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한미관계 경색에 북 도발 공동대응도 다소 제약"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어 공동 대응에도 제약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 등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행히도 현재 한미 관계는 여러 현안으로 인해 매우 경색돼 있다"며 이로 인해 "양국의 공동 대응도 다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양국 관계와 관련해 "일종의 난기류(turbulence)를 겪고 있다"고 말한 것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측에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나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고의로 지뢰를 매설한 것은 맞지만, 한국군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였는지, 북한이 자국 영토라고 판단한 곳에 매설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현재 한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다만 두 대통령 차원에서는 관계가 좋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간 불협화음이 통상 문제와 대미 투자 관련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 등 광범위한 현안에 걸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 정부는 사실상 북한의 모든 도발을 대화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나 핵실험이 아니라면 자신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태도"라며 "따라서 그만큼 (북한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을 최대한 자극해 대응을 유도하고 미국이 이를 제지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에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한미 동맹을 갈라놓으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