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위원이 R&D 기획..."선수가 심판 겸한 것"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상당수가 새 연구개발 사업 기획보고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경력이 있는 38명이 41개 기획보고서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6세대 이동통신 기획보고서의 경우, 작성 대표와 집필자 3명이 전·현직 전문위원으로 사업 예산 심의에 참여한다며, 선수가 심판까지 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율 규제를 하다 보니 허점이 생긴 것 같다며,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