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과에도 후폭풍...민주, 조희대 탄핵 논의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는 정치권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권은 추미애 지사 발언 수습에 나섰고,야권은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 오늘도 정치권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빈소를 찾았는데 그만큼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윤미]
정치적 파장도 파장인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분께서 제일 먼저 현장에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시는 것으로 워낙 동료들의 신망도 두터웠던 분이고. 이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이게 또 여야 간에 공방으로까지 흐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희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뜻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시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행보라는 건 시민들께 드리는 메시지 성격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예우받아야 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또 본인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려고 했다라는 그 숭고한 뜻은 당연하지만 저희가 기려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진다거나 공방으로 간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분의 뜻을 잘 기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추미애 지사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사과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미애 지사의 사과 발언과여야의 입장 차례로 만나보시죠. 추미애 지사는 해당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앞에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말을 덧붙여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영섭]
추미애 지사가 어떤 이유든지 사과 발언하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본인이 사과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오랜만에 사과를 하려니까 과거에 삼보일배 이후에 사과하려니까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사과의 마음이 진심이지도 않으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지사의 이야기는 사실 처음부터 다 틀렸는데 결국 소방 재정에 대해서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소방관의 소방업무의 지위를 폄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본질은 국가직으로 바뀌었는데 왜 지자체에서 재정 부담을 많이 하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인 게 원래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뀐 이유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소방장비에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상향 평준화를 시켜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국가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좋은 경기도 같은 지자체 소방에 국가가 보조를 많이 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 외 가난한 지자체부터 일단 국가에서 재정 보조를 많이 해 주겠다는 게 원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 목적이었거든요.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다 아실 만한 분이 경기도처럼 가장 부유한 지자체에서 왜 재정에 대해서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국가가 부담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질을 굉장히 오도하고 있고요. 그 본질의 오도부터 시작된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사과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보면 추미애 지사의 사과가 나오기 전에 김민석 당대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추미애 지사의 사과가 어떻게 보면 당의 개입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장윤미]
당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죄를 백 번 드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권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원영섭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2020년도에 전환됐는데 그 전환됐을 때 가장 강력한 문제의식은 이게 지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으니까 예산 차이에 따라서 너무 지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식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으면 예산도 국가 예산도 많이 편성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한 90% 가까이 지자체가 그 예산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빨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폄훼당한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으셨겠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게 직업의 미덕이자 윤리인 분들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경솔했다라는 건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에서 사과가 나오기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지사가 더 먼저 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늦게 사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의 종용으로, 당의 압박으로라기보다는 본인의 선택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일단 사과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찌르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 혀는 몸을 베는 칼 이렇게 직격했는데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내의 강경파들과 대립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감정이 드러난 걸까요?

[원영섭]
그동안 추미애 지사가 계속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할 때의 입장하고도 굉장히 배치되고, 그리고 최근에도 경기도지사 재정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과거 이재명 대통령 지사 시절 내용까지 아울러서 계속 비판을 하는데 그게 일종의 내부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정성호 의원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사실 경기도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자기 위수지역의 소방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한마디를 해야 하는 적절한 포지션에 있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재정 빨대니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 의도가 결국 그게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각 광역지자체마다 소방직 공무원들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굳이 추미애 지사가 이런 재정 빨대니 또는 소방 재정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정성호 의원은 그 부분을 짚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도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원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는데 사실 추미애 지사가 이번 발언을 한 의도는 어쨌든 소방 재정이 국가직 전환 이후에 지방자치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정말 본인의 실언에 대해서 또 사죄를 진정성 있게 드린다면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는 게 맞는 도지사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공무원직으로 전환됐을 때 과거에는 본인들이 자비로 화재진압용 장갑도 사서 현장으로 나가시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아마 지금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 답변에 임하는 과정을 보면 1조 1000억 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데 경기도 예산이 40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가져가는 게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90% 가까이 각 지자체가 여전히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은 소방공무원분들의 편익이나 복지, 복리, 더 나아가서 시민들한테까지도 좋지 않은 방향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가공무원직으로 전환한 의도를 어떻게 보면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예산 점검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또 이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소방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부에 몸을 담으신 분들이시든 국회에 계신 분들이시든 의견을 내는 게 그게 진정한 예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 정치권 공방이 합리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고요. 계속해서 국무회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SNS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글과 함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는데 일부 우려에 재차 정면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원영섭]
그런데 이게 정면돌파라고 봐야 될지, 고집이 세다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저런 비판, 그게 사실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기사에서도 보면 국무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심정을 토로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런데 내부에서 직언이라고 할까요. 간언이라는 걸 할 때는 각자가 정말 사표 낼 각오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부터 재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SNS도 하고 국무회의 생중계도 하는데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게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국무회의 생중계 안 하면 못 하는 그런 국무회의 의결이나 내용들이 있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국민들께는 이게 다 정해진 것으로 생각을 하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중계하는 자리에서 그 누구라도 사실은 직언을 해서 토론을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질적인 토론이 보장되는 그런 국무회의를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대통령께서 계속 일관되게 밀어붙이시는 게 과연 좋을까. 저는 오히려 반대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그런 기회를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레드팀이라는 게 내부에 있기는 한데 그 레드팀은 반드시 대통령 또는 최고권력자의 고의 또는 목적성을 가진 인정 속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무회의 생중계가 여러 장점도 많지만 원 변호사님 지적처럼 직언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공감이 가기도 하거든요.

[장윤미]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을 때 댓글 같은 것도 많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 주신 대로 장단점이 어떤 제도 운영이든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위신과 위상이 있는데 직격을 할 수 있겠느냐,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중에 비공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이미 비공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이 국무회의 안건 중에 다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을 안건들도 있잖아요. 안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또 어떤 현안의 성격상 그리고 대통령께 기밀리에 말씀드려야 되고 또 반대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이미 비공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개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저는 장점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직격할 수 있는 게 국무위원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고요. 국민들의 알권리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러면 저희도 의견을 보태면서 집단지성을 또 모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꼭 문제의식이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국무회의 속기록화 된 게 언제인가를 찾아봤어요. 이번에도 설명 중에 국무회의는 이미 속기록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기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무회원, 그전까지는 요점, 이런 부분만 추려서 정리가 된 문건으로 남았었는데 속기록화해서 정확한 논의 과정이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 문제의식은 저는 어떤 문제제기가 있다고 해서 철회하는 것이 맞는가. 이걸 없애는 게 정답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요새 또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의 SNS가 너무 잦은 것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돼 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국민 소통을 위한 메시지가 되레 정치적 압박이나 국민 분열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얼마 전에 좌아하게라는 발언을 X에 올리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러면서 정무적으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쓰는 단어는 각별히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몇 번 보통 정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그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SNS가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 분열, 여론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돼요. 만기친람식으로 모든 걸 SNS로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의사결정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기보다는 대통령이 SNS에 뭐 썼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하고. SNS에 썼으면 그걸로 업무가 끝난 게 돼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 또 다른 비판점, 다른 의견 그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동을 만드는 게 결국 대통령의 만기친람 스타일의 SNS가 아닌가, 이런 비판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들고 있습니다.

[앵커]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장윤미]
저는 이 논의를 보면 많이 혼돈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게 문제인지 어떤 내용을 적는 게 문제인지 관련해서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한 언론사에서 했더라고요. 절대 다수는 외교순방 성과, 그리고 어떤 성과가 정책적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민생현장에 갔을 때 시민들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그게 절대다수입니다. 몇몇 글이 너무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신 거 아니야? 이런 물음표를 던져줬던 거죠. 그런데 마치 그런 글이 많은 것처럼 좀 혼용돼서 보도된다는 인상을 받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정책 홍보를 많이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대단히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인상을 드리는 것, 이를테면 원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좌아하게 이런 단어를 쓴 게 정치적인 해석과 파장을 낳고 자리 욕심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당내 문제와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 문제 의식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물론 말씀하실 수 있죠. 다만 그 부분은 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에서 그런 역할은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뭔가 갈등의 국면 속에 굉장히 가까이 서기 이전에 완충지대는 당에서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의 SNS 활동 자체가 문제다, 이런 주장에는 공감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안 카드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사실 자진사퇴를 이야기해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돌아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재제청 문제 가지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교착 국면이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동안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착 국면에서 대법원장이 물러설 리는 없다라는 게 아마 민주당 내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착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방법이 없죠. 항상 본인들이 쓰는 방법. 탄핵소추지 않습니까? 탄핵소추해서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리고 직무가 정지가 되면 대행을 통해서 재제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아마 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제청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실은 이건 일반 그전에 했던 장관들에 대한 탄핵소추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 그리고 그런 권한, 앞으로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국가가 사법조직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탄압을 한다라는, 이게 굉장히 후진국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류의 탄핵이라는 게 헌법적으로 미칠 파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은 어쨌든 야당일 때는 모르겠어요. 야당일 때 다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당 입장에서 한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을 보유한 당에서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이건 어느 후진국에서나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후폭풍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앵커]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 탄핵 카드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실익은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떻게 보면 존재감만 키워줄 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인 면, 그러니까 탄핵카드를 실제로 진행했을 때 실제로 얻는 이득이 있을 것인가, 탄핵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정치적, 정무적, 전략적으로 이 부분이 정치적 이득으로 민주당에 올 것인가. 두 가지 다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종전에 검사를 탄핵했을 때나 다 이 부분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법률의 위반이 탄핵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분을 넘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탄핵을 하면 부수적인 효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됐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대법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그거예요. 대통령한테 거부권, 대법관 제청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고 본인들도 인정하면서, 그래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공이 대법원으로 가고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대법관 추천위를 재구성해서 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왜 안 하지? 그 부분을 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공이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탄핵을 해서 직무가 정지되면 그냥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법관이 지금 충원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대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카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고 아마 탄핵카드를 꺼내든 그 의도는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돌파구가 없거든요. 지금 대법원장이 매우 무책임하게 대법관 제청은 본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책무이기도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이런 대립 구도는 완화될 겁니다. 그 책임은 지금 대법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다음 주 23일이죠, 정치적 명운이 걸린 판결이 나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2심이 나오게 되는데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힌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오 시장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영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명태균 사건과 무죄 취지가 그대로 오세훈 시장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건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이기는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사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논리 일관해서 적용을 하면 오세훈 시장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공범 중 한 분이 자기가 녹취한 걸 2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게 있는데 명태균 씨가 스스로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자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녹취도 추가로 제출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무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뒤집힐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윤 전 대통령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 시장의 2심도 맡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재판부의 판단은 핵심이 어떤 걸까요?

[장윤미]
그런데 법리가 완전 다른 게요. 저는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은 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심에서는 이거 묵시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했구나, 그런데 받았으니까, 돈을 안 줬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서는 이런 의뢰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그냥 들고 오고 그걸 정치적인 자문이나 조언 성격으로 대통령한테 갖다 줬었고 이걸 부탁한 적도 없었고. 그러면서 인맥도 트고, 윤석열 당시 정치 신인 성격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걸 정치자금법상 금품이라고 볼 수 있나였는데 오세훈 시장은 1심 재판부에서도 이건 의뢰했다고 해요.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는 것. 의뢰가 없었다는 것과 있었다는 것이 완전히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간 거예요. 김한정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측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정치자금법 금품 성격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고. 심지어 이게 또 왜 의뢰라고 보여지냐면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한테 불리하게 나왔을 때는 이걸 나중에 공표해달라는 부탁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받아보고 그냥 뭉갰던 그런 부분과는 완전 차원을 달리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자금이 갔고 거기에 대해서 녹취가 나온 게 대단한 사정변경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건 오세훈 시장이 나의 존재나 나의 어떤 행위를 모른다는 게 결코 아니었다고 하고 있어서 저는 오세훈 시장,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