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북, 비혼 출생아 지원 대책 검토...제도 개선 건의

경상북도는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와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