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투표 조사 확대...법원 출석 요구

미국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등록을 문제 삼아 주 선거 관리 당국자들에게 법원 출석을 요구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한 입수한 기록에 따면, 법무부는 로스앤젤레스 선거관리 당국자 최소 두 명에게 중간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 오전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배심 소환장은 법무부가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주 선거 관리 당국 내부 의사소통 기록과 외국인 불법 투표 식별 방법, 비시민권자의 표가 개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방 보안관들은 당국자가 사무실에서 이미 소환장을 송달받았는데도 자택까지 찾아가 재차 소환장을 전달했다고 이 신문이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딘 로건 L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장은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를 "협박"이라고 비난하고, "선거 관리 당국자들은 주 법과 연방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 명부에 불법 유권자가 여럿 등록돼 있다며, 주 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역 선거 관리 당국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비시민권자 의심자를 식별하고 이들의 투표지를 분리하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연방 정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LA 연방 검찰 최고 책임자인 빌 에세일리 연방 검사 역시 "비시민권자의 투표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리하는 선거 관리 당국자는 누구든 법적 위험에 스스로 노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의 '비시민권자 의심' 우편 투표 2만 장을 개표하지 말아 달라며, 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한꺼번에 2만 표 개표를 유보하라는 행정부 요구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미국 시민들의 투표 가치를 훼손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의혹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 특별조사관을 임명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