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행 무상급식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런 말을 하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당초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전격 연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홍 지사의 지원 중단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홍 지사의 발표 이후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는데, 취소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단체 등 여론을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지원을 중단한 예산 257억 원입니다.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 박종훈 교육감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지역의 18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 가운데 대부분이 경남도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지사는 도 감사를 진행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 지사 말대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 내년도 경남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보면 식품비 소요액이 총 1,286억 원입니다.
도교육청과 시·군이 각각 482억 원, 경남도청이 322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 식품비 소요액의 20%가 경남도 지원 예산이 되는 겁니다.
우선 경남도의 예산 322억 원을 빼면 지원 범위에 있는 756개 학교 28만 5천여 명 가운데 5만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일선 시·군이 도와 함께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전체 28만 5천여 명 가운데, 21만 9천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선 시·군이 홍 지사의 지원 중단에 지지를 한 상황을 감안하면, 무상급식 예산의 지원 중단이 현실화 되면 22만 명 가량이 무상급식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6만 6천여 명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지원 혜택이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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