기존 1등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복지 과잉 지출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데 대해서 3.5%로 올려라, 그런 압박 등이 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겹치면서 유럽이 뭔가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에 유럽을 방문할 때 우리 교민들, 관광객들, 방문객들은 일단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유럽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국제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